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 중요 기반시설 인근 부동산거래도 CFIUS 심사 받아야
중요 기술, 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 관련한 비지배투자도 적용대상
【후쿠오카=AP/뉴시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 규칙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6월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2019.09.18.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에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수위를 높여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동산 거래에까지 이를 적용키로 했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 규칙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늦어도 2020년 2월 13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재무부는 국방시설과 중요 기반시설과 가까운 지역의 부동산 거래도 CFIUS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정 외국인투자 및 기타 거래에 있어 중요 기술, 주요 인프라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련한 비지배투자(non-controlling investments)에 대한 CFIUS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비지배투자도 CFIUS 심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 거래가 외국인에게 특정 접근권이나 권리를 주는지 또는 미국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 인프라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우리 노동인구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며 "오늘 제안된 규칙은 특정 해외 투자에서 발생하는 국가안보위험을 해소하고, CFIUS의 강화된 권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FT는 다음달 초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 무역협상대표들이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미중관계에 있어 민감한 시기에 재무부가 이번 규칙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코빙튼&벌링 법률사무소의 마크 플롯킨은 "이번 규칙은 CFIUS이 국가 안보 요구에 맞게 조정하려고 매우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며 "제안된 규칙들은 외국인 투자에 있어 장애물이 된 CFIUS에 대한 실질적인 민감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재무부는 반도체, 통신, 안보를 비롯한 27개 분야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고 CFIUS가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안보상의 이유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안보 관련 보고서를 누락할 경우 예정된 거래액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 기업을 사거나 투자, 제휴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빼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칙안이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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