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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자를 친양자로…입양청구 허용'
등록 일시 [2010-08-09 15:59:16]       최종수정 일시 [2010-08-09 16:06:28]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정신적, 물질적 관심과 지원이 뒤따르고 가족들의 이해가 동반된다면 외조부모가 외손자를 자신들의 친양자로 입양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노갑식 판사는 지난 2일 최모(57), 주모씨(51·여) 부부가 외손자인 김모군(12)을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제기한 친양자 입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외손자가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입양될 경우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한층 돈독해지고, 그 결과 정신적, 물질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손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 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또 "(외손자는)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아이로서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입양 청구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며 부모, 조부모는 물론 이모까지도 입양 청구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가족질서 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 판사는 이어 "양자 및 친양자 제도는 자녀 내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제도로서 혈연관계 없는 아이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입양할 수 있는데 하물며 혈연관계 있는 아이를 소목지서(昭穆之序,양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양친(養親)이 될 사람과 같은 항렬에 있는 남계 혈족 남자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자녀 내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입양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소목지서에 반하는 입양이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부부는 딸(31)이 전 사위(32)와의 관계에서 외손자를 출산한 후 이혼하고 재혼을 하고도 다시 이혼을 하게 되자 외손자와 함께 지내며 실질적인 아들로 양육해오다 지난해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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