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부채증가 60.5조 금융위 "2015년 이후 최저"

올 들어 10월까지 가계부채 증가폭이 60조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록 금융당국은 평가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업계 관계자들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0조5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이라며 "가계부채의 안정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1~10월 기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2015년 86조7000억원 ▲2016년 98조8000억원 ▲2017년 74조4000억원 등이다. 올 들어 가계부채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주담대 증가폭은 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조5000억원)에 비해 60% 수준으로 줄었다. 손 사무처장은 "향후 9·13 대책,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 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DSR을 은행권 관리지표로 본격도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상호금융(2월), 보험(4월), 저축은행·여전(5월)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 DSR은 아직 평가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와 사전 준비 덕분에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제도 운영 초기 성과와 시장의 평가가 매우 중요한 만큼 금감원은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해 은행들의 이행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예적금담보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여부가 은행별로 상이한 것이 DSR 제도 운영상의 혼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데 대해서는 "은행 여신심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DSR 제도운영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다만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담보대출 등 시범운영과 달라진 내용들에 대한 창구직원 교육 등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20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손 사무처장은 "현재 전반적인 가계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신용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에 전 업권별로 자체 설정한 업권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금융회사는 이미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했다"며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 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 등 적극적 관리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담보·보증 위주의 무조건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사 매출정보를 활용한 인근상권 분석,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출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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