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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26 사태' 김재규 재심 열릴까…유족 "역사 바로잡을 기회"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에서 유족 측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라며 재판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7일 오후 4시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1980년 김재규가 사
한재혁기자2024.04.17 18:24:00
전처 부모 무덤 '파묘' 후 유골 은닉 60대 집행유예
전처의 부모 묘를 허락 없이 파헤치고 유골들을 다른 곳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17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3일 제주시 소재 전처 B씨의 가족 공동묘지에서 허
오영재기자2024.04.17 18:12:03
"한 풀어달라" 가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4년 만에 선고 눈앞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가와사키중공업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4년여 만에 1심 판단을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1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씨 아들이 일본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 2020년 소송이 제기된 이래 4년 4개월
변재훈기자2024.04.17 18:10:04
"판사 증원 절실"…재판 지연 제주, 법원장도 실무 나선다
제주에서 넘쳐나는 사건에 비해 판사가 부족해 급기야 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실무에 나선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17일 오후 3시 501호 법정에서 '제7민사부' 재판장으로 나서 장기미제 민사 8건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사건들은 접수된 지 2년6개월부터 5년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계류된 사건들이다. 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에 앞
오영재기자2024.04.17 18:05:16
민주, '특활비 논란' 윤석열·한동훈 공수처 고발…여 "근거 없는 공세" 야 "전례 없는 행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2021년 검찰 특활비를 남용한 의혹이 있고, 한 전 장관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
김지은기자2024.04.17 18:01:31
"HIV 감염인, 장애인 등록해달라"…국내 첫 소송 제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며 한 감염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사례다. 레드리본인권연대는 1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HIV 감염인 장애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CRPD가 인정한 HIV 감염장애
김정화기자2024.04.17 17:56:19
절친 절교 선언 후 살해 혐의 10대 항소심서 "수차례 폭행·폭언 있었다" 진술
절교당하자 동급생 친구 집을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10대 여고생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오후 4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18)양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B양과 친구였던 증인은 “B양과 거의 매일 연락하
김도현기자2024.04.17 17:48:39
층간소음 다툼 끝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층간소음 다툼 끝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금융·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이정화)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25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 B(19)씨의 등과 팔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가
변근아기자2024.04.17 17:30:18
"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항소심 2년 만에 재개…내달 종결
'고발사주'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고자 중단됐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심리가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내달 초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 전 의원의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
한재혁기자2024.04.17 17:20:32
사기·횡령 다인그룹 회장, 2심서 "사업 망가뜨린 것 아냐" 주장
잔금 선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다인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다인그룹 회장 오동석(6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사실오인, 법리 오
김정화기자2024.04.17 17:09:06
임종성 재판 쟁점은?…지역사업 대가성 특혜 수수 여부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 전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유착 관계를 맺은 지역 건설업체에게 각종 사업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뒤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 수
박선정기자2024.04.17 16:55:53
'봉은사 앞 노조원 폭행' 조계종 승려들 2심도 유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노조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2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17일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김모(5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김진아2기자2024.04.17 16:55:29
'내부고발자 색출' 前코레일네트웍스 대표 집유…檢 항소
전임자의 비위사실을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려고 직원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본 혐의를 받는 코레일 계열사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7일 코레일네트웍스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
장한지기자2024.04.17 16:54:04
'뇌물 받고 수사정보 흘리고 합의 종용' 전 경찰관 법정구속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챙기고 수사정보를 누출하거나 도피를 돕고 합의까지 종용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5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변재훈기자2024.04.17 16:16:10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 폭행, 금품 빼앗은 일당 재판에
서울에서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수억원의 금품을 요구하며 무차별 폭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도상해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하고 장물인 시계를 매도할 수 있게 도운 B씨 등 3명을 협박방조 및 장물알선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
변근아기자2024.04.17 16:03:55
검찰, '술 마시며 진술 조작' 이화영에 "법적 대응 적극 검토"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토대로 연일 검찰을 질타하고 나서자 "근거 없는 허위"라면서 보다 구체적 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수원지검은 17일 기자들에게 A
변근아기자2024.04.17 16:02:53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 선고 '연기'…내달 8일 열린다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8일로 연기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7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 등 6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약 5분만에 끝났
김민지기자2024.04.17 15:49:40
다툼 중 다른 환자에 고개 들이밀다 '폭행치사 혐의' 70대 무죄
요양병원에서 다툼 도중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뒷걸음 친 다른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또 다른 입원 환자 80대 B씨와 다투다
변재훈기자2024.04.17 15:24:33
"30억아파트 7억에?"…투자자문가 사칭 사기범 1심 중형
주택공사 투자 자문가를 사칭하며 2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는 100여명에 달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김진아2기자2024.04.17 15:02:10
법원 "양평고속도로 녹취록 공개 양평군의원 제명 취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 대화를 녹음한 뒤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 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17일 여 의원과 최영보 민주당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소송
변근아기자2024.04.17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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