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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영국 카마이클 의원 "한국 사형집행시 국제적 비난" |
| 기사등록 일시 [2009-03-24 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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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영국 의회내 사형제 폐지 위원회 위원장인 알리스타 카마이클(Alistair Carmichael) 의원은 24일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할 경우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마이클 의원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 수년간 사형제 폐지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아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사형제의) '실질적 폐지국'에서 '법적 폐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면, 아시아권 국가들의 형사·사법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국회내 사형제 폐지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방한한 카마이클 의원은 이날 오전 주한 영국대사관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리는 'Criminal Justice와 범죄피해자 구제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뒤, 김형오 국회의장, 류선호 법사위 위원장, 심재철 한영의원친선협회 회장 등과 만남을 가졌다.
그는 2007년 영국 의회내 사형폐지위원회를 설립했으며, 미국, 일본, 중국, 이란의 사형제 폐지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음은 카마이클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우리나라는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이라도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될까?
"물론이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 사형제 폐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아 왔다. 만일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흉악범에 대한 '얼굴 공개'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영국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나?
"영국은 합법적으로 모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아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유럽의 경우 '리스본 협약'을 통해 정치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유럽처럼 블록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유럽의 경험에 비춰 볼 때 국가간의 협력은 종종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 침체기에는 서로 협력하면서 (위기 극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서 아시아에서 리더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야 말로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힐 좋은 기회다. '실질적 폐지국'에서 '법적 폐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면, 아시아권 국가들의 형사·사법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선출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는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까?
"반 총장은 한국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인물이다. 한국은 현 시점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지 자문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후퇴한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보일 수 없다. 특히 사형제 폐지는 국제적 리더십의 바로미터다. 최근 주권국가에서 인권을 확대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유엔총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실행하고 있다."
김민자기자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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