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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통령 '참고인 중지' 묘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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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11-16 18:14:59  |  수정 2016-12-28 1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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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등에 대해 박 대통령 연관 없는 부분만 기소 "현재 상황에서 묘수…그만큼 대통령 깊이 연관됐다는 뜻" 검찰, 관련 발언 알려지자 "비유였다"…진화 나서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최순실(60)씨 등에 대해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과 연관된 부분은 일단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참고인 중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또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에 박 대통령이 깊이 연관됐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이후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이미 구속된 사람이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기소는 해야되지 않겠느냐"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중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안돼서 중지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참고인 중지'는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인 조사가 불가능할 때 검찰이 조사를 '보류'하는 결정이다. 해당 참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아예 소재불명일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박 대통령에게 '참고인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다. 이미 구속된 최순실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대해 박 대통령과 연관이 없는 혐의만으로 먼저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씨의 경우 우선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아예 공소장에 적지 않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최 씨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는 K스포츠재단에 대한 연구용역 관련 의혹이 주된 내용이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

 안 전 수석도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 중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광고회사 강탈 의혹과 연관된 강요미수죄로 먼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박 대통령과 연관된 직권남용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추가로 포착한 혐의가 없을 경우 기소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소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하는 순서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검찰이 '참고인 중지'라는 카드를 빼든 이유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는 최씨 등에 대한 주요 혐의의 특정이 어렵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 되면 참고인 중지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검찰이 할 수 있는 가장 묘수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만큼 대통령이 각종 혐의에 깊이 관여되어 있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참고인 중지를 검토할 것으로 알러지자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일 뿐 이번 사안 결정과는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중지라는 표현은 비유적으로 말한 것일 뿐 이번 사건과 거리가 멀다"며 "유의미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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