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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5만톤 WFP 통해 북한에 보낸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270억 사용"…해상운송 유력, 제3국 경유할 수도 정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의 수준으로 보면 상품(上品)에 해당되는 쌀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 지원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 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유엔 WFP와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북한 식량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 생산된 곡물은 490만t으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수입량(20만t)과 외부 원조 예정량(21만t)을 더해도 136만t가량이 부족해 약 1000만 명이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WFP 측과 대북 식량지원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WFP 측의 요청에 따라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한 끝에 전례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 5만t의 국내산 쌀을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에 국내산 쌀이 제공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6년 처음으로 WFP를 경유했을 당시 정부는 혼합곡물 3409t을 공여했다. 이후에도 혼합곡물, 옥수수, 분유, 밀가루, 콩 등이 들어갔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 것은 2007년까지 총 8차례다. 공여한 곡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1434억원 상당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국내산 쌀 5만t이 어떤 경로로 전달될지는 여전히 WFP 측과 협의 중이지만, 해상 운송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지만, 식량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라며 해상 운송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WFP가 북한과 식량을 하역할 항구 등에 관해 협의하게 된다"며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도정 지역, 항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WFP에 공여할 국내산 쌀 5만t을 마련하는 데 남북협력기금 식량지원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만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쌀 지원 비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정도가 나간다. 이는 국제산 쌀 가격인 태국산 쌀 가격을 적용한 것"이라며 "(다만) 국제산 쌀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지출하는 것이다. 5만t의 경우 약 1000억원 정도(더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이 최소한 1270억원 투입되는 셈이다. 국내산 쌀 5만t이 북한에 전달되기까지는 약 2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쌀의 전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벼를 도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쌀을 전용하기는, 비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당국자는 "쌀을 지원할 경우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WFP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측에 상주해 (북측과) 신뢰가 크고, 분배 이후 모니터링 부분이 많이 발전했다는 입장"이라며 "WFP와 긴밀하게 협의해 우려 사항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5년부터 필요할 경우 당국 차원의 식량지원도 해왔다. 마지막으로 당국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한 것은 지난 2010년이다. 당시 정부는 국내산 쌀 5000t(40억원 상당)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김 장관은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해 "일단 5만t 지원을 추진하고, 이후 북한의 식량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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