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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상장폐지' 일당…1심 실형
시가총액 8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유용해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몬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이윤희 기자 | 2019.09.19 14:00:29
'댓글조작' 김경수 "한두 번 본 사람과 불법 공모…말 안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9일 항소심에 출석하며 "한두 번 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qu
옥성구 기자 | 2019.09.19 13:42:34
'부정 취득' 윤남진 충북도의원 자격증 취소될 듯
보건복지부와 충북 괴산군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충북도의원(62·괴산)의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뉴시스 2018
김재광 기자 | 2019.09.19 13:10:27
민사소송 대법원 파기 4.2%…5건 중 3건은 원심대로 확정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민사소송 중 5건 중 3건은 원심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
이혜원 기자 | 2019.09.19 12:00:00
인권위 "반도체 생산직 사원 성별로 등급 차이…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성별이 다른 생산직 제조 사원의 직원 등급을 달리 부여한 것은 차별이라고 봤다. 또 회사가 성별에 따라 직원 등급 승격에도 차이를 뒀다
심동준 기자 | 2019.09.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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