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서울택시 민원 2만6천건…자격정지 85건뿐

승차거부로 적발된 서울 택시에 비해 자격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징계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으로 적발된 서울 택시는 2만662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태료가 부과된 택시는 3100건으로 약 1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60건, 2016년 7340건, 지난해 690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9월까지 4621건이었다. 여전히 승차거부가 황행하고 있지만 중징계인 자격정지는 85건에 불과했다. 2307건은 경고에 그쳤다. 또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는 6037건으로 처분실적은 약 49%인 것으로 분석됐다. 송 의원은 "택시 승차거부 신고와 적발 대비 행정조치가 미흡한 이유로 민원인의 직접신고 건은 대부분이 120번을 통한 전화 신고로 증거가 불충분해 처분율이 대체로 낮다"며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25개 자치구별로 담당자의 관심도와 역량에 따라 처분율의 편차가 크고 주의, 불문 등 형식적 처분이 많아 평균 처분율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현장단속으로 증거자료가 비교적 확실한 단속건에 대한 처분도 자치구에서 처분권을 갖고 있는 동안은 처분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현장단속 건에 대한 처분권을 서울시로 환수 후 처분율이 약 87%로 상승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자치구에 위임한 택시기사에 대한 민원신고건, 택시회사 처분권 등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한다. 또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차거부 주요 발생지역인 홍대입구, 강남역, 동대문 등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처분권에 따라 운전자격과 영업 허가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000원, 시간요금(100원당 35초), 거리요금(100원당 142m)으로 돼 있다.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3600원의 심야할증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인상안에선 기본요금은 3800원이다. 시간요금은 100원당 31초,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m,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5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심야 기본요금 거리가 2㎞에서 3㎞로 연장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기존에서 1시간 앞당긴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된다. 단거리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서다. 송 의원은 "승차거부 민원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며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택시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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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카드수수료 인하 농성장 찾아 "마음 무겁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자영업자의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자영업자 분들의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했다"며 "아침저녁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초겨울 날씨에, 벌써 34일째 비닐천막 아래 담요 한 장에 의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0곳의 가게가 생기는 동안 다른 9곳은 문을 닫는다는 절박한 현실,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영업이익의 절반에 달하는 카드수수료 부담만 덜어도 이들에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QR코드만 찍으면 결제수수료 0%대로 거래가 완료되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12월 중으로 상용화 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소득공제 40% 외에도 포인트 적립, 공공시설 할인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kbae@newsis.com

올해 서울 태양광 설치 6만 가구…목표치 114% 초과

서울시는 지난 1~10월 서울시내 총 6만여 가구가 가정용 태양광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년(2016~2017년)간 설치한 6만1004가구 수와 비슷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설비용량은 33MW 규모로 시가 당초 세운 올해 목표치를 이미 114% 초과 달성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100만가구 태양광 발전 보급(551MW) ▲설치가능한 모든 공공건물 부지에 태양광 보급(243MW) ▲시민참여 확대 ▲태양의 도시, 서울 랜드마크 조성 ▲도시개발지역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태양광 지원센터 설립 ▲태양광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5개 권역별 태양광지원센터를 통해 태양광 설치 신청부터 A/S까지 전 과정을 쉽고 빠르게 개선하고 지원대상도 어린이집, 경로당, 공동주택 관리동까지 새롭게 확대했다. 특히 초기 설치비 부담이 없고 발전량 미달 시 현금도 보상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업체에 신청해 설치비 없이 매달 돈을 내고 태양광을 대여하는 방식이다. 시의 보조금으로 대여료를 낼 수도 있다. 대여사업을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인 449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한 강남구 소재 아파트(1070 세대)의 경우 월 4만7165kWh의 전기를 생산해 계약기간인 7년간 매년 9500만원의 공용부문 전기료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단지를 포함해 올해 서울시 지원을 받고 태양광을 설치한 공동주택은 총 12곳이다. 단지 설비용량은 2519kW다. 300W급 베란다형 8400 가구 이상 보급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은 올해에만 6만 가구 이상이 설치해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한 첫 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며 "지금까지 16만 가구가 설치해 효과가 검증된 사업으로 시민들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프로슈머로서 수익도 올릴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