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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통원치료하며 12억 수령…'산재보상금 누수' 감사청구 검토
모종의 '산재 카르텔'로 인해 산재 보상금이 쓰이지 말아야 할 곳에 쓰이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위 산재 카르텔로 부당보험급여가 누수되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김경록기자2023.10.27 05:00:00
조은석 "전현희 보고서, 절차 없어 불법…왜 문제 삼는지 이해 못해"(종합)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26일 "감사위원 전원이 열람해서 동의한 상태가 돼야 주심 위원이 (열람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 그 절차가 없었던 건 적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이라는 일각의 비
최서진기자2023.10.26 23:26:33
추경호 "이-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1.4% 성장 단언 어렵다"(종합2보)
정부가 이스라엘 사태 등 대외변수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 1.4% 달성을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내년 법인세 등의 세입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봤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커지는 과정의 비효율·낭비성 요인을 정비한 것이라면서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용윤신기자2023.10.26 19:35:31
추경호 "동료지원가 일자리,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살필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내년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동료지원가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동료지원가 사업예산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
용윤신기자2023.10.26 19:34:13
유인촌 "이재환 관광공사 부사장 감사…잘못된 일은 책임져야"(종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낙하산 발언', '직장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환 부사장에 대한 감사 절차에 돌입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으로부터 이 부사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24일 이후로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잘
박주연기자2023.10.26 19:27:15
윤희근 "회피성 수사 지시 안 해…메시지 보낸이 기억 안나"(종합)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이태원 참사 발생 불과 몇 시간 뒤 '구청장급 이상에 책임을 귀책시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구체적으로 누가 보낸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KBS
여동준기자2023.10.26 19:22:28
교육위 국감 '의대 정원' 논쟁…"N수생 폭증" vs "과거 정부 방치"(종합)
여야는 26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의대 증원이 대학 입시에서 'N수생' 폭증을 부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늘어나는 정원을 배분할 교육부가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에 강력한 추진을 요구했다. 유기홍 더불어민
김정현기자2023.10.26 19:13:44
이태원 참사날 근무 이탈 '공방'…소방청장 "초동대응 지장 안 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청장 직무대행이던 남화영 현 청장을 비롯한 소방청 간부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음주를 했다는 논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남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밤 청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술을 마셨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책에 "초동 대응에 지장을 주지 않
김혜경기자2023.10.26 19:03:49
조은석 감사위원, 전현희 감사에 "검사 28년…피의자 변호인 안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26일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제가 검사 28년 하면서 많은 사건을 처리했고 무혐의한 것도 많다. 피의자의 변호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위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최재해 감사원
최서진기자2023.10.26 18:36:21
이동관 "마약사범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일반화할 방안 검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마약 혐의 등 범죄 행위로 처벌 받은 연예인 등에게 모든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출연 정지와 관련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윤정민기자2023.10.26 18:13:38
김홍일 "권익위 추천 군검찰수사심의위원 2명 사의 표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권익위가 추천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명이 사퇴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자신에게 특정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에는 "제 양심을 걸고 그런 일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등 대상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종민
김승민기자2023.10.26 18:07:17
엑스(트위터)서 개인정보 불법 거래 만연…"모니터링·삭제로는 부족"
엑스(구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 플랫폼이 개인정보 불법 거래장으로 쓰이고 또 이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모니터링 후 삭제'가 아닌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위터(엑스)는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거래장으로 쓰이
송혜리기자2023.10.26 17:51:31
추경호 "이-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1.4% 성장 단언 어렵다"(종합)
용윤신기자2023.10.26 17:50:32
방통심위 가짜뉴스 심의 적법성 논란에…이동관 "법적 근거 분명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 적법성 논란을 두고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심의의)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국무회의에서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심위가
윤현성기자2023.10.26 17:44:00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유명인 사칭광고, 적극 대응…사업자와 소통중"
"특정인을 사칭하는 불법광고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6일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확산 중인 유명인 사칭 불법광고에 국가기관의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송혜리기자2023.10.26 17:30:17
게임협회장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기업 부담 최소화해달라"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작업과 관련해 "시행령이 나오면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도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부담은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협회장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오동현기자2023.10.26 17:23:24
기재위 국감서 '홍남기 감사' 도마…여 "적반하장" vs 야 "추경호도 해야"(종합)
여야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요즘 감사원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홍 전 부총리를 국가채무비율 축소 의혹으로 조사한다는 보도가
이승재기자2023.10.26 17:15:43
유국희 "日, 피폭 가능성 협력 차원서 통보…의무 사항은 아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작업자들이 오염수를 뒤집어 쓴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본에서 협력차원의 통보는 받았다"면서도 의무적으로 통보받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유국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이승주기자2023.10.26 17:01:42
채희봉 전 가스公 사장 "1박에 260만원 출장…송구스럽다"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출장비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 전 사장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채 전 사장에게 "1박에 260만원짜리 호화스러운 방에서 출장을 보내고 잠을 자는 동안 최저생계를 하는
손차민기자2023.10.26 16:24:40
이상민 "차관급 재난본부 독립·격상 검토…하루아침엔 결론 못 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국민 안전을 전담하는 단독 부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행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의 독립 및 격상이 필요하다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말 핵심을 잘 찔러주신 것 같다"면서 &qu
변해정기자2023.10.26 1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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