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 | 모바일뉴시스 | 뉴시스헬스
07.23 (수)
   
선관위 "'정부부처 文 반박' 선거개입 아니다"::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선관위 "'정부부처 文 반박' 선거개입 아니다"
등록 일시 [2012-12-17 19:44:01]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정부부처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전날 TV토론 발언을 놓고 일제히 반박 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가나 정부기관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항상 국민에게 알리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만일 정책방향이나 성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제기된다면 객관적 여론형성을 위해 반론이나 해명을 하는 것은 국가기관 본연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은 전날 문 후보의 TV 토론회 발언 중 일부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문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통계를 인용한 부분이 많아 유권자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정부부처가 TV토론과 관련해 반박자료를 낸 것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관위가 확인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4·11 총선 당시 선관위는 기획재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기재부의 복지공약 분석은 적극적·능동적으로 선거판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부처의 반박자료는 주관적 평가나 가치판단 없이 단순한 객관적 사실 또는 통계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에게 알리는 '반론권'의 행사"라며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

▶ 강용구 박사, ‘키’는 노력으로 더 클 수 있다.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사진 구매 : 콘텐츠 판매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김태호, 오열하는 영결식장서 기념사진 파문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52)이 22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헬..
산화한 동료들은 울음바다…김태호 국회의원은 기념촬..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52)이 22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헬..
유가족 두번 울린 김태호 최고위원, '기념사진' 촬영 ..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52)이 22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헬..
프로포폴 이어 졸피뎀 상습복용, 에이미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송인 이에..
영결식장에서 기념촬영(?) 하는 정신나간 정치인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52)이 22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헬..
與 권은희 의원 "동명이인 오인 보도 ..
10대 3명, 노숙자 2명 벽돌로 때려죽여
49세男 "키워서 결혼" 11살女 납치·감..
73세 할머니, 경찰견에 물려 사망
집에 불 질러 아버지 숨지게한 30대 구..
법원, '휴가증 위조' 예비역 병장 선처
'금품수수' 원세훈, 항소심서 징역 1년2월
법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 일부 공개..
법원 '판촉물 구입강제' BBQ 손해배상 책임 ..
"'노조파괴개입' 창조컨설팅 前대표 노무사 ..
회사소개 | 제휴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규약 | 광고·제휴문의 | 콘텐츠판매 | 고충처리 |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
(우)100-705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TEL)02-721-7400, FAX)02-721-7499
Copyright(c)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