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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사 성추행한 전역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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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12-25 1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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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 병사들을 추행한 전역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우리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의무복무제와 선임병의 추행을 거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병영문화 아래에서 자칫 피해자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내몰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수,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에 있는 한 중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0시 30분께 탄약고 초소에서 함께 경계 근무를 서던 일병 A(20)씨에게 "나는 남자와 여자들 다 좋아한다"고 말하며 10분간 껴안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A씨 등 7명을 1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에도 강씨는 올해 5월31일 병장으로 전역했다.

 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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