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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강경파 폼페이오와 볼턴 만난 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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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4-11 22:25:30  |  수정2019-04-11 2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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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존 볼턴 보좌관 접견

【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영빈관(블레어하우스)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11.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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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512.3조 규모 文의장, 한국당 뺀 4+1수정안 먼저 상정... 당초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이 10일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저녁 속개된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 162명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4+1 수정안은 총 512조3000억원 규모로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순감됐다. 7조8000억원이 증액되고 9조원이 감액됐다. 마찬가지로 이 의원 등 162명이 발의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도 재석 158명 중 찬성 158명으로 가결 선포됐다.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역시 재석 158명 중 찬성 158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16개 비쟁점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했던 국회 본회의를 오후 8시38분께 속개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 속개 직후 안건 상정 순서를 바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먼저 상정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과 한국당이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로 낸 수정안, 정부 원안 등이 함께 상정됐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4+1 수정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내놓은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정부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정부 원안도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표결하지 않았다. 당초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었다. 예산안 처리 연기를 주장했던 한국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회의장 물러나라", "문희상은 사퇴하라"고 소리를 쳤고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단상 앞으로 몰려가 문 의장에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큰 소리로 "사퇴하라"와 "아들 공천"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은 소란에 휩싸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4+1은 세금 도둑'이라고 써 있는 피켓도 들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에 대한 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토론 신청 순서에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토론 종결" 구호로 맞섰다. 한국당의 계속된 항의에 문 의장은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정부 측 의견 설명을 들은 뒤 예산안 상정을 강행했다. 4+1 예산 수정안이 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더욱 거칠게 항의했다. 심 원내대표도 문 의장에게 "기회도 안주고 이게 뭐냐"고 따졌다. 고성이 오가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문 의장은 오후 9시14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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