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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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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11 1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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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무거운 표정으로'

【서귀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에서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의 환영사를 무거운 표정으로 듣고 있다. 2018.10.11.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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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부지도 만지작…2차 주택공급계획 고심  전문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 연내 10만호 발표 불가능"…국토부 직권해제 관심 정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지는대로 연내 2차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힘에 따라 10만호를 어디에 짓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내 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2월께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지구지정 제안을 받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역내 행위를 제한한뒤 대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차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규모의 대형공공택지(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3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주택물량은 20만호로 2021년부터 공급된다. 국토부는 연내 10만호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중에는 대규모 택지 1~2곳이 포함된다. 관건은 국토부가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할 것인지 여부다.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려면 결국 그린벨트를 풀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 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직권해제 카드'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해제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합쳐 42.6㎢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내 신규 주택을 지을 대안으로 육사 이전 방안이 거론됐다. 육사 부지는 208만㎡(약 63만평) 규모로 이를 개발할 경우 3만호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그린벨트 직권해제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설령 육사 부지 공급안이 마련된다해도 실제 입주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차공급대책에 포함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정부가 연내 1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연내 10만호를 만들려면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나올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을 하겠다고 했지만 10만호는 안된다"면서 "용적률을 올리고 계산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공급하고 실제 입주하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육사 부지의 경우 계획상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공급하려면 빨라도 7~8년이 걸릴 것"이라며 "짓겠다고 발표는 할 수 있어도 언제 입주할지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육사 부지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사가 이사갈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택지를 개발해 지어야해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이전 계획이 있다면 발표할 수 있겠지만 3~5년 안에 공급하기 어렵다.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내 1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권 교수는 “국토부가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보다는 서울과 접경 지역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와 정면 충돌을 피할 것으로 본다. 농지나 그린벨트 역할 못하는 지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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