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
|
 |
|
|
|
|
|
|
|
|
|
|
|
|
|
|
| 신영철 대법관, '전화로도 재판개입' 의혹 |
| 기사등록 일시 [2009-03-07 13:12:33]
|
|
|
|
|
|
| 【서울=뉴시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지난해 하반기 '촛불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허경기자 neohk@newsis.com 2009-03-06 |
|
|
【서울=뉴시스】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 전화로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교사 사건의 재판을 맡은 형사 단독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연기를 주문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해당 판사는 예정된 재판 기일인 올 1월 피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으며, 시국사건을 맡았던 다른 판사 1∼2명도 전화 또는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하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만큼 6일 출범한 진상조사단이 사실 관계확인 작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11월 수차례 당시 형사 단독판사들에게 야간집회 위헌제청 상황을 언급한 이메일을 보내 촛불사건 판결을 미루지 말라고 재촉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