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 | 모바일뉴시스
02.27 (금)
   
뉴시스
뉴시스
'외손자를 친양자로…입양청구 허용'::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외손자를 친양자로…입양청구 허용'
등록 일시 [2010-08-09 15:59:16]       최종수정 일시 [2010-08-09 16:06:28]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정신적, 물질적 관심과 지원이 뒤따르고 가족들의 이해가 동반된다면 외조부모가 외손자를 자신들의 친양자로 입양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노갑식 판사는 지난 2일 최모(57), 주모씨(51·여) 부부가 외손자인 김모군(12)을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제기한 친양자 입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외손자가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한층 돈독해지고, 그 결과 정신적, 물질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손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 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또 "(외손자는)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아이로서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입양 청구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며 부모, 조부모는 물론 이모까지도 입양 청구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가족질서 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 판사는 이어 "양자 및 친양자 제도는 자녀 내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제도로서 혈연관계 없는 아이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입양할 수 있는데 하물며 혈연관계 있는 아이를 소목지서(昭穆之序,양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양친(養親)이 될 사람과 같은 항렬에 있는 남계 혈족 남자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자녀 내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입양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소목지서에 반하는 입양이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부부는 딸(31)이 전 사위(32)와의 관계에서 외손자를 출산한 후 이혼하고 재혼을 하고도 다시 이혼을 하게 되자 외손자와 함께 지내며 실질적인 아들로 양육해오다 지난해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kgka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사진 구매 : 콘텐츠 판매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귀국하는 이병헌-이민정 부부
미국에 머물고 있던 배우 이병헌-이민정 부부가 26일 오전 ..
하늘에서 떨어지는 박근혜 정권 규탄 전단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민주주의를 염원하..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미스 터키 출신 모델
터키 검찰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
강남역에 뿌려진 박근혜 정권 규탄 전단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민주주의를 염원하..
기습살포되는 박근혜 정권 규탄 전단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민주주의를 염원하..
'환자 30명 살해' 간호사, 동기가…
"탈모 때문에…" 취업 못해 식당 턴 30..
30대 주부 자폐증 아들 안고 투신…엄..
70대男, 병든 아내 죽이고 스스로…
도박하다 선배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 불법" 재확인
法 "4대강 사업으로 추가된 공사비용, 국가가..
공사 대가 수억원 챙긴 토지정리 조합장 징역..
法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무..
법원 "약관대로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회사소개 | 제휴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규약 | 광고·제휴문의 | 콘텐츠판매 | 고충처리 |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대표이사 : 홍선근·김현호 ㅣ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홍선근 ㅣ 고충처리인 : 한평수 ㅣ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ㅣ 문의 02-721-7400 webmaster@newsis.com
Copyright(c)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