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FFVD 지나간 주장 김정은 핵개발 계속할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란 비판적인 전망이 나왔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으로 일했던 북한 전문가 수 김은 18일(현지시간)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김정은에게 핵협상에 있어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며 "평화 진전이란 이름으로 이뤄지는 합의(deal) 하에서 김정은 체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능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이나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해체 등 번복이 가능한 부분적 양보를 해주는 대가로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국전 종전 선언 등과 같은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필자는 김정은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에서 보잘 것 없는 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위와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취해 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없는 비핵화(CVI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그리고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 중단' 등을 주장하던 시절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정은은 "평화란 이름으로 핵무기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확장하게 될 것"이라는게 필자의 결론이다. 한편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대니얼 디페트리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7일자 폭스뉴스 기고 칼럼에서 "북한 핵폐기는 미국의 그 어떤 행정부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목표"라면서 "정책결정자와 분석가들의 '완전하며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없는 비핵화(CVID)'란 환상을 넘어서는" 접근을 촉구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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