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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동영상 유포 40대 집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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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12-01 11:18:46  |  수정 2016-12-28 18:00:26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임지우)은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특별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는 지난 2015년 40대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장면을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그 가족들에게 유포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행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40대 여성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지난 6월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해당 동영상을 게시하고 그 지인들에게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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