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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위기감 고조… 오늘 발사설도 정전 64주년 맞춰 미사일 발사징후… 대화 여지에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 문재인 정부가 북측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공개 제의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이에 더해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 27일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나날이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대화를 제의한 정부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CNN은 24일(현지시간) 익명의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발사 시점이 6일 이내로, 오는 27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달 4일 ICBM급의 '화성-14형' 시험발사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 중단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외신의 관측대로 ICBM 발사 시험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자연스레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정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7일 정부는 북측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공개 제의했다. 정부는 군사당국회담은 21일까지, 적십자회담은 다음 달 1일까지 회신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아직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시한을 정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대화와 제재국면을 동시에 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정부는 대화를 공언한 만큼 공개 제의를 포기하기 어렵다. 이를 알고 있는 북한이 의도적인 무시 전략으로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ICBM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진다면 대화 제의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가 더 거세질 상황에서 우리만 유화 제스처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날을 선택해 왔다는 점도 27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북한은 정전협전 체결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르며 체제선전에 열을 올려왔다. 2013년에는 전승절 6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 군사력을 과시한 바 있다. 더구나 2014년 정전협정 체결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전력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은 얼마든지 높다"며 "미사일 발사 시험은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보이는 이때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최근 한 종류가 아닌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해왔다"며 "미국을 자극하는 ICBM급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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