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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임종헌 재판 증인' 김기춘, 건강 이유로 불출석 전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0일 재판에 김기춘(66)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박은비 기자 | 2019.05.20 06:00:00
대법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영향 안줘"
임차권등기가 설정됐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A씨의 유족 3명을 상
이혜원 기자 | 2019.05.20 06:00:00
[오늘의 주요일정]법조(5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3
옥성구 기자 | 2019.05.20 06:00:00
'장자연 의혹' 수사 권고될까…과거사위 최종 결정 주목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의혹 관련 재수사 권고 여부를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
강진아 기자 | 2019.05.20 05:30:00
김학의, 구속 후 첫 검찰 출석…사실상 조사 거부(종합)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2시간만에 돌아갔다. 19일 검찰에 따
강진아 기자 | 2019.05.19 1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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