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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385억 신고…전현직 고위공직자 82명 재산공개
총선 출마로 퇴직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38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퇴직 고위공무원 중 재산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전현직 고위공직자 82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들이다. 신규 임용 14명, 승진 23명, 퇴직
고홍주기자2024.04.26 00:00:00
'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종민기자2024.04.25 19:11:17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소송 2심도 일부승…"공적사안 아냐"(종합)
배우 백윤식씨가 과거 교제했던 인물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5일 백씨가 출판사 대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저서에 백씨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김진아2기자2024.04.25 18:56:34
'검찰청 내 음주' 주장 이화영, 이번엔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사 내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25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맡았던 A검사와 쌍방울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김
변근아기자2024.04.25 18:48:20
검찰, '경영권 분쟁' 논란 바디프랜드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바디프랜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사건으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사건의 혐의 구증을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의미다. 앞
류인선기자2024.04.25 18:38:31
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공범 2명 구속 기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공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건조물 침입 혐의로 7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총선 사전투표소와
안정섭기자2024.04.25 18:34:45
지방의원 된 퇴직군인에게 연금 미지급…헌재 "헌법불합치"
지방시의원에 당선된 퇴직군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사건 당사자인 A씨는 중령으로 전역한 2003년부터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월 340만원을 지급
하종민기자2024.04.25 18:34:31
'행진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 기각…"도주 우려 無"
서울 도심에서 집회·행진을 하다 신고된 경로를 이탈해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간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임철휘기자2024.04.25 18:21:12
'사건 무마 명목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도주 우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팀장 권모 경감에 대한
임철휘기자2024.04.25 17:53:53
법원, 뇌물수수 혐의 대구경찰청 경감 구속 영장 기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김정화기자2024.04.25 17:45:25
딸이 지적장애 이모 때려 살해, 방치한 부모 2심도 실형
자신의 딸이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려 살해한 것을 방치한 60대 부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5일 유기치사·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기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받은 A(63·여)씨와 B(68)씨의 항소심에서 A·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quo
변재훈기자2024.04.25 17:38:56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소환 통보에 불응…檢 "협조 당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10 총선 이후 수수 의심 의원들 일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최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들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의원들 측에선 검찰의 요구에 답을 하지 않
정유선기자2024.04.25 17:07:54
검찰, 'LH 감리 입찰 뇌물 수수' 혐의 심사위원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 입찰 심사위원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박모씨와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 심사위원이던 때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류인선기자2024.04.25 16:59:24
'구하라 친모' 사례 사라지나…헌재 "법감정, 상식에 반해"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 분배를 주장하는 사태를 방지하라는 취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명 '구하라 법' 입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생전 왕래가 없었던 가수 구하라씨의 친모가 상속 권리를 주장,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
하종민기자2024.04.25 16:57:56
'뇌물로 승진' 문고리브로커·현직 경찰 5명 등 무더기 징역형
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받은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와 현직 경찰관 5명 등 10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5일 102호 법정에서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 이모(66)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제삼자 뇌물 취득 또는 교부 혐
변재훈기자2024.04.25 16:15:46
'금품 전달 강요' 유덕열 前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뇌물 수수 대가로 공사업체 선정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금품 전달 역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70)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께 강요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광온기자2024.04.25 16:10:59
'대법관 살해 협박' 50대 남성, 이유 묻자 "묵묵부답"(종합)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긴급 체포 후 서울로 압송된 이 남성은 협박 동기와 실행 계획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 체포해 서울로 압송했다. 이날 오
박선정기자2024.04.25 16:03:32
'증원 반대' 의대생 1만3000명 집단소송 집행정지 모두 각하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 약 4000명이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가 다시금 각하됐다. 이로써 의대생들이 낸 집단소송은 법원에서 모두 각하됐으나, 대학총장들을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 심리는 이어질 예정이다. 25일 법조
한재혁기자2024.04.25 15:51:08
뉴스타파 "'한건 했다' 문자는 조작"…檢 "확인된 사실로 질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재판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문자 내용이 조작됐다는 뉴스타파 측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질문했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취재진과 만나 "수사절차의 일환으로 참고인 (1차 공판 전) 증인신문을 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안의 진
류인선기자2024.04.25 15:50:24
헌재 "형제자매 의무 상속 유류분제 위헌…상실사유도 필요"(종합)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하종민기자2024.04.25 1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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