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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사실상 반대…"재정 우려"(종합)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다수 선택을 받은 '소득 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재정 안정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구무서기자2024.04.24 19:12:34
복지부,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사실상 반대…"재정 우려"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다수 선택을 받은 '소득 보장 강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재정 안정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구무서기자2024.04.24 16:23:03
아동권리보장원·경기도어린이박물관, 아동 활동 기회 넓힌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4일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아동 놀 권리 증진 및 문화 여가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 놀이, 여가문화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두 기관의 아동권리 관련 박람회 및 학술대회 등 개최 ▲시도 아동 관련 기관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협력한다. 두 기관은 전문성과 자원
구무서기자2024.04.24 15:52:20
부처별 흩어진 826개 행정데이터, 한 곳에서 파악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15개 중앙부처, 33개 공공기관에 분산된 행정데이터를 수집하고 가명정보로 연계·결합하는 프로세스 확립에 초점을 맞춰왔다. 2023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 요청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 변수 항목 범위를 577개
구무서기자2024.04.24 15:45:01
총장들 만난 이주호 "의대 정원 시행계획, 이달까지 마무리해달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24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 보유 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수업거부, 동맹휴학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밝혔다.
성소의기자2024.04.24 15:37:08
연금공단·심사평가원, 감사 전문성 강화 위해 '맞손'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감사부서 간 인력·정보 교류를 통해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청렴문화 확산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으로 ▲감사인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감사활동 시 전문분
구무서기자2024.04.24 15:03:48
복지부, 이달부터 치매 맞춤형 사례 관리 전국 실시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전국 센터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보다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지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구무서기자2024.04.24 15:00:14
중부지방국세청, 12일간 지역사회 곳곳에 따스한 손길
경기 중부지방국세청이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12일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24일 중부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Happy Together'을 주제로 마련됐다.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징세송무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감사관실·납세자보호담당관실·운영지원과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아동양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 도
양효원기자2024.04.24 14:59:26
사망자에게 사회복지급여 지급…복지부 "사후관리체계 정비할 것"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에게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고독사 예방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취약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에
구무서기자2024.04.24 14:58:17
양천구, 전국 지자체 최초 '이른둥이 RSV 예방접종비' 지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구민의 자녀다. 출생일 기준 임신 36주 미만의 미숙아가 해당된다. 대상자에게는 RSV 예방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5회 한도 내에서 전액
박대로기자2024.04.24 14:19:24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6월부터 전국 시행
광주시는 시범 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해·타해 등 도전 행동으로 인해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맹대환기자2024.04.24 14:04:49
"직원 52%가 장애인"…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등 30명 정부 포상
정부가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직원 과반을 장애인으로 채용한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등 장애인 고용에 힘쓴 기업·관계자 30명을 포상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4일 오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했다. 심사 결
고홍주기자2024.04.24 14:00:00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에 주택 지원…최대 2년 거주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이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강남형 자립준비주택 1개호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19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이다.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LH·SH 임대주
박대로기자2024.04.24 13:44:56
2월 출생아 수 2만명 밑돌아 16개월 연속↓…사망 역대 최다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3% 줄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월 기준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면서 1만명 넘게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줄었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용윤신기자2024.04.24 12:00:00
병원 찾아 헤매는 환자들…"원점"만 맴도는 의사들[환자의 눈물, 이제 끝내자⑤]
"단 1시간의 여명일지라도 누가 이들의 삶의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건지 환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순간에도 중증 환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치료가 가능한 2차, 3차 심지어 요양병원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환자단체들은 하루빨리 의료 공백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했다. 말기 암 환자에
박영주기자2024.04.24 07:00:00
저출산 극복에 세제지원보다 재정지원 필요 목소리↑…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저출산 대책이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김동현기자2024.04.24 05:45:00
"여성의사에게 치료받으면 사망률 낮아져” 美 연구
여성 의사가 치료한 환자들의 사망률은 남성 의사가 치료했을 때 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각) 더타임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연구팀을 인용, 약 80만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여성 의사가 치료한 환자의 사망률이 더 낮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여성 환자들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여성
정혜승 인턴기자2024.04.23 17:18:50
"아동 가정위탁제도, 지자체서 국가 사업으로 확대 전환해야"[인터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지자체 소관인 위탁가정을 국가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위탁가정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친권을 가진 부모가 의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행복을 위해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 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아동권리보장원 회
구무서기자2024.04.23 16:30:59
부산시설공단 "장애인·비장애인 손 맞잡고 함께 걸어요"
부산시설공단은 23일 부산 북구 화명수목원에서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봄나들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공단 이동지원처 직원들와 복지관 장애인 등 30여 명이 화명수목원의 '따뜻한 동행의 숲' 숲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울러 업무 관련 오찬 간담회, 휠체어 밀어주기, 보행 돕기 등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이동민기자2024.04.23 15:14:54
장애인 단체 "광주시 장애인 공약 정상 추진? 어불성설"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행정 당국을 향해 장애인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광주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가 주장하는 '장애인 공약 99.5% 정상 추진'은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이영주기자2024.04.23 15: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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