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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지역펀드, 정부가 위험분담…확실한 투자수익 누릴 것"(종합)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규모 제한 없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공식 출범한다. 첫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에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해 연간 관광객 98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이 주도하되 위험부담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올해 총 3조원 규모 지역투자가 본격화 할 전
임소현기자2024.03.26 17:00:30
"'공무원 탈출' 막아라"…6급 이하 2천명 승진, 민원직 처우 개선(종합)
정부가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민생 현장 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2000명을 승진하고 민원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최근 'MZ세대(1980년대
고홍주기자2024.03.26 16:22:53
충북에 'KAIST 오송캠' 우선 추진…첨단재생 특구에 심사 특례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오송캠퍼스 조성을 우선 추진한다. 지난달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국내에도 첨단재생 치료제가 도입된 만큼, 특구 맞춤형 심사 특례가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승주기자2024.03.26 15:50:09
최상목 "지역펀드 확실한 투자수익 누린다…단양역 관광단지 조성"
정부가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역투자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규모 제한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공식 출범한다. 첫 프로젝트로 충북 단양역에 대규모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해 연간 관광객 98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충남 천안시청에서
임소현기자2024.03.26 15:00:00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 짓는다…연내 입주업종 추가
첨단기술을 접목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작물을 키우는 스마트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종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연내 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경기 평택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하며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로봇, 인공지능(AI)
이승주기자2024.03.26 14:00:00
농식품부, 2027년까지 스마트팜 30% 늘리고 수출 8억弗 달성
정부가 2027년까지 스마트온실을 30% 이상 확대하고, 스마트팜 수출을 연간 8억 달러 규모로 키우는 등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산업 제도
김동현기자2024.03.26 14:00:00
"'공직 탈출' 막아라"…초과근무상한 올리고 민원공무원 승진 우대
최근 'MZ세대(1980년대 초반 생~2000년대 초반 생)'를 중심으로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들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초과근무 상한 기준을 올리고,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공직 이탈 현
고홍주기자2024.03.26 13:10:00
'유로클리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업무 대행 맡는다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가 국채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관련 업무를 투자자 대신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22일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의 QFI 자격 승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가 이
용윤신기자2024.03.26 12:02:42
국민 82.9% "우리 사회 보수-진보 갈등 가장 크다"
지난해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느낀 갈등이 정치 갈등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0대 이상은 빈부격차와 종교 갈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청년 세대는 수도권과 지방 갈등을 들었다. 소득 하위계층이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꼬박 10년 동안 소득을 모아야 한다는 집계도 공개됐다. ◆국민 82.9% '보수-진보 사회갈등 있
용윤신기자2024.03.26 12:00:00
'지주사 행위규정 위반' IS동서·SLL·인선이엔티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아이에스동서·SLL중앙·인선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아이에스동서에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SLL중앙과 인선이엔티에는 각각 과징금 2억1900만원과 1억4100만원을 부과됐다. 공정거래법은 자회사가 손자회
여동준기자2024.03.26 12:00:00
조달청, 상용SW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전환한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유통되는 상용SW 제품의 공급방식이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전환된다. 단, 중소기업의 제조품은 기존과 같이 단가수의계약이 적용돼 보호받게 된다. 조달청은 26일부터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SW) 공급 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용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돼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김양수기자2024.03.26 11:27:54
올해 주한미군 전기료 26.8% 인상…국내 요금 인상 영향
올해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지난해 국내 전기요금 인상 영향으로 대폭 인상됐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152.8원으로, 지난해 요금 120.5원 대비 26.8%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는 최근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전력량요금을 기존 ㎾h당 105.2원에서 133.5원으로, 기본요금을 기존
여동준기자2024.03.26 11:23:31
[일문일답]예산실장 "R&D 100번 강조해도 부족…기초원천 예산 증액"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26일 확정했다. 올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에는 증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량성 지출뿐 아니라 경직성 지출까지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
용윤신기자2024.03.26 11:10:00
3년 연속 고강도 지출구조조정…경직성 지출 과감히 손본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기조를 이어간다. 모든 재정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점검하고 경직성 지출 누수 관리에 나서는 한편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밟겠다는 것이다. 의무 지출 비중이 확대되고 내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추가로 나
임소현기자2024.03.26 11:00:00
설 특수에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13% '쑥'
설 명절 특수로 지난달 전반적인 소비가 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년 전 보다 13.7% 상승한 14조7000억원이었다. 오프라인이 11.5%, 온라인 부문이 15.7%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 매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손차민기자2024.03.26 11:00:00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등급 상한 중급→특급 상향
엔지니어링 기술자 중 학력·경력자의 등급 상한이 중급기술자에서 특급기술자로 상향됐다. 향후 학력·경력 기술자 5900여명이 고급·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을 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초급·중급·고
여동준기자2024.03.26 11:00:00
내년 건전재정 기조 속 R&D 투자 확대…나라살림 685조 전망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혁과 투자 확대,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 및 인재 양성, 중소기업·유망서비스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까지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면 내년부터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세금을 투입해
김동현기자2024.03.26 11:00:00
첫걸음 뗀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부지 매입 완료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만금에 들어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위해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공급망 안보를 위한 핵심광물 비축기지 조성이 본격화한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 간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됐다. 핵심광물 전용 신규 비축기지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2417억원이 투입된다. 새만금 국가산단
올해 국세감면 77.1조 '역대 최대' …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올해도 경기 둔화 여파로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 77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국세수입 총액 규모가 줄면서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발족…"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오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2월12일 정부
이예슬기자2024.03.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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