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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막말 댓글' 현직 부장판사 돌연 연가…10건 선고 전날 일방적 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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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2-12 16:03:31  |  수정 2016-12-28 14:34:30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난영 기자 = 지난 수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수천건의 '막말 댓글'을 달아온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행태가 알려져 파문이 일자 선고해야 할 사건들을 서둘러 변론재개하고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장판사가 정치적, 사회적 편향이 심각한 댓글을 수년 동안 익명으로 달아온 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상황에서 선고기일 전날 일방적으로 변론을 재개함으로써 사건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이모(45)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막말 댓글'에 대해 일부 언론사들이 취재에 들어가자 이날 오후 돌연 연가를 냈다.

 최근 인사에서 서울시내 일선 법원으로 발령이 난 이 부장판사는 해당 법원에서 마지막 근무일인 12일 10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가를 낸 후 10건의 선고 사건을 모두 변론재개하고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특히 이 부장판사가 사건 당사자들에게 변론재개 사실을 통보한 시점이 11일 오후 6시가 넘어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은 여러 사건 당사자가 함께 하는 거라서 기일 전날에는 일방 당사자가 기일변경을 요청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니 재판부가 전날 저녁에 일방적으로 기일변경 하는 건 이례적인데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개인적인 사정을 핑계로 예정돼 있던 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재판부에서 다시 선고하기까지 사건 당사자들은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며 "판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조차 하지 않는 이런 부적절한 처신이야말로 사법 신뢰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년간 포털 사이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여성과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을 악용해 여러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돌려가며 댓글을 달았다.

 특히 '박통·전통 때 물고문했던 게 좋았던 듯'이라는 댓글을 비롯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을 비하는 댓글과 촛불시위를 '촛불폭도'로 표현한 댓글 등을 달았다.

 또한 '삼성 특검'과 관련해서는 '너도 김용철 변호사처럼 뒤통수 호남출신인가?'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을 쓰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북 출신이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20대가 구속됐을 당시 해당 기사에 '모욕죄를 수사해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했다.

 이밖에 유신독재를 옹호하고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도 적지 않게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이 부장판사가 수년에 걸쳐 올린 댓글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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