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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희 청주시의원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확정
충북 청주시의회 박정희(50)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19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
임선우기자2023.10.26 11:48:51
참사 직후 '구청장급 귀책' 메시지…윤희근 "기억 안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이태원 참사 발생 불과 몇 시간 뒤 '구청장급 이상에 책임을 귀책시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구체적으로 누가 보낸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KB
위용성기자2023.10.26 11:39:57
추경호 "R&D 비효율 예산 정비…AI·바이오·반도체 대폭 늘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비효율·낭비성 요인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삭감한 R&D 예산을 복원할 계획이 없느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박영주기자2023.10.26 11:28:50
추경호 "3분기 GDP 0.6%↑ 예상 경로…年 1% 성장률 말도 안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6% 상승했다는 한국은행 발표와 관련해 "당초 예상한 정부의 전망 경로와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3분기에 0.6% 성장했는데 내년까지 경기 회복 전망과 추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박영주기자2023.10.26 11:13:15
공정위원장 "LG생건, 부당 가맹계약 해지 신고 접수…검토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LG생활건강이 가맹사업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생활건강이 네이처컬렉션의 가맹점을 대리점으로 사업 변경하려
손차민기자2023.10.26 10:59:10
이태원 참사에도…위반건축물 3년간 20만건 적발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가운데 159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위반건축물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20만1287건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반건축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예슬기자2023.10.26 10:57:09
조달청, 폭동 진압용 방패·진압봉 '안전관리물자'로 지정 논란
폭동 진압용 방패와 진압봉 등을 정부가 안전관리물자로 신규 지정해 관리에 나서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조달청이 지난해 폭동 진압용 방패, 진압봉, 수갑 등 시위진압과 국민억압 수단으로 인식되는 품목들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 의원
김양수기자2023.10.26 10:50:45
'전남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 졸업생·입학생 10명 이하 가장 많아
전남지역이 초·중·고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많고 입학생 10명 이하도 2위인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학령인구감소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2164개교 중 1926개교(1
류형근기자2023.10.26 10:42:18
전운 감도는 중기부 종합국감…'R&D삭감' 2라운드 예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종합국감)가 27일 열린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등에 따르면 중기부 종합국감은 내년도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위축된 벤처투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D 예산 삭감은 종합국감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
배민욱기자2023.10.26 10:04:42
민주, 세수 부족에 "추경호 낙관론" "지자체 각자도생"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낙관론만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수 확보는 뒷전이고 부자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quo
이승재기자2023.10.26 10:04:21
"국내 통신망 제일 많이 쓰는 구글, 사용료는 '0원'"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튜브 인기 영향으로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지난해 4분기 기준)인데 납부하는 망 사용료는 0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법적인 제재 방안을 조
윤정민기자2023.10.26 09:05:03
'교사 아동학대 신고' 교육감 의견서, 4주 만에 32건 제출·검토
지난달부터 교사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해 교육감이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서를 낼 수 있게 된 것과 관련, 4주 동안 전국에서 총 32건이 제출됐거나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8월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들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점검해 보니 이와 같았다고 26일 밝혔다
김정현기자2023.10.26 09:00:00
"의대쏠림 여파" 서울 15개大 중도이탈, 최근 3년 이과가 문과 두 배
'의대 쏠림'이 논란인 가운데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자연계 자퇴율이 인문계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는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의 이탈이 최상위권의 의대 쏠림에 따른 연쇄 반응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김정현기자2023.10.26 08:00:00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전현희 표적 감사' 최대 이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6일을 끝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및 이에 대한 수사 상황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 법무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정유선기자2023.10.26 07:00:00
국감 막바지인데…전기요금·공기업 비위에 정책 검증 실종
오늘(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진행되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감이 마무리된다. 종감 역시 그간 이어진 전기요금·공기업 비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 검증은 실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부 종감을 진행한다.
임소현기자2023.10.26 05:20:00
미니 의대 정원 80명? 복지부 "전문가 견해일 뿐, 확정된 바 없어"
보건복지부는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과대학 정원을 8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소 80명 이상 정원은 전문가들이 개진한 의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데 필요한 정원 규모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라고 했다. 앞서
구무서기자2023.10.25 21:46:46
조규홍 "요양시설 임차, 정부 입장 결정된 건 없어…수요·우려 공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원 등 요양시설 임차 허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수요와 우려가 공존해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요양시설 임차 허용 방안을 왜 검토하느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질의에 "임차와 관련해선 수요도 있고 우려도 있어서 잘
구무서기자2023.10.25 21:04:49
'가짜 제조기록서' 휴텍스제약 "깊이 반성…노력하겠다"
제조기록서를 지속적으로 거짓 작성해온 국내 제약사 한국휴텍스제약의 김성겸 사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종헌 위원(국민의힘)은 25일 국감장에서 “한국휴텍스제약은 2021년 11월부터, 더군다나 작년 12월 GMP(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취소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황재희기자2023.10.25 18:21:55
인천공항 인근 9층 '유령 건물'…인천공항公 400억원 떼였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1년 민자 유치를 통해 건축한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9층 건물이 텅 비어 있다. 지난해까지 대형 마트 한 곳이 입점해 운영했지만, 지금은 철수해 전실이 공실인 상태에서, 좀비 영화 촬영지로 활용된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
홍찬선기자2023.10.25 17:15:00
복지위 국감서 '의대 정원' 도마…여 "조국 정치선동" vs 야 "대통령실 눈치"
여야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야권의 정쟁화를 견제했다. 야당은 세부 계획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복지위 종합
이승재기자2023.10.25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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