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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한 배 탄 南北美 정상…검증 어떻게

남·북·미 정상이 별도의 양자 회담을 계획대로 개최해 '완전한(Complete)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목표를 공유했다. 그러나 '검증 가능하고(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속도'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북미 간 후속 고위급회담에서 사찰과 검증에 있어 어느 정도 합의하느냐가 평가를 가를 전망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2018년 4월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는 문안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의 포괄적인 공동성명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회의적 시각에 맞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고 밝히며,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시작'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김 위원장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의 의지에 신뢰를 표하며 '보증인'으로 나서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내신 기자단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대화로 확인한 거로 안다"라며 "그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도 두 번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비핵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됐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과적 종결을 선언하는 동시에 '경제 총력 노선'을 새롭게 채택했다. 그리고 싱가포르 마천루에 올라 야경을 감상하는 모습까지 주민에게 선전하고,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완전한 비핵화' 공동성명의 원문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기준으로 20%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가 20%이고, 40%인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트럼프가) 상징적 의미로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20%'는 비핵화 초기 조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후속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북한과) 마주 앉겠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겠다"고 이날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밝히기도 했다. 양측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비핵화 초기 조치로 무엇부터 할 건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증과 관련해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참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발적 신고 외 사찰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적 특별사찰'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우려하는 '위협 요소'부터 덜어내주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핵 탄두 등의 핵물질을 반출하고, 관련 시설을 불능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목표점과 관련해 "핵무기, 시설, 계획 등 모든 면에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 있어서 사찰은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다. 그 조치는 북한이 협력해줘야 하는 부분이지만, (북미) 고위급 간 또는 남북미 3자 간에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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