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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문제, 한미 외교문제로 이어지나? |
| 기사등록 일시 [2008-07-28 0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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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독도 문제가 워싱턴에서 한일문제 차원을 넘어 한미 양국 외교문제 차원으로 비화하고 있다.
독도와 관련해 미 정부가 제 3자 방관자적 자세에서 나아가 주미 한국대사관과 이 문제를 논의하던 와중에도 일방적으로 독도를 '주권이 지정되지 않은'(undesignated sovereignty)지역으로 표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논란이다.
주미 대사관은 미 의회 도서관이 지난 17일 독도와 관련된 도서관 분류를 위한 주제어 표기를 '독도' 대신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바꾸려 했으나, 이를 전해들은 대사관과 한인사회 교민들의 반발에 따라 보류했다.
대사관측은 이후 이에대한 대응차원에서 미 국무부를 비롯해 지명위원회BGN)측과 접촉하면서 시정노력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GN측은 대사관측에 아무런 알림도 없이 지난 25일부터 독도를 주권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변경시켜 표시하기 시작했다.
변경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고,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과 방침을 전달받아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외교관례상 있을 수 있느냐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자세가 과연 어느 쪽에 비중을 두로 있는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면서,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한다.
미국측으로서는 영토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다는 판단 아래 표기를 그 방침에 맞춘다는 입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한국의 주권지역으로 표시되던 영토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관계국인 한국측에 사전에 변경방침을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점은 외교관례상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주미 대사관은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변경해버렸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태식 주미 대사도 이와관련해 "주권 미지정으로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미측의 일방적인 태도를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이런 미 정부기관들의 미심쩍은 독도관련 자세는 한미동맹국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중대사안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영토와 관련된 사항을 당사국에 알리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소홀한 측면을 부각시켰다.
와중에 일본으로서는 미리 의도됐다고 보여지는 BGN, 의회도서관 주제어 변경,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 등 일련의 짜여진 치밀한 계획에 의겨, 문제를 자기들에 유리한 쪽으로 이어간다고 지적된다.
이미 한일간 문제였던 독도관련 논쟁을 미 정부기관들의 무모한 자세로 인해 한미간에도 '문제화'시키는데까지 성공한 셈이다.
한반도 헌법에 명시된 독도의 영토는 이제 일본의 용의주도한 '영토화'야욕과 미국 정부의 모호한 방관자적 자세로 인해 한미일 정부 3각관계에 마찰을 일으키며 사실상 분쟁지역화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최철호특파원 h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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