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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이영 "꼭 해야, 안하면 배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7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아직 환수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배민욱기자2023.10.27 16:33:15
환경장관, 野우원식 "후쿠시마 오염수 옹호" 지적에 "옹호 안 해"
27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의원의 질책이 이어졌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환경부가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옹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우
김혜경기자2023.10.27 16:25:53
박진, 김건희 순방 사진 논란에 "전혀 어색함 없이 잘 이뤄진 행사"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말을 쓰다듬는 장면 등이 부각됐단 지적과 관련해 "양국 간에 사전 합의에 의해서 전혀 어색한 점이 없이 잘 이루어진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동이 김
최서진기자2023.10.27 16:12:32
심상정 "남한강 휴게소, 하필이면이 너무 많아"…도공 "특혜 없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건설 중인 남한강휴게소의 사업 운영권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재점화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을 불러 남한강 휴게소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해당 휴게소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의 강상면 종점에서 1㎞ 떨어진 거리에 자리했다
강세훈기자2023.10.27 16:01:19
박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전달"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탈북민 강제북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카운터파트인
최서진기자2023.10.27 15:56:49
여야 간 정쟁만 남은 21대 국회 국정감사 [뉴시스Pic]
제21대 국회 국정감사가 27일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 마무리된다. 국회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는 다음달 1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이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는 이날로 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번째인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채 상병 사망
류현주기자2023.10.27 15:36:52
조성경 과기1차관 "R&D 혁신, 낡은 연탄보일러 LNG로 바꾸려는 것"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R&D(연구개발) 혁신을 두고 "낡은 연탄보일러를 LNG나 전기보일러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시스템 개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언제쯤 가능하겠냐"는 김
윤현성기자2023.10.27 15:27:33
중기부 산하기관 종합국감서 '뭇매'…"얼굴 못들을 수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국정감사(종합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 등 산하기관들이 뭇매를 맞았다. 공영홈쇼핑은 이날도 집중질타를 받았다. 공영홈쇼핑은 국감에서 기강·도적적 해이, 부실한 기관 운영, 대표이사 부친상에 직원 대거 동원, 협력사 대표에게 공영홈쇼핑 직원 품질 관리 담당 직원이 폭행당한 사
배민욱기자2023.10.27 14:54:43
박진 "러시아에 '북에 미사일 기술 넘기면 좌시 않겠다' 밝혀"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정부가 러시아를 향해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넘길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이나 무기 기술을 넘겨주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나"라고 묻자 "그렇다&
최서진기자2023.10.27 14:33:35
추경호 "자영업자 채무탕감 다른 문제 유발…신중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과 관련해 "(채무) 탕감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롭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영업 제한을 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
박영주기자2023.10.27 12:12:29
스토킹전담경찰 1인 평균 106건 담당…서울 248건 최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들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사건이 백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지원할 전담 인력은 여전히 태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시도경찰청 자료를 전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토킹 전
위용성기자2023.10.27 12:00:00
"LH형 무량판 구조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등 복합적 결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여러 곳에서 부실 시공이 나타난 데 대해 사과했다. 여러 단지에서 시공이 잘못된 것은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LH의 설계 검증 기능 약화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 사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해 안전성을 저
이예슬기자2023.10.27 11:50:53
'업추비 논란'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중기부 "수사 의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7일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와 관련해 "해임절차를 진행 중이며 업무추진비(업추비)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종합국감)에서 "기관 증인(유 상임감사)이 퇴장당하는 초유의
배민욱기자2023.10.27 11:33:06
추경호 "올해 국채 이자비용 25조…설비투자 개선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국채 이자비용은 25조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채 이자비용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영석 의원은 "작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21조10
박영주기자2023.10.27 11:29:17
PBS·대형연구사업 등 과기계 비효율 만연…"제도 개선 반드시 할 것"
우리나라 R&D(연구개발) 예산 체계의 비효율로 인해 '대형연구시설' 구축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연구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는 게 없는 듯하다. 중이온가속기, 중입자가속기, 양성자가속
윤현성기자2023.10.27 11:08:34
野 김영호 "서울대 의대 편입 '아빠찬스' 의혹"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 원장 아들의 서울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서울대 의대 편입제도가 있었다"며 "5년 동안 합격한 편입생 중 부모가 서
여동준기자2023.10.27 10:45:09
국민 47.8%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LH·GS건설 동등 책임"
인천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국민 절반은 LH와 GS건설이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아파트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국민이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DNA에 의뢰해
이루비기자2023.10.27 10:24:14
대전서 붙잡힌 마약 사범 1053명…재범률 45%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잇따라 입건되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마약 사범 중 약 45% 이상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전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총 1053명으로 전
김도현기자2023.10.27 10:01:40
메타 "우린 IDC 재난관리 대상 아냐" vs 정부 "한국 법 따라야"
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한국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메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난관리 의무화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가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구글은 재난관리계획서를 영문으로만 제출했는데, 과기정통부는 원
윤현성기자2023.10.27 09:52:03
"R&D 예산삭감, 중소기업은 어쩌라고"…치열공방 예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종합국감)가 27일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등에 따르면 중기부 종합국감은 내년도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위축된 벤처투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D 예산 삭감은 종합국감에서도 가장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
배민욱기자2023.10.27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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