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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피해자 신상 특정 혐의' 정철승 "정당행위였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변호사는 변호인
박현준기자2024.04.22 12:55:49
이화영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가 회유"…추가 의혹 제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더해 검찰이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22일 이 전 부지사가 옥중에서 작성한 자술서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 자술서에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수원지검
양효원기자2024.04.22 12:44:30
'동료 시의원 추행 혐의' 상병헌 전 의장 재판 개시…기소 후 11개월 만
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병헌 세종특별시의회 전 의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미나)은 22일 오전 10시 50분 318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전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자 상 전 의장은 변호인 2명과 함께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이날 피해
김도현기자2024.04.22 11:49:57
'클럽마약' 밀수 총책에 징역 14년…범죄단체활동은 무죄
태국에서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약 운반 총책 A(3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하종민기자2024.04.22 11:41:55
"친엄마가 어떻게…"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한 친모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은 지난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강세훈기자2024.04.22 11:30:13
'尹대통령 장모' 내일 가석방 심사…통과 여부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내일 가석방 심사대에 서면서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가석방 대상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
정유선기자2024.04.22 11:19:03
'흉기 여친 살해·모친 중상' 그놈, 신상공개…26세 김레아
경기 화성시에서 다툼 끝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다치게 한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2일 수원지검 사법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20
양효원기자2024.04.22 11:11:37
아파트 동대표 선거서 '투표함 바꿔치기' 실형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위조 투표함을 만들어 바꿔치기 한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B(50)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65)씨에게는 무죄를
박광온기자2024.04.22 11:11:34
변협 '취중 택시기사 폭행 혐의' 검찰 출신 변호사 징계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음주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 A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음주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혁기자2024.04.22 11:08:35
'함정 도입 비리' 前 해경청장 구속 기로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해경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해경 수뇌부였던 전 해경청장 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박선정기자2024.04.22 11:01:00
임은정 '한명숙 증인 협박'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임은정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할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임 부장검사가 조선일보·TV조선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임
한재혁기자2024.04.22 10:29:47
교회 부속 학원서 아동 4명 상습 학대, 목사 등 검찰 송치
경기 수원시 소재 교회와 부속 학원에서 상습적으로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목사와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목사 A(50대)씨와 학원 운영자 B(60대)씨, 강사 C(60대)씨 등을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22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양효원기자2024.04.22 09:04:54
근무성적 조사결과 비공개한 육군…法 "공개 해야"
"자신을 대상으로 실시된 복무평정 조사결과를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전직 육군 대위가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조사에 참가한 위원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2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
한재혁기자2024.04.22 07:00:00
성형수술 불만에 의사 비방 글 올린 50대 집행유예
자신이 받은 성형수술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 카페
안정섭기자2024.04.22 06:20:00
법조(4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외 4명 126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정의용 외 3명 10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311호
한재혁기자2024.04.22 06:00:00
보이스피싱 중간계좌서 카드값 정산…대법 "반환해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가상계좌 피해자가 이체된 돈으로 카드값을 변제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가상계좌 피해자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종민기자2024.04.22 06:00:00
'엘리베이터 파손' 이규식 서장연 공동대표 구속영장
경찰이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공동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이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혜화역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전동
김래현기자2024.04.21 18:28:38
검찰 "민주당, 이화영 일방적 주장인데 수사팀을 범죄자 취급"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으로 연일 수원지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검찰도 "수사팀 음해 및 법원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21일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에서는 중대 부패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변근아기자2024.04.21 16:35:14
정부 한발 물러서도 강경한 의료계…환자들 "이제 그만"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정원 2000명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며 내년 3월부터 늘어날 예정이던 의대 신입생 수가 많게는 1000명까지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며 정부 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파행이 앞으로도 단시일 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
김래현기자2024.04.21 15:35:55
'인맥 쌓은 뒤 150억 투자 사기' 남양주 대부업자 징역 8년
남양주지역 지역봉사단체와 향우회 등에서 활동하며 인맥을 쌓은 뒤 고수익을 미끼로 80여명으로부터 150억원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50대 대부업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
이호진기자2024.04.21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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