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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 무마' 명목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기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팀장 권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장한지기자2024.04.25 14:18:01
[속보]헌재, '형제자매' 상속비율 규정한 유류분 제도 위헌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종민기자2024.04.25 14:14:06
'스쿨존서 모녀 쾅' 어머니 사망…버스기사 징역7년 구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버스기사 A씨에 대해 징역 7
김도희기자2024.04.25 14:08:3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보유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 130개를 만들고
류인선기자2024.04.25 12:44:27
강남 호텔서 여성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구속…마약 양성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6층 객실에서 지인 사이였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
박선정기자2024.04.25 12:21:09
변호사단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부 대검에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한 고발을 제기했다. 25일 한변은 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소속 법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의 1심을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재혁기자2024.04.25 12:20:18
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삼성전자 前 부장 등 재판행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25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56)씨 등 5명을 기소(3명 구속, 2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중국현지 법인도
정유선기자2024.04.25 12:16:21
해외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5만건 바꿔준 30대 징역형
해외에서 온 전화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이동형 중계기를 운영해 5만여 건에 달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자나 전화를 변환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진 판사)은 25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
권태완기자2024.04.25 12:03:55
檢, '알선수재'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
류인선기자2024.04.25 11:57:34
'수사무마 대가로 뇌물' 인천세관 간부 2심 감형…징역 7년
외화 불법 해외송금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인천세관 간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박현준기자2024.04.25 11:55:21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 22일→20일…대법, 21년 만에 새 기준(종합)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2일을 초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21년 후인 오늘 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에 대한 새로운 경험칙의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하종민기자2024.04.25 11:29:30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취약 계층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이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25일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201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 연계
류인선기자2024.04.25 11:10:58
공수처, '이정섭 비위 의혹' 처남댁 조사…"빠르고 정확하길"
'이정섭 검사 비위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참고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강 대변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처남댁이다. 강 대변인은 이날 "저와 법률대리인은 최선을 다해 협조
류인선기자2024.04.25 10:57:27
'유아인 프로포폴 대리 처방' 의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
박현준기자2024.04.25 10:56:22
대낮에 음주운전해 초등생 4명 친 60대, 징역 12년 확정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66)씨와
김도현기자2024.04.25 10:53:59
대법 "도시 일용근로자 월 근무일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근로일
하종민기자2024.04.25 10:50:47
40대 목사, 미성년 자매에 수십차례 성범죄…2심서 형 늘어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변근아기자2024.04.25 10:46:27
무단횡단 자전거 사망사고 무죄…근거는 '제동거리'
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7일 오전 6시23분 세종시의 아파트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김도현기자2024.04.25 10:45:45
'음주운전 혐의' 정칠성 임실군의원 항소심도 의원직상실형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칠성(56) 전북 임실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최정규기자2024.04.25 10:40:53
'500억 담뱃세 포탈' BAT코리아 전 대표 2심도 무죄
500억원대의 담뱃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담배 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BAT코리아 전 대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A
김진아2기자2024.04.25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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