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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최장수 총리 비결 경제
개헌·군비증강 속도 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총리직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그는 20일을 기준으로 제1차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을 포함해 2461일째 재임 중이다.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2798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2616일) 전 총리에 이어 전후 역대 3위 장수 총리다. 아베 총리는 이번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임기가 3년 후인 2021년 9월까지 늘어나 전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가 전후 일본의 최장수 총리로 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그의 개인적 정치 역량과 함께 갈수록 보수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베 총리의 정치 역량은 한때 그의 정치 생명까지 위협했던 각종 스캔들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껏 과시됐다. 작년 모리토모(森友) 학원 등 사학스캔들이 터지면서 60%대였던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0%대까지 추락했다. 아베 총리가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조기 퇴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져 위기에서 탈출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이용한 이른바 ‘북풍 몰이’를 선거에 잘 활용했다. 여기에다 자민당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돌풍이 예상됐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만든 '희망의 당'이 지나친 외곬수 노선으로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아베의 중의원 해산 승부수는 기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모리토모 스캔들이 재점화되면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다시 추락하기 시작했다. 중의원 해산 카드까지 이미 사용한 마당이라 아베 총리가 만회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 자민당 내에서도 "야당의 부진으로 눈에 안 띄었지만 아베 정권은 내리막길이며 시절이 끝났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경제적 성과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외교 분야의 활약을 내세우며 지지율을 꾸준히 회복시켜나갔다. 북한 문제와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북아 정세의 급변 속에서 그나마 일본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만한 정치인이 자신 외에는 없다는 어필이 먹혀들었다. 국가 지도자로서 아베 총리의 역량은 그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가장 각인됐다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총재 선거를 위한 일본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가장 중시하는 정책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아베노믹스'라고 답하기도 했다. 2012년 12월 다시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는 일본의 경기 회복이라는 과녁을 향해 금융 완화, 재정 확대, 구조 개혁이라는 '3개의 화살'을 장착했다. ‘아베노믹스’로 불린 이 경제정책은 지난 6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2012년 493조 엔(약 4930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GDP)은 2016년 553조엔(약 5530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세대별 평균 소득도 537만2000엔(약 5372만원)에서 560만2000엔(약 5602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기 실업률도 4.0%에서 2.5%로 떨어졌다. 이런 경제적 성과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기반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아베 총리는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정치적 보수 성향을 더욱 뚜렷이 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향한 개헌도 적극 추진했다. 이번 총재선거 유세에서도 그는 향후 3년 간의 총리 임기 동안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헌법 9조 1항과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위대의 지위를 새로 명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가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전에는 개헌을 발의한다는 개헌 일정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의 보수 노선은 때로 지나친 경직성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자민당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진보적 정당들이 분열하면서 약소 정당으로 몰락한 탓도 컸다. 2009년 54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던 당시 민주당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일본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냉엄한 비판을 받아 정권을 잃고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진보 정당의 집권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상당 기간 회복 불능상태라 자민당 독주 시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는 범(汎)아베 계파의 독점 현상이 이번 총재 선거 과정을 통해 보다 분명해졌다. 자민당 내에서 反(반) 아베 계파의 존재가 눈에 띄게 약화된 것이다. 아베에 대항할 기세를 보이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 등은 선거가 고시되기도 전에 총재 출마를 포기하고 사실상 아베 지지로 돌아섰다. 끝까지 아베 총리와 경쟁한 사람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한 명 뿐이었지만 아베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앞으로 보수적 성향을 유지하거나 또는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패권 추구 경향에 맞서 일본도 군비 증강 등 자국 중심의 보수적 노선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들이다. 여기에다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이 더욱 가속화하면서 보수적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급적 엉킨 매듭을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겠지만 아베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 등 한일간 근본 문제에 대해 양보할 가능성이 희박해 관계 개선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의 관계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변화, 북한의 비핵화 진전 속도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yun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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