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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귓불 만지며 여직원 추행' 전 익산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같은 부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
윤난슬 기자 | 2019.05.16 11:23:18
문무일 "공수처에 국민 공감…원인 해소 못한 점 인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그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기소권을 대상에 따라 나눈 점과 영장
강진아 기자 | 2019.05.16 11:19:52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소 잃을 것 예상해 마구간 고치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마구간을 고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기자 | 2019.05.16 11:15:28
음주운전 후 죽은 후배 누명 씌운 20대…1심서 징역 6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다친 후배를 두고 도주 후 누명까지 씌운 2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
정윤아 기자 | 2019.05.16 10:57:22
검찰, '분식 의혹' 삼성전자 TF·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검찰이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을 동시 압수수색하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
나운채 기자 | 2019.05.16 10:47:24

김학의, '별장 의혹' 6년 만에 구속 위기…심사 '침묵' 출석(종합)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혐의로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처음으로 구속 위
나운채 기자 | 2019.05.16 10:15:45
[속보]검찰, '삼바 분식 의혹'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압수수색

나운채 기자 | 2019.05.16 10:13:32
[전문]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 안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본
강진아 기자 | 2019.05.16 10:08:05
김학의, '별장 의혹' 6년 만에 영장심사 출석…구속될까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혐의로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처음으로 구속 위
나운채 기자 | 2019.05.16 10:01:24
문무일 "수사권조정안, 기본권 빈틈 많다" 반발 재확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통제받지 않는 권한은 확대돼선 안된다"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반발을 드러냈다. 문 총
이혜원 기자 | 2019.05.16 09:52:29

'집단성폭행 의혹' 최종훈, 검찰로…"조사 잘 받겠다"
경찰이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29)씨 등 5명을 16일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최씨와 회사원 권모씨 등 5명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
심동준 기자 | 2019.05.16 09:51:24
[속보]문무일 "통제받지 않는 권한 확대 안돼"

강진아 기자 | 2019.05.16 09:33:13
[속보]문무일 "검찰부터 개선…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

강진아 기자 | 2019.05.16 09:31:15
[오늘의 주요일정]법조(5월16일 목요일)
▲오전 11시30분 ‘군 사이버사 댓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 '5·18은 북한군 소행 주
옥성구 기자 | 2019.05.16 06:00:00
대법 "조형물 도안 베껴 작품 만들면 저작권법 위반"
설계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의 상
이혜원 기자 | 2019.05.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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