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포토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 1 / 0
    image

오늘의 헤드라인

'소재 부품 혁신·국내 관광' 극일 카드로 文대통령 "日 산업 우위 극복할 수 있다"… 무역·여행 적자 간접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부품·소재 분야 혁신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성장 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000만 명에 가까웠던 반면, 방한 관광객 수는 그 절반 수준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 달했다"며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수 진작의 한 방편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부품·소재 분야 혁신을 언급했지만, 이 발언이 일본에 시사하는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발해 일본 상품·여행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에 간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소비재의 불매운동보다는 한국 국민들의 일본 여행 보이콧이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본 중소도시에서는 벌써부터 우리 국민들의 불매 운동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마구치 요시노리(山口祥義) 일본 규슈 사가현 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항공편 감소가 매우 크다"며 "솔직히 말해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대일(對日)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일본에 보다 근본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3대 수출국으로 지난해에만 약 28조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의 수출 품목 중 80% 이상은 우리 기업에 수출하는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라는 점에서, 부품·소재 분야의 '탈(脫)일본'은 일본 산업계로서도 상당한 부담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주와 달리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이 어떤 움직임을 취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일단 국내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 현안도 많이 있는 만큼 회의 때마다 일본에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오늘 발언은 대일 메시지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국내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분간 국론을 결집해 일본의 경제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지난 5월 8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약 두 달 보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원내지도부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는데 여당과 정부가 긴밀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반도체·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7월 중 추경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분들이 원내대표단인 만큼 지금까지의 원내 상황을 듣고 격려와 당부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대일 외교전을 주시하며 상황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대일 외교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됐다. 우리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한다. 23~24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도 한일 갈등 상황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일정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볼턴 보좌관과 만나 북한 비핵화,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볼턴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한일 갈등 상황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다양한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가운데 일본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24일까지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바로 25일 각의에서 안건을 의결할 경우 8월 중순께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상단으로
뉴스스탠드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