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뉴시스 | 모바일뉴시스
02.07 (일)
최근기사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국방/외교/북한 행정 지방정가
정치
정치일반
주한미군, 마약 밀반입 병사 인도 거부 '논란'::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주한미군, 마약 밀반입 병사 인도 거부 '논란'
등록 일시 [2013-01-08 00:24:14]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주한미군이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병사의 신병을 검찰에 넘겨주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철희)는 8일 미군 군사우편을 이용해 대마 밀반입을 시도한 주한미군 오산기지 소속 병사인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2월31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A씨의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신병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있으며 영장의 유효 기간은 10일 이다.

검찰이 발부 받은 구속영장은 유효 기간을 넘길 경우 A씨를 구속시키지 못하고, 영장은 휴지조각이 된다.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의 유효 기간과 효력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유효 기간을 넘기면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재판을 받게 된다"며 "이 점을 노리고 주한미군이 A씨의 신병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미군 측에 연락해 구속 절차를 밟고 있지만,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당장 A씨에 대한 구속을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 미군사 우체국을 통해 900g(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대마를 커피 봉투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는 주한미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의 대마 밀반입을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재미교포 출신 B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hsh335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사진 구매 : 콘텐츠 판매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구조 작업이 한창인 대만 지진 현장
【타이베이=AP/뉴시스】 대만 구조대원들이 남부 타이난(台..
반총장 런던 강연장서 굴욕?…반총장 향해 '위안부 정..
영국의 시민단체가 최근 한일위안부협상을 높이 평가한 반기..
반총장 런던 강연장서 굴욕?…'깜짝시위','살아있는 ..
영국의 시민단체가 최근 한일위안부협상을 높이 평가한 반기..
대만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의 구조작업
【타이베이=AP/뉴시스】대만 구조대원들이 남부 타이난(台..
시흥시, 대우조선해양 등과 '수조연구센터' 건립 협약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은 5일 시청 미래도시개발사업단 홍보..
길 가던 여성 성폭행한 고등학생들 '실..
이별 요구하는 외국인여성 폭행·현금 ..
브라질, 술취한 의원들 난투 방지…음..
사랑하지 않는단 여친에 뚝배기 던진 ..
내연남 아내 독극물 살해 40대女 징역 ..
대법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식약..
대법 "보건복지부, 눈 미백수술 중단..
가로등 설치되지 않은 도로서 교통사..
사랑하지 않는단 여친에 뚝배기 던진..
돈 떼먹은 동업자 소개한 지인 폭행 ..
회사소개 | 제휴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규약 | 광고·제휴문의 | 콘텐츠판매 | 고충처리 |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대표이사 : 김현호 ㅣ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김현호 ㅣ 고충처리인 : 박상권 ㅣ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ㅣ 문의 02-721-7400 webmaster@newsis.com
Copyright(c)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