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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선거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김제시장 비서실장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제시장 비서실장 임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
윤난슬 기자 | 2018.11.16 16:39:37
김승환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상고 통해 오명 벗겠다"(종합)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윤난슬 기자 | 2018.11.16 16:15:50
'인사 부당 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윤난슬 기자 | 2018.11.16 15:42:36
경찰,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우장호 기자 | 2018.11.16 15:31:20
'인사권 남용' 이항로 진안군수 1심서 벌금 500만원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61) 전북 진안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고승환 부장판사)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윤난슬 기자 | 2018.11.16 15: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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