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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으로 갈라진 민심 통합 시도  文대통령 '포스트 조국' 구상…진보·보수 아우르는 '가치'로 중심 이동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성난 민심에 대한 응답 성격이 짙었다. 지지층과 반대층의 여론을 아우르기 위해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가지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경청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주요 민생·개혁 과제들이 정쟁과 갈등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대치 상황을 돌파하고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은 취임 후 네번째다.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처음 시정연설을 했고, 같은 해 11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연설대에 올랐다. 또 지난해 11월에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시정연설을 했다. 본예산 처리 때만큼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국회를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을 때"라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로 표출된 민심에 '개혁'과 '공정'이라는 답안을 제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입시, 논문, 취업 문제 등에 따른 보수층의 불만과 검찰 수사에 대한 진보층의 비판 여론을 모두 고려한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의 가치를 재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부문에서는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이 정시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발언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을 27회, 개혁을 8회 언급했다. 지난해 시정연설(공정 10회, 개혁 1회) 때보다 해당 단어들의 언급이 크게 늘었다. 민심을 수습하고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약화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29회, 혁신을 20회씩 언급했다. 경제는 주요 키워드 중 가장 많이 언급됐다. 지난해(경제 27회, 혁신 12회)와 비교해도 언급 횟수가 늘었다. 최근 민심의 동요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히면서 조국 사태 이후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된 점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적어도 민생과 개혁 문제는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국 정국'을 '민생·개혁 정국'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바란다.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담화에서 여야 대표 회동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지 5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 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며 "특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협치' 복원을 언급하며 민생과 개혁 문제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자유한국당 등은 문 대통령에게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국면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라며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등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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