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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연수원, 박상옥 전 대법관 석좌교수로 위촉
법무연수원은 14일 박상옥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66)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석좌교수는 검사 시절 인천지검 특수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및 부원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서울북부지검장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한 뒤엔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정유선기자2024.03.14 14:01:07
[속보]검찰, 통계조작 혐의 김수현·김현미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들과 장관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4일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도현기자2024.03.14 14:00:00
성폭행·살인 미수 징역 50년 20대, 2심서 "죄 너무 무겁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원이 2심에서 양형부당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
김정화기자2024.03.14 12:57:11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장차관·대통령실에 보고 안돼"
법무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파악됐을 것이란 의혹 제기에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4일 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관련 정보보고가 생성되지 않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
정유선기자2024.03.14 12:02:41
'이선균 협박' 실장, 혐의 부인…아이 안고 법정선 前배우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영화배우와 서울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 실장이 법정에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의 심리로 열린 14일 첫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배우 A(29·여)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A씨 측
김동영기자2024.03.14 11:39:17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SPC 서병배 前대표 피의자 조사
SPC 그룹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병배 전 SPC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를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 전 대
전재훈기자2024.03.14 11:39:04
판사의 분노, 아동학대 계모·친부에게 "애들한테 어찌"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하기도 한 친부의 재판에서 판사가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애들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을 하며 이
변근아기자2024.03.14 11:38:44
'라덕연 범행 가담' 은행원·증권사 간부, 보석 호소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3) 호안 대표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중인 은행 팀장과 증권사 부장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전 10시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등에 대한 1
홍연우기자2024.03.14 11:37:01
檢, '허위 계약으로 13억 전세대출 사기' 일당 9명 기소
검찰이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약 13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대출사기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전날(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 2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모집책 1명, 허위임차인 7명 등 일당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빌
여동준기자2024.03.14 11:35:27
'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피해자 측 "충분한가" 반발(종합)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김진아2기자2024.03.14 11:08:53
'횡단보도라 멈췄는데'…헌재, 보복운전 기소유예 취소
헌법재판소가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운전자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보복운전(특수협박)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 2021년 3월 마포대교에서 차량 운행 중 경적
하종민기자2024.03.14 10:51:39
'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1심서 실형…징역 3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진아2기자2024.03.14 10:22:30
필로폰 50㎏ 밀수한 '부산 밀수 대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165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약 50㎏과 담배 수십만 보루를 국내로 밀수한 총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에 벌금 7억78
권태완기자2024.03.14 10:21:38
[속보]'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실형
김진아2기자2024.03.14 10:09:08
[기자수첩]'재판 지연' 해결책은?…결국 법관 수 늘려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현재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론 법관의 수가 부족하다." 지난달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말한 내용이다. 신숙희·엄상필 대법관들도 최근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법관 증원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재판 지연 문제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 실제
한재혁기자2024.03.14 10:03:15
"중고거래하자" 속여 롤렉스 훔치고 폭행…징역 7년 확정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인 '당근'에서 중고거래를 하자고 속인 뒤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까지 한 30대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오후 7시2분께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B(
김도현기자2024.03.14 09:54:02
설 연휴 중 70대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구속 기소
설 연휴 마지막 날 집에서 70대 아내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자택에서 70대 아내 A씨를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박광온기자2024.03.14 08:44:58
수사준칙 개정 후 첫 전국선거…'벼락치기 기소' 피하나
오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무더기 깜깜이 송치'를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총선은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첫 전국 단위 선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4·10 총선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지난해 11월 시행) 개정 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류인선기자2024.03.14 07:00:00
병원 앞 시위하다 소음 발생시킨 노조 조합원들 '무죄'
병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킨 노조 조합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병원 노조 위원장 A씨와 조합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조합원들은 지난 2022년 5월 초 3일 동안 울산의 한 병원 맞은편 인도에 고성능 확성기 2
안정섭기자2024.03.14 06:45:00
'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4년 구형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
박현준기자2024.03.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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