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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한지 전술훈련하는 해병대 장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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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2-01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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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전술훈련하는 해병대 장병들

【서울=뉴시스】 강원도 평창 산악훈련장에서 진행된 동계 설한지 훈련에 참가한 해병대 장병들이 종합 전술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19.02.01.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photo@newsis.com

오늘의 헤드라인

패스트트랙 본궤도…본회의 통과까지 난관 한국당, 총력저지 나서…총선 가까워져도 '4당 공조' 이어질지 의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해 온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 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23일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부분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여야 4당이 이날 각 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은 합의안을 모두 추인하면서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총력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한 데다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첩첩산중과 같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패스트트랙의 시작점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통과부터 가능성을 낙관하기 힘들다.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제 개편은 정개특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 특위 재적위원은 18명씩으로 재적 5분의 3, 즉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여야 4당 의원 수는 정개특위의 경우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2명이다. 사개특위도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이어서 산술적으로는 특위 의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개특위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어서 전체회의를 개최 자체도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총력 저지를 다짐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시작점인 특위부터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한국당은 이날 정개특위 간사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특위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동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의 룰을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폭거다. 그래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협박"이라며 "만약 '민주당 연대'(여야 4당)가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정개특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개특위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공수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두 의원 중 한 명이라도 실제 반대표를 던지면 사개특위 의결은 불가능하다. 물론 바른미래당이 이들을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하고 공수처 찬성 입장인 의원들을 넣으면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가뜩이나 이번 패스트트랙 추인을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분당의 촉매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같은 점을 의식해 두 의원을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이후 고비마다 난관이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면 최대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이다. 본회의 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안건을 바로 상정할 경우 약 60일을 앞당길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9개월이 필요하다. 여야가 순조롭게 합의한다면 이 기간을 더 단축할 수도 있지만 현재 한국당의 태도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따라서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부의까지 단계마다 여야의 강대강 격돌이 예상된다. 당장 한국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획작품'이라고 규정하고 청와대로 달려가 규탄대회를 연 뒤 이날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장외투쟁을 여는 것도 검토 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며 "비상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대응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포함한다"고 말해 국회 파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게다가 총선 시계가 빨리 돌아갈수록 각 당의 이해관계나 셈법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야 4당 공조체제가 현재처럼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선거제 개편으로 인한 이해득실에 따라 각 당 의원들의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합의한 선거제 개편 초안에 따르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주는 방식이다. 의원 정수는 300명 그대로인 상태에서 현재 253석인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현황에 따라 일부 지역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 등 총 26개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으로 꼽힌다. 아직 지역구가 어떻게 개편될지 미정이지만 통폐합 지역구의 윤곽이 드러나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여야 4당 내에서 반대표가 나온다면 본회의 표결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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