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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정아이파크 타설 불법 재하도급' 가현건설 파산…청산 절차 돌입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타설 공정 관련 불법 재하도급 업체인 가현건설산업이 파산했다. 광주지법 제1-1파산부(부장판사 조영범)는 18일 주식회사 가현건설산업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가현건설산업에 대한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4월 8일까지다. 첫 번째 채권
변재훈기자2024.03.18 14:31:26
박성재 법무장관, 고검장 간담회…사건 신속처리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형사 사법 절차 지연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참 검사들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약 1시간30분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주형 서울고검장,
류인선기자2024.03.18 14:11:11
'부당채용 1·2심 유죄' 조희연, 상고심 앞두고 위헌심판제청 신청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11일 대법원 제3부에 교육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
성소의기자2024.03.18 14:07:05
법원장도 재판한다…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18일 첫 재판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언한 법원장 장기미제 재판부의 첫 재판이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는 이날 타 재판부에서 재배당받은 장기미제사건 중 14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각급 법원에 신설된 법원장 재판부 중 서울북부지법(법원장 박형순)과 더불
박현준기자2024.03.18 14:00:00
바람 의심한 70대 남편, 60대 아내 폭행·살해…구속기소
외도를 의심,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 익산시 여산면의 자택 마당에서 부인 B(60대)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도를 의심해 평소 아내 B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규기자2024.03.18 13:55:26
전자발찌 찬 채 3차례 만취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6월
강제추행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과도한 음주를 즐긴 30대가 다시 실형에 처해졌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오후 9시께 대전 유
김도현기자2024.03.18 13:50:36
김혜경 재판, 검찰 "기부행위 4건 더" vs 변호인 "기소 안된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 관련 인사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 관련 검찰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4건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변근아기자2024.03.18 12:11:59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 "공수처, 정치하는 곳 아냐"(종합)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18일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공수처를 향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 이어 "이 대사는 출국 전 공수처
양소리기자2024.03.18 12:06:31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李 선대위 관계자들…"혐의 부인"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한재혁기자2024.03.18 11:58:37
'코로나 허위자료 의혹' 교수 "햄스터 실험했다" 혐의부인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며 특허와 임상시험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고, 관련자에게 로비한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8일 오전 10시께부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51) 경희대학교
홍연우기자2024.03.18 11:58:16
"수익률 400% 보장" 리딩방 사기, 22억 챙긴 24명 재판에(종합)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불법 리딩방 업체 운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운용본부 총괄이사 등 3명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 가담한 직원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
최정규기자2024.03.18 11:43:58
헌재 '고발사주' 1심 유죄 손준성 탄핵 절차…26일 준비기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 26일 오후 3시에 '손준성 검사 탄핵안(2023헌나3)'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손 차장검사의 주요 탄핵 사유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하종민기자2024.03.18 11:36:30
의대 교수협측 "정부 현장실사 없었다…깡통실사 의혹"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입학정원 2000명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과정의 '깡통실사'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의혹을 해명하라는 취지의 석명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현준기자2024.03.18 11:15:21
폐업했는데도 수익 부풀려 '빚 돌려막기' 사업가 2심도 징역형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폐업한 사실은 숨기고 운영 수익을 과장, 조카·지인으로부터 9억 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업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변재훈기자2024.03.18 11:09:41
다른 환자 넘어뜨려 사망케 한 정신질환 30대, 2심도 징역형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다른 환자를 다쳐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전남 해남군 한 병원에서
변재훈기자2024.03.18 10:47:36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어"…대통령실 입장 반박
대통령실이 18일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전에 '출국 허락'을 받았다고 입장을 낸 데 대해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qu
정유선기자2024.03.18 10:45:43
與시의원 "이종섭 수사정보 누설" 공수처 관계자 검찰 고발
여당 시의원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 등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MBC는 지난 6일 이 대사가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전재훈기자2024.03.18 10:42:03
"가상화폐로 바꿔줄게" 현금 10억 받아 튄 5명 재판에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인천 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20~30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39)씨 등 20~30대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
이루비기자2024.03.18 10:37:08
'은평 오피스텔 살인' 40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의혹을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 여성
장한지기자2024.03.18 10:29:56
"투자 수익률 400% 보장"…22억 꿀꺽 '리딩방' 일당 기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불법 리딩방 업체 운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운용본부 총괄이사 등 3명을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 가담한 직원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
최정규기자2024.03.18 1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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