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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색깔론' 공세 속 신중론 목소리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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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2-06-06 17:19:15  |  수정 2016-12-28 0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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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 교육문회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워크숍에 탈북자관련 막말로 파문을 일르킨 임수경 의원이 참석 묵념을 하고 있다. joo28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새누리당이 '종북' 공세의 전선을 통합진보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확장시켜 가고 있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지나친 '색깔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종북 공방이 자칫 소모전으로 치닫을 경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토끼몰이식의 색깔론 공세가 야권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이상돈 전 비상대책위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의 자격심사나 제명에 관한 언급, 그리고 이를 그대로 따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은 국회법상의 해석에 맞지 않다"며 "정확한 법적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잘못된 발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138조에 따른 의원자격심사를 통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추진중인데 이는 법리상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당 지도부가 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것(색깔론)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확산시킬 것 같으면 일종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위원장은 1일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국회라는게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 받고 국민들도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서는 안된다"며 "사퇴가 안되면 제명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황우여 대표는 5일 북한인권법 내정간섭 발언과 탈북자 비하 발언을 한 민주당 이해찬·임수경 의원을 겨냥해 "정도가 심하고 헌법가치 훼손이 심할 때에는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느냐에 대해 자격을 심사하는데까지 이를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개인의 사상이라는 주관적 기준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객관적 절차의 잣대를 들이대는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애초 두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퇴 문제가 처음 거론됐던 이유도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었음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이 오히려 지나친 '종북 프레임'에 빠져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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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지원단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 이석기(왼쪽), 김재연 의원이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suncho21@newsis.com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있는 정몽준 전 대표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비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의원직 사퇴를 요구 받은 것이다. 국회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종북으로 의심받으니까 어느 의원을 제명하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임 의원은 공천 자체가 부정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잣대로 제명 조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임 의원 본인의 해명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으로 국한해야지 의원 개개인의 사상검증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하 의원은 이어 "정국이 민주당 전반의 색깔론 공세로 가게 되면 소모적이고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으로 치닫게 된다"며 "유럽발 위기로 경제가 어려운데 정쟁에만 몰두하면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다시 외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미 김한길 당 대표 후보가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를 '신(新)공안정국 조성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로 규정하고 이 후보가 황 대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등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비대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에게 불필요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벌써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며 "(지도부가) 법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의원자격 심사를 운운한게 참 이해도 안가고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원자격 심사는 국적이나 나이 등 애초부터 피선거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선됐다고 할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신분이 생긴 후의 사건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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