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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일 비건 접견…북미 '돌파구' 마련 주목 강대강 대치 타개책 적극 중재…北 움직일 카드 마땅찮아 현실적 한계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접견하기로 하면서 비핵화 협상 만료 직전 북미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한반도 정세 변화의 주요 분수령에 앞서 비건 대표를 접견했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극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비건 대표가 북미 비핵화 협상 유지 마지노선을 보름 여 앞두고 방한하는 만큼 접견 자리에 대한 무게감이 더해진다.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비건 대표를 접견한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비건 대표 접견은 지난해 9월11일 한 차례 성사된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평양 방문을 앞둔 상황으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설치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속도감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시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에게 밝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추진 배경이었다. 이후 15개월 만에 이뤄지는 비건 대표의 접견 자리에서도 북미 간 강대강(强對强) 대치 상황을 벗어나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비건 대표의 방한과 문 대통령의 접견 일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비핵화 교착 국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한 톤으로 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에 참석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차장에게 현재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확고한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미국 견제로 막혔던 상황을 지적하고, 향후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최소한 금강산 관광의 재개 만큼은 미국이 유연한 반응을 보여달라는 당부를 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 행사에서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 "국민들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측 시설 철거 지시 전까지만 해도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의 중요한 카드 중 하나로 평가 받아왔다.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카드로 의미를 더해왔지만 미국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됐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평양 방문 이후 나선 유럽 4개국 순방에서 펼쳤던 '조건부 대북 제재완화론'의 핵심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공론화 했었다. 문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뒷받침 돼야한다는 인식에 따라 적극 추진했지만 미국의 반대에 가로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달리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비단 미국을 거치지 않고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사업에 남측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데다 이미 시설 철거마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새로운 길'의 일환으로 남측을 배제한 금강산 관광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북한을 움직일 카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시험 날짜는 한참 전에 공지가 됐는데, 여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벼락치기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금강산을 다시 열겠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관여된 것 중에 미국이 제시 가능한 것으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카드가 있을 수 있다. 최소한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중단한다고 해야 어렵더라도 새로운 길로 가려는 북한의 움직임을 잠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담화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외교협상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미국이 남한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하차하거나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면서도 "북미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하지만, 북한을 자극하는 적대적 도발이 끝끝내 강행된다면 부득불 '미국이 감당 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응징'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 안전과 경제발전을 미국이 최소한 보장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지를 보여야 비로소 '새로운 길'로 가려는 북한의 움직임을 잠시나마 멈춰 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두 가지 조건 역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에 해당하지는 않고 향후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선결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동엽 교수는 "연합훈련 중단과 일부 제재 완화 두 가지 조건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폐기, 핵미사일 시험 중단 등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온 미래 핵 발전 유예조치에 상응하는 일종의 미국의 유예조치"라면서 "여기에 추가 대북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미국이 제시해야 연말 전에 북미 간에 직접적으로 무언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비건 대표 접견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미 간에 어떻게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협의할지, 어떻게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갈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상황을 좋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밖에는 코멘트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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