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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朴대통령 하야? 다음 대통령들도 하야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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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11-05 18:25:46  |  수정 2016-12-28 1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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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하야하면 참정권·선택권 제한 돼"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야권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하야하는 전례가 생긴다면, 지금 우리와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 하야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매번 사고가 났던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운전하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또 다른 오만'은 아니냐"고 야권을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하야를 요구하는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겨냥,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함부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를 할 수 없다"며 "대통령 하야는 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의 법적, 정치적 안정성을 심대하게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선 출마를 앞둔 공직자들은 90일 내에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53조를 인용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 이 분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대선 시기를 앞당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대통령 유고가 없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하야해서 60일 만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것은 차기 정부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야를 계기로) 차기 대통령 선출 과정이 60일 안에 이뤄지게 된다면 당내후보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고,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적합한 것인지 선택권이 박탈된다"며 "노무현 후보,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모두 사실상 1년 가까운 검증 과정을 걸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덧붙였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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