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정책협의체, 이번주 회의 개최 일정 없어
복지부 "회의 일자 공개할 수 없어…조만간 발표"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이달 중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 등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이번 주에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며 "아직 회의 일자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은 올해 보다 훨씬 빠른 9월에 공개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와 복지부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新)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6% 인하하고,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6~12% 인상,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8~12%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6% 포인트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회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는 배경을 둘러싸고 공방도 치열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최근 실손보험이 지급보험금 감소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논리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보험연구원은 이례적으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이 문케어 시행 이후의 통계를 누락해 실손보험 손해율과 문케어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시점을 두고서도 여러 말이 나온다. 의도한 정책 효과에 의하면 문케어 반사이익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어들었어야 하는데, 이와 반대로 손해율 수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회의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빅데이터MSI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지표로만 판단하면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