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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회사 대표 징역 1년6월…故방영환 유족 "형 가벼워"(종합)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
홍연우기자2024.03.28 15:10:43
헌재 "국회의장의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수용은 적법"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검사 탄핵안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110인의 국회의원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9)' 사건과 관련해 각하를 결정했다.
하종민기자2024.03.28 15:06:18
집유중 무면허운전에 사기까지 친 10대…징역 장기 10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닌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0월~단기 6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경기 안성시에서부
변근아기자2024.03.28 15:00:00
지역 건설사 임원에게 뇌물 받은 조달청 간부, 집행유예 확정
대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끝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확정했다. 또 A씨와 함께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기자2024.03.28 14:55:52
[속보]헌재 "사드배치 승인 적법"…헌법소원 각하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종민기자2024.03.28 14:53:18
재판 나선 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지연 해소위해 증원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57·사법연수원 26기)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 심리에 나섰다. 김 원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법원장 재판부 사건 심리에 앞서 "재판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에 기대가 크다는 것을
김진아2기자2024.03.28 14:50:02
도봉구 초등생 납치범 1심 징역 10년…檢 '양형 부당' 항소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8일 백모(42)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에 '양형
박광온기자2024.03.28 14:28:36
분신 택시기사 故방영환 협박한 회사대표 징역 1년6월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
홍연우기자2024.03.28 14:26:38
[속보]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수용 적법"…권한쟁의 각하
하종민기자2024.03.28 14:15:06
'억대 금품' 혐의 전준경 "최선 다해 소명"…구속심사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전 부원장은 심사 출석에 앞서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류인선기자2024.03.28 14:09:01
"코로나 백신 때문에 탈모"…질병청서 행패부린 30대 실형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탈모가 시작돼 백신 접종 부작용을 주장하며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피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9월 5일 오후 3시
김도현기자2024.03.28 13:56:12
몽키스패너 전 여친에게 휘두른 30대 男 징역 15년
스토킹 신고를 한데 앙심을 품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몽키스패너) 등을 휘두른 30대에 선고된 징역 1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권태완기자2024.03.28 13:51:37
청탁받고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재판에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 대구국세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뇌물수수 혐의로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전 대구국세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월부터 7월 사이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 청탁받고 1300만
김정화기자2024.03.28 13:51:19
"ICC, 세계 4곳에 지역사무소 설치 검토…한국·일본 포함"
전쟁범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세계 4곳에 지역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밝혔다. 매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ICC가 세계 4곳에 지역사무소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시아 후보로 한국과 일본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논의에서 아시아 지역사무소 후보지로 한국과 일
이명동기자2024.03.28 12:59:27
맥주병 폭행 40대 항소심…"형량 가벼워" vs "무거워"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28일 오전 10시50분께부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곽모(47)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
홍연우기자2024.03.28 11:38:04
'尹명예훼손' 혐의 봉지욱 기자 첫 檢출석…"총선용 기획수사"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를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8일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의 봉 기자 소환조사는 압수수
전재훈기자2024.03.28 11:17:01
박성재, 총선 담화문…"가짜뉴스 중점 단속…엄정 처벌"(종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의 배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은 22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류인선기자2024.03.28 11:12:25
'미성년 성매매 혐의' 리조트회장 아들, 항소심도 실형
유명 골프장 리조트 및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오너의 장남이 불법촬영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진아2기자2024.03.28 11:04:45
한동훈 집 앞에 흉기·토치 뒀던 40대 남성…1심 징역 1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8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박현준기자2024.03.28 10:37:14
법무장관 "가짜뉴스 배후 책임 묻겠다"…총선 담화문
류인선기자2024.03.28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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