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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해사 졸업·임관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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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3-05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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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축사 듣는 해군사관학교 졸업생들

【창원=뉴시스】박진희 기자 = 5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듣고 있다. 2019.03.05.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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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택시장, 경기부양에 사용 안한다"  윤종원 경제수석 "수출 감소 등 경기 하방위험 커 확장적 거시정책 필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정책적 노력을 감안할 때 아주 어려운 국면은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진단했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다만 민간일자리 부문은 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 효과 기대치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이 고위관계자는 "전체적인 고용과 민생상황을 보면 일자리 부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며 "경제활력과 혁신성장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민간 부분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가 9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경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실제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추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소득과 고용 측면에서 보면 소득은 개선됐지만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2월 들어 고용 증가세가 늘어나긴 했지만 앞으로 민간 일자리 중심 고용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하향 안정 기조 방침을 명확히 했다. 윤 수석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며 "경기여건 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은 30만호 주택공급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며 "3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 계획된 주택공급인 3차인,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남 4구의 경우 좀 더 안정된 국면이 있고 서울 (아파트 값도) 안정세지만 아직도 좀 부족해 보인다"며 "좀 더 주관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하향 안전세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쪽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아직은 추가 대책은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아울러 확장적인 거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서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 확장적인 거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기조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시 경제 항목별로 "소비는 작년 임금이 상승하고 유가 하락에 힘입어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고 금년에도 안정적인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건설, 투자는 회복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또 수출과 관련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외 여건 때문에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전 과정에서 확대된 소득 격차 등 양극화 개선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경제 지표는 괜찮지만 사회 지표, 삶의 지표는 하위권이다.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2분기 이후의 경기 대책과 관련해 ▲규제 개선 통한 경제 활력 ▲사회안전망 확충 ▲혁신경제 관리 역동성 제고 ▲갑을관계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를 보완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사례가 금년 적어도 100개 정도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각 부처에 규제 등이 많다"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불완전한 행정 규칙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금융 부분에 있어서도 서민 금융 지원과 불법 사금융 척결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 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윤 수석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삶의 질 개선 노력을 가속화 해나갈 계획"이라며 "생활 SOC를 조기에 확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과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다음 달에 개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혁신경제 역동성 제고 부분을 위해서는 "성과 가시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바이오·헬스. 비메모리 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방안을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인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해 만났다"며 "생태계 강화, 반도체 대학 학과 등 인력 양성, 수요 기업과 반도체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에 중점을 둬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갑을관계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공공분야의 갑질 행태 등 불공정거래관행 차단을 위한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 "직불금 체계 개편을 통한 체질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친환경 선박 건조 등 해운산업의 정책도 주친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마지막으로 "일정부분 성과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정부 정책 대응은 반드시 가야하는 방향으로 보고 경제팀 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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