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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대비 자영업 대책 곧 발표"  홍남기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 집중…원격의료는 제한적 접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2.6~2.7%를 하향 조정할 단계는 아직 아니"며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선 조만간 추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여지가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당초 전망한 2.6~2.7% 성장률이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전망치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경제 활력을 높이고 체질도 개선해 성장률을 견인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망치를 단수가 아닌 범위(range)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해 만들어 둔 방안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둔다. 이곳에서 최저임금의 상한 구간을 설정하면 이를 갖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는 노·사 공익위원들이 심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제도 개편안을 확정 지어갈 예정"이라며 "주요 지역별 토론회와 함께 최저임금의 주요 적용 대상자들과의 토론회도 열어 개편안을 다듬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홍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대책들을 모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규제 혁신 부문에서 국민적 관심이 컸던 '카풀' 관련 내용이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자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규제 혁파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짚으며 "정부가 택시 노동조합 등과 꾸준히 협의를 해왔지만, 최근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로 논의가 주춤한 상태"라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와 관련해 "각 부문 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7월부터 수십차례 대화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들어 일련의 사건 때문에 대화가 잠시 중단된 상태"라면서 "오늘도 국토부에서 택시노조 관계자를 만나러 갔다. 대화를 계속 진행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와 시민 편익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버 X와 같은 모델이 한국에서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선 "면허가 없는 개인들이 직업처럼 운행하며 돈을 받고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택시 업계에 제안했던 것은 우버 모델엔 반대하지만 기존 택시가 우버에 응용된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결합해 예약,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앱 결제 시스템을 장착해 우버처럼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택시 노조에서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답을 줬다가 현재엔 갈등이 증폭되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우버처럼 택시가 IT와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택시 서비스 자체가 고도화되는 것이 지금의 택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완전 월급제 같은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일부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일정 시간이나 횟수 등으로 카풀 허용을 제한하는 방법 역시 시간대별로 택시의 수급에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규제 개혁 부문에서 원격 의료 등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며 "오지에 있는 장병이나 도서벽지에 있는 주민들, 원양어선을 탄 선원들과 같이 접근성이 굉장히 제약돼 원격 진료가 시급히 도입돼야 할 의료 취약 대상부터 도입해 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6대 핵심 과제에 대해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진도를 점검해 나갈 것이다. 가능한 정책의 구체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집행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며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이 최대한 현장에서 작동되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데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suwu@newsis.com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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