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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부부처 文 반박' 선거개입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선관위 "'정부부처 文 반박' 선거개입 아니다"
등록 일시 [2012-12-17 19:44:01]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정부부처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전날 TV토론 발언을 놓고 일제히 반박 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가나 정부기관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항상 국민에게 알리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만일 정책방향이나 성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제기된다면 객관적 여론형성을 위해 반론이나 해명을 하는 것은 국가기관 본연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은 전날 문 후보의 TV 토론회 발언 중 일부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문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통계를 인용한 부분이 많아 유권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정부부처가 TV토론과 관련해 반박자료를 낸 것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관위가 확인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선관위는 기획재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기재부의 복지공약 분석은 적극적·능동적으로 선거판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부처의 반박자료는 주관적 평가나 가치판단 없이 단순한 객관적 사실 또는 통계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에게 알리는 '반론권'의 행사"라며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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