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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오늘 1심 선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
변근아기자2024.03.15 06:00:00
'소녀상 말뚝' 日정치인 올해 첫 공판…10년째 공전 중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8)씨의 첫 재판이 올해 또다시 열린다. 다만 스즈키가 그간 우리법원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 재판은 11년째 공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15 오전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스즈키의 첫
김진아2기자2024.03.15 06:00:00
1800만원어치 아이템 몰래 만든 게임사 직원 '집행유예'
총 1800만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마음대로 만들어 챙긴 게임회사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31일부터 2월3일까지 총 142회에
여동준기자2024.03.15 06:00:00
교수 "군부독재때도 이렇게는" vs 정부 "증원 골든타임"(종합)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절차적 위법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효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주체가 대학일 뿐이라면서도 교수들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돼야
박현준기자2024.03.14 19:06:27
대법,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 확정
대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권 이사장은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권 이사장의 후임 임명 처분도 효력이 정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앞서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이에
전재훈기자2024.03.14 18:34:08
조민 '위증' 재판 증인석서 "세미나 참석"…과태료는 취소
조국 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 출석해 논란이 됐던 2009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김진아2기자2024.03.14 18:30:09
폭언 일삼다 60대 동거 여성 살해한 70대 구속기소
경기 수원시에서 60대 동거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새벽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
변근아기자2024.03.14 18:25:15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 자금세탁범 1심 실형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에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전문자금세탁업자 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문자금세탁범 공모씨에게 전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횡령 사건의 주범인 이모씨의 친형이자,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재훈기자2024.03.14 17:51:25
검찰, '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 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자 전직 대학교수 주모씨를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재훈기자2024.03.14 17:34:45
차 트렁크에 아이 방치해 살해 후 시신 유기 부모 구속기소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인 30대 친모 B씨는 지난달 29일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1월 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변근아기자2024.03.14 17:05:46
5·18 참여 기소유예 시민 36명, 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를 인정, 명예 회복 조처를 한다. 광주지검은 14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전두환 신군부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36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죄 안됨'은 범죄 구성 요건
이영주기자2024.03.14 16:56:41
33개 의대 교수협 "협의 없었다" vs 정부 "손해 없어 각하돼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절차적 위법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효력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주체가 대학일 뿐이라면서도 교수들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돼야
박현준기자2024.03.14 16:52:37
대낮 강남 사무실 강도 3인조 구속 기로…'묵묵부답'
대낮에 서울 강남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 3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30분부터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받는 A씨 등 남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2층 사무실에 침입해 40대 남성인
박선정기자2024.03.14 15:36:14
인권위 "교도소 수감자 조사 때 TV 제한은 인권침해"
교정시설 수용자를 조사수용할 때 일률적으로 TV 시청을 제한하고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구치소장에게 형집행법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 없이 조사수용 대상자의 TV 시청을 제한하고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 조치하는 관행을 중단하
임철휘기자2024.03.14 15:36:00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20대 국회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72)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전 의원
홍연우기자2024.03.14 15:33:48
'통계조작' 혐의 文 정부 관료들 기소…"고용·소득 통계도 조작"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기소한 가운데 일부 관계자들은 주택통계를 비롯해 고용과 소득통계도 조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은 14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조 전 실장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김도현기자2024.03.14 14:47:43
뇌물·횡령·조작…들통 나서 잘린 대학교수, 집행유예
제자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시킨 뒤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4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대학교 교수 A(5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
오영재기자2024.03.14 14:36:53
文정부 당시 주택통계 등 조작혐의 김수현·김현미 등 11명 불구속 기소(종합)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를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4일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김도현기자2024.03.14 14:24:37
檢 '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삼성생명 전직 임원 조사
삼성생명과 아난티 사이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생명 전직 임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씨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삼성생명 측이 아난티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일대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전재훈기자2024.03.14 14:24:27
'술 취한 女 성폭행' 30대, 대마도 흡입…"합의 참작" 집유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액상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 사회
오영재기자2024.03.14 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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