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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7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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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12-29 1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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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9일 가출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말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27·여)씨를 두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며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출한 A씨에게 "나를 따라오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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