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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빵 재료 원산지 허위표시 50대 제과점주 선고유예
빵의 재료로 사용하는 마가린과 물엿 등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제과점주에게 선고유예의 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
구용희 기자 | 2018.09.23 15:39:45
'방사능 고철' 납품 피해…대법 "첫 공급업체 배상 책임"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이 된 최초 업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나운채 기자 | 2018.09.23 09:00:00
민사소송 '원심 뒤집기' 힘들다…대법원서 파기 단 4%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가 제기된 민사 본안 사건 10건 중 9건은 원심 판단대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심 판단이 취소되는 경우는 단 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나운채 기자 | 2018.09.23 09:00:00
간병인 과실로 환자 사고…법원 "병원도 배상 책임있다"
소개업소를 통해 근무한 간병인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
김현섭 기자 | 2018.09.23 09:00:00
박근혜, 2년 연속 '독방 추석'…이명박, 첫 '옥중 한가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두번째 '옥중 추석'을 맞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추석 연휴 기간도 외부 면회객 없이 홀로 보낼 것으
김현섭 기자 | 2018.09.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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