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12월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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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겪은 법무부 꼴찌 추락…교육부, 3계단 올라

법무부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18개 중앙 행정 부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개월째 최하위를 기록하던 여성가족부는 꼴찌에서 탈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부동의 1위를 지켰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상위권을 형성했다. 뉴시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12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는 18개 행정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평가가 반영됐다. 각 행정부의 정책수행 정도는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등 5개로 분류됐다. 응답에 따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 '잘못하는 편' 33점, '보통' 50점, '잘하는 편' 67점,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으로 환산해 순위가 정해졌다. 지난해 5월 첫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부터 1위를 유지해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도 1위를 지켰다. 이어 2위에서 10위까지 각 부처가 전월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2위 행정안전부, 3위 중소벤처기업부,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위 외교부, 6위 문화체육관광부, 7위 농림축산식품부, 8위 해양수산부, 9위 산업통상자원부, 10위 환경부 순이다. 반면 하위권에서는 순위 변동이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최하위인 18위에 머물던 여성가족부가 정책 지지도 평점 36.7점을 받아 17위로 1계단 올라섰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의지를 표명한 점이 긍정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는 전월 15위에서 18까지 추락했다. 법무부 정책 지지도 평점은 전월 37.2점에서 35.7점으로 떨어졌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고 인사 청문 과정을 거치며 검찰 조직과의 정면 충돌 기류가 고조되면서 보수층 중심의 부정적인 여론이 결집된 것으로 보인다. 전월 16위였던 교육부는 13위(38.1점)로 3계단 올라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 늘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전월 16위에서 15위(37.3점)로 1계단 올라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연말 조성된 북미 간 긴장 국면에서 국방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군사 대비 태세를 늦추지 않은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전월 14위에서 16위(36.9점)로 2계단, 통일부는 전월 13위에서 14위(37.4점)로 1계단 내려갔다. 전월 환경부와 함께 공동 10위였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각각 11위와 12위로 다소 순위가 내려갔다. '정책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역시 보건복지부가 가장 높은 44.0%의 긍정평가를 받았다. 2위는 외교부(40.1%), 3위 행정안전부(38.4%), 4위 통일부(34.5%), 5위 문화체육관광부(34.4%) 순이다. 해양수산부는 긍정평가 비율이 27.4%에 그쳐 최하위였다. 법무부(17위·28.2%), 여성가족부(16위·29.6%)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부정평가 비율은 법무부(59.5%)가 가장 높았다. 이어 고용노동부(56.9%), 교육부(56.1%), 국방부(56.1%), 여성가족부(54.8%) 순으로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뉴시스는 창사 18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 18개 행정부를 대상으로 매달 정책수행 지지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12월 조사는 11월4일부터 27일, 12월2일부터 26일까지 주말·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뤄졌다.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 적용됐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모두 1만8072명(부처별 1001~1010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3%에서 5.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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