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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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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0-30 15: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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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승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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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병기 소환조사…'김기현 첩보' 원점 파악  집무실·자택 압수수색…제보 경위·인지 과정 확인, 선거 개입 의도 규명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첩보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송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상대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제보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내용을 알게 된 과정 등 원점에서부터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울산 소재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 객관적 자료도 함께 확보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께 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에 전달된 이 첩보는 경찰청 등에 전달됐고,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발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측은 지방선거 직전 경찰 수사가 이뤄진 점을 들며 송 부시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2014년 김 전 시장이 당선된 이후 공직에서 퇴임해 2015년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을 지내다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시장 후보 캠프로 합류했다. 이와 관련해 송 부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에 떠도는 일반화된 내용을 전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입수한 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이 과정에서 첩보 원본을 가공했는지 여부와 첩보 제공을 요구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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