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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와 결혼 무효됐다…"일방적 착취"
'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33)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은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5월 윤씨 유족은 "이씨가 실제 결혼생활
이루비기자2024.04.19 22:17:15
공수처 "뇌물 혐의 경찰 간부, 장례식장 영업권도 관여"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경찰 간부가 단순 뇌물 수수를 넘어 불법성 사업 진행 과정에 개입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공수처가 조사했다. 19일 뉴시스가 확보한 김모 경무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2019년 1월 지인 박모씨의 소개로 사업가 A씨와 만나 장례식장 사업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정유선기자2024.04.19 18:12:29
[인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고귀한 ▲김나영 ▲양소영
하종민기자2024.04.19 17:59:13
이종섭 측 "출국금지 석연치 않아…수사협조 구했어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출국금지와 보도는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출국금지 및 MBC 보도 경위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다음날 민
류인선기자2024.04.19 17:47:56
檢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도 사형 구형…"변명 일관"(종합)
검찰이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은 이미 '피해자를 죽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며 "
한재혁기자2024.04.19 17:35:07
'방화복·잠수 장비도 없이' 화재진화·입수 지시 책임자들 벌금형
고열 발생 시설물에서 난 불을 무리하게 끄라고 시키거나 무자격 잠수 작업을 강행한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위탁운영사 직원들인 A(46)씨와 B(48)씨에게 각기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변재훈기자2024.04.19 17:12:38
검찰,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이 이른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은 이미 '피해자를 죽이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며 "그럼
한재혁기자2024.04.19 17:12:18
'노인일자리 보조금 10억 꿀꺽'…부산노인복지센터 팀장 구속 기소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 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부산 모 노인복지센터 팀장 A(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센터장 B씨 등 3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
권태완기자2024.04.19 16:52:12
[속보]검찰,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서 사형 구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한재혁기자2024.04.19 16:51:12
검찰, '음주 회유' 지목된 영상녹화실 공개…"이화영 계속 말 바꿔"
검찰이 '검찰청 내 술판'이 벌어졌다는 장소로 지목된 검사실 내 진술녹화실 사진을 공개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연일 반박했다. 19일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참고 자료를 보내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를 한 장소라고 처음 지목했던 1313호 검사실 앞 창고(1315호)와 이후 변동된 위치인 진술녹화실 사진을 모두 공개했다. 해당
변근아기자2024.04.19 16:46:44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외부 운용업자의 독자 범행"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상자산(가상화폐)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외부 운용업자의 독자적 범행으로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9일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
홍연우기자2024.04.19 16:40:08
전여친 차량에 가둬 마구 폭행, 1심 실형→2심 집유…왜?
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가둬 마구 때리는가 하면 고의 사고를 내 다른 차량 탑승자까지 다치게 한 40대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항소심은 차량 감금 중 발생한 일련의 범행과 관련, 적용한 죄목이 법리에 어긋나거나 이중 기소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을 다시 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특수중감금치
변재훈기자2024.04.19 16:26:46
'선거 때 전복·현금' 제주 수협조합장 재판, 혐의 부인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전복과 현금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지역 현직 수협조합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수협조합장 A(50대)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오영재기자2024.04.19 16:15:10
'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먼저 입금" 돈챙긴 사기범
부모 등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부모와 전 남자친
이루비기자2024.04.19 16:10:53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63·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 재판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9일 '범죄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유선기자2024.04.19 15:42:22
尹 커피, 짜깁기 의혹에…검찰 "편집회의선 전체공개 논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 편집기자를 상대로 한 재판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편집회의 때는 전체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명예훼손의 의도를 가진 편집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캐물었다. 해당 편집기자는 통상적인 작업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류인선기자2024.04.19 15:35:36
'박수현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2심도 무죄…선거법만 벌금형
2020년 4·15 총선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현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선거 기간 옥외대담을 진행한 부분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김진아2기자2024.04.19 15:12:21
법원 "의장 지위 유지"-경북대 평의회 "재발 방지하라"
법원이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의 의장 지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총장과 대학 본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19일 경북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의장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각하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 민주주의의 상징인 '대학평의원회'의 자주적 권리를 부정·부당하게 간섭 개
김정화기자2024.04.19 15:05:01
[속보]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
정유선기자2024.04.19 15:02:26
신분증 위조해 제주 이탈 시도 중국인 5명 징역 3~4년 구형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를 이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30대)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나머지 중국인 4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
오영재기자2024.04.19 14: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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