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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전기요금 인상 협의 중…한전 적자 원인 누가 제공했나"(종합)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 상황에 대해 요금정책 외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적자에 대해서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방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계속 협의하고
임소현기자2023.10.26 16:03:12
애플 韓 홀대론 나온 과방위 국감…이동관 "단말기 가격 지침 마련"
애플 아이폰의 가격과 AS 비용 등이 우리나라에서 타국 대비 높다는 지적을 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애플의 한국 홀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윤현성기자2023.10.26 15:57:50
유인촌 "이재환 관광공사 부사장 감사 중…잘못된 일은 책임져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낙하산 발언', '직장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있는 이재환 부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으로부터 이 부사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24일 이후로 감사를 하고 있다"며 "
박주연기자2023.10.26 15:45:34
방문규 "한전 적자 원인 누가 제공했나…그땐 왜 말 안했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원인 제공자를 따져야 한다는 방 장관과 전임 정부 탓을 하려면 정치를 하라는 김 의원이 맞붙었다. 방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한전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질의에 "(한적 적자의) 원인을 누
임소현기자2023.10.26 15:41:08
추경호 "국산·수입 주류 과세 차별 해소돼야…'기준판매율'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류 과세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영석 의원은 "국산 증류주나
박영주기자2023.10.26 15:21:19
국무조정실장 "올해 성장, 1.4~1.5% 내외에서 가능할 것"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2023년 경제성장률 1.5% 달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 1.4~1.5% 내외에서 가능할 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 대상 종합감사에 출석해 경제 전망과 세수 관련 질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 실장은 지난 8월까지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
김승민기자2023.10.26 15:13:51
유병호 "권익위 감사 최초 제보 국회 공식기구 통해 전달 돼" [뉴시스Pic]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와 관련한 최초 제보가 "국회 공식기구를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이냐'고 묻자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전달되었단 뜻"이라며 "국
류현주기자2023.10.26 15:09:10
한기정 "플랫폼 자율규제안, 공감대 형성된 내용 정리한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발표한 자율규제 방안에서 입점업체의 의견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 측이 마련한 초안, 그 다음에 회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논의 내용을 공정위가 취합해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손차민기자2023.10.26 14:50:21
한동훈 "제시카법 1년 이상 연구…최선의 방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제시카법)'에 대해 "1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라며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제시카법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용진 더불어민
정유선기자2023.10.26 14:30:09
김진욱 공수처장 코로나19 확진으로 국정감사 불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조금 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제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여운국 차장도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신해 공수처에선 기
정유선기자2023.10.26 14:06:08
환노위 국감서 김문수 정치편향 공방…야 "퇴장시켜야" 여 "이념 공격"
여야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정치편향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위원장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위원장에게 퇴장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지나치게 이념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퇴장 조치는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
이종희기자2023.10.26 14:06:03
野 "64% 내신 절대평가 찬성" VS 이주호 "88% 상대평가 찬성"(종합)
야당 의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당장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총리는 아직 현장 준비가 미흡하다며 맞섰다. 이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교학
김경록기자2023.10.26 13:41:36
전북 초·중·고교 39%가 입학생 10명 이하…"지방소멸 현실화"
전북지역 전체 초·중·고교(767곳)의 39%가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시대에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에 따른 학교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입학생·졸업생 10명 이
윤난슬기자2023.10.26 13:35:50
방문규 "에너지公 부채 수준 너무 높아…모든 수단 강구해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금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너무너무 높다"며 "물론 요금정책이 중요하지만 요금정책 외 나머지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 방안'을 묻는
임소현기자2023.10.26 13:16:13
한동훈, 추미애가 문 연 '서초 법무부 대변인실' 없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문을 연 법무부의 서초 대변인실 '의정관'을 없앨 예정이다. 한 장관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 법무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추 전 장
전재훈기자2023.10.26 13:08:20
야당, 기재위 국감서 감사원 홍남기 조사에 반발…"최경환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요즘 감사원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홍 전 부총리를 국가채무비율 축소 의혹으로 조사한
이승재기자2023.10.26 12:56:30
추경호 "내년 세수 상·하방요인 고려…법인세 전망 좋지 않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세수 전망과 관련해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을 다 고려해 전망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내년도 세수 전망이 어떠한가'라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8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국
박영주기자2023.10.26 12:23:37
의료기기 간납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한기정 "위반 시 엄정 법 집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가 일감 몰아주기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서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부당 지원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성주
손차민기자2023.10.26 11:58:50
방문규 "산하기관 법카 사적사용 참담…중징계 절차 중"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감사원으로부터 일부 직원의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이 적발된 것과 관련 "참담하다"며 중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최근 30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실태를 점
임소현기자2023.10.26 11:57:27
이주호 "고교 내신 절대평가, 장기적으론 맞지만 아직 현장 준비 안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교 내신 절대평가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현장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김경록기자2023.10.26 1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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