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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웃통 벗고 거리 활보한 작곡가 구속기소
마약에 취해 서울 강남 일대 거리를 웃통을 벗고 활보한 혐의를 받는 30대 작곡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작곡가 최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며 집기
김진아2기자2024.03.19 21:27:35
도피 4년만에 검거된 '라임사태 몸통' 이인광은 누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이 도피 4년 반 만에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남부지검과 공조해 전날 오전(현지 시각) 프랑스 니스 지역에서 이 회장을 체포했다. 지난 2019년 10월 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뒤 자취를 감춘 지 약 4년 반 만이다. 이 회장은 라
여동준기자2024.03.19 19:52:58
"김성태 거짓말"·"터무니 없는 얘기"…이화영 혐의 적극 반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의 관계성을 부인하며 이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의 연관성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수원지법 형
변근아기자2024.03.19 19:11:44
'뇌물수수' 의혹 전 대구국세청장 영장 기각…수사 제동 걸리나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국세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역 내 세무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일선 세무서 대상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철한 대구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도주 우려 없고 주거 일정하며 증거인멸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김정화기자2024.03.19 18:20:49
검찰,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
여동준기자2024.03.19 17:56:50
법원,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구속 영장 기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양철한 대구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없고 주거 일정하며 증거인멸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며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김정화기자2024.03.19 17:54:57
'휴대폰깡' 대출 수수료·통신사 지원금 챙긴 대리점주들
급전이 필요한 이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만 팔아 수수료를 뗀 돈을 빌려주고, 통신사 지원금까지 가로챈 판매 대리점주들이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A(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1개월을
변재훈기자2024.03.19 17:38:05
'라임사태 몸통' 이인광, 도피 4년 만에 프랑스서 검거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이 도피 4년 반 만에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남부지검과 공조해 전날 오전(현지 시각) 프랑스 니스 지역에서 이 회장을 체포했다. 2019년 10년 자취를 감춘 지 약 4년 반 만이다. 이 회장은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남희기자2024.03.19 17:19:17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2주에 한 번씩 재판 진행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열리게 됐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 임원들에 대한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측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많고 각자 기업
변근아기자2024.03.19 17:08:44
"돌봐주겠다" 장애인 데려와 감금 폭행, 60대 목사 재판에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중증 장애인들을 감금 및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중감금치상 및 강도상해 등)로 60대 목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년2개월 동안 50대 지적 장애인 B씨를 교회에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
조성현기자2024.03.19 17:03:10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진연 2명 구속적부심 청구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속된 대진연 회원 이모(27)씨와 민모(24)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홍연우기자2024.03.19 16:43:11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첫 재판…피해자 "삶 엉망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상자산(가상화폐)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등 경영진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을 가득 채운 피해자들은 "삶이 엉망진창이 됐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
홍연우기자2024.03.19 16:41:01
변협 "경찰, 이선균 수사 유출 의심…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내용 유출과 관련 "경찰 상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19일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발표회를 열고 협회 내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인권침해조사단'(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씨의 사망 직후 구성됐으며 3개월가량 관계자 진술 청취와
한재혁기자2024.03.19 16:39:41
'차량급발진 경비원 사망 무죄' 운전자, 檢 2심서 "차량 결함 아냐"
검찰이 서울의 한 대학교 내에서 학교 경비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해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항소심 재판에서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9일 오후 3시 20분 403호 법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제조사와 협의해
김도현기자2024.03.19 16:27:32
法, '김만배 인터뷰' 보도한 MBC에 부과된 과징금 제동
뉴스타파의 일명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과한 과징금 4500만원 처분의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날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박현준기자2024.03.19 16:18:37
'8명 사상 현대 아웃렛 참사' 백화점·관리업체 책임 공방
지난 2022년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 관련 재판에서 현대 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19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대 아웃렛 지점장 A씨 등 관리자 3명과 소방 및 시설 관리업체
김도현기자2024.03.19 16:08:12
'2020년 의협파업 명예훼손' 열린공감TV 대표 1심 무죄
정부가 2020년 코로나19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던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공소사실
김진아2기자2024.03.19 15:56:48
"승진 도와달라" 3000만원 건넨 현직 경정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인사 뇌물 청탁에 연루된 전남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과 금품 전달자 역할을 한 퇴직경찰 출신 브로커, 사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102호 법정에서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56) 경정과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퇴직 경찰관 김모(54·구속)씨·사업가 안모(
변재훈기자2024.03.19 15:37:59
연락금지 명령에도 전 여친 스토킹한 30대 징역 8개월
연락 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보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20여 차
조성현기자2024.03.19 15:22:48
사고사 공모 20대 남매, 설연휴 친할머니 살해…구속기소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나친 간섭을 불만을 품고 있던 이들은 할머니가 관리하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손자 A(24)씨와 손녀 B(28·여)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권태완기자2024.03.19 1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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