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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독도도발 교묘한 행보에 정부 '무능대응' 비판 고조 |
| 기사등록 일시 [2008-07-16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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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구를 넣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우파세력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겨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세운 후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일본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된 파동이 가라앉을 새도 없이 일본발 '독도 영유권' 문제가 터져나와 이명박정부가 주창해온 '미래 지향', '실용'의 4강외교가 출범 6개월만에 난관에 부딪히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日, 아베정권부터 '독도 영유권' 준비"
국내의 일본전문가들은 일본 우파세력이 일본 자민당 우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탄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 당시부터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세운 후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 ICJ에 문제를 넘기고 이를 통해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교전권을 부인한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아베 전 총리는 2006년 12월 1947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던 '교육기본법' 개정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인권'을 핵심으로 하던 내용에서 애국심 중심의 국가주의적 내용으로 바뀌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이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초등학교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를 가르치고, 중학교 사회교과에는 '우리나라의 안전과 방위, 나아가 국제공헌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해 고시했다. 이 문구는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후쿠다 야스오 내각은 지난 3월 새 학습지도요령을 발표에서 4월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고려해 독도 관련 내용을 제외했지만, 지도요령 발표 후 자민당 우파그룹과 문부과학성 관리들의 반발에 부딪힌 뒤 한·일 관계의 악화를 무릅쓰고라도 해설서에 독도 관련 조항을 넣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日 다음 카드는 高지도요령·방위백서
이런 가운데 일본 문부과학성이 신 학습지도요령이 시행되는 2012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년부터 독도에 대한 영토 교육을 강화한다는 일본 국영방송의 보도가 나와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안에 나올 고등학교용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문구를 넣는 것이 그 다음 수순이며,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에는 중학교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왜곡된 내용이 기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방위성도 이르면 올해 9월께 발간될 '2008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기술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일본의 다음 목표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며, 일본 해상보안청과 항공자위대 소속 정찰기들이 독도 인근 상공에 접근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독도의 영유권을 가지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하거나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 (일본이) 이를 목표로 시나리오를 짜지 않겠나"라며 "추측이지만 일본의 최대 목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ICJ에 독도문제를 가져가는 것은 양국이 합의를 해야하고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여론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은 없다"며 "ICJ에는 일본인 재판관도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정부, 역사문제 소홀" 지적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구를 넣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일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한편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독도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 보급 ▲독도 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운용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제 구축 등 5개 분야에서 14개 사업을 시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일본 문부과학대신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고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도 아카데미·청소년 독도캠프독도 등 교육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독도를) 오래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우리 논리도 보강하고…"라며 "(일본 측에) 항의할 것은 항의하면서 (실효적 지배를)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정부 시절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던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이 해체되고 역사왜곡 문제를 담당하는 교과부 직원이 연구사 1명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역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작은 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을 해체하고 기능을 학교정책국 교육과정기획과로 이관했으며, 그 과정에서 역사왜곡을 담당하는 직원은 5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통합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6일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경제도 잘못하고 남북관계, 복지문제도 잘못했지만 정말 외교는 '0'점"이라며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비롯된 한미간계나 대중국관계, 한일관계 어느 하나 성공적인 외교를 추진하는 기색이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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