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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뉴시스

2019년 12월 11일

임동호 "김기현 측근 비리 모른다…난 정치적 피해자"
이른바 '김기현 첩보'를 여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은 나를 정치적 피해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임 전 최고위원은 11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재소환이 있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를 마쳤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압수수색 자료와 확보된 정황 중에서 저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며 "이를 검찰은 정치적으로 저를 제거하기 위한 시나리오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이 시나리오대로 모든 게 진행됐다고 판단하며, 저를 정치적 피해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차분히 제 생각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자신에게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민주당 중앙당의 움직임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등을 물어봤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저도 시장 출마를 위해 선거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 경쟁 관계인 시장 후보 측의 선거 캠프 내부 움직임을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라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도 아는 게 없다고 설명했고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할 리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이 시장 후보 경선과 이후 지역위원장에서 배제된 것에 청와대나 민주당 중앙당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니냐고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나 당이 개입할리 없다는 제 생각을 답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류모씨가 민주당 울산시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게 된 배경, 류씨와 송 시장 및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간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임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 출석 전 '김 전 시장 의혹 문건을 배포하거나 경찰 수사 전에 해당 비리에 대해 알았는지' 질문에 "사전에 몰랐다"고 답했다. 또 '최근에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묻자 "없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 2019-12-11 19:54:10
'집값 들썩' 주택담보대출 4.9조 급증…올들어 최대
집값이 들썩이자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올들어 가장 큰 폭 불어났다. 주택매매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영향이다. 올 11월까지 누적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만 40조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한 해 연중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11일 한국은행의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48조원으로 전월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2월(4조9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이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지난 2016년 6조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이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낮아진 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8월 7000호, 9월 7000호, 10월 1만호로 확대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달 한은의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르면 1년 뒤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 CSI가 지난해 9월(128)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20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아무래도 주택시장 상황과 수요에 따라 밀접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세 거래량 증가로 전세자금 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올 11월까지 누적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40조1000억원을 나타내며 지난 2017년(37조2000억원)과 2018년(37조8000억원) 연중 증가폭을 모두 앞질렀다.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전월(2조5000억원)보다 증가세가 주춤해진 모습을 보였다. 추석 연휴에 썼던 카드값 등 소비자금 결제 수요가 10월 일시적으로 몰렸다가 지난달 다소 축소된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을 합한 전체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7조원 늘어난 88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 불어난 영향으로 전월 수준(7조2000억원)과 마찬가지로 7조원대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만약 이달에도 비슷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해 수준(60조8000억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대출은 5조9000억원 늘어 전월(7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잔액은 875조2000억원이었다. 다만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보다 5조1000억원 늘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예대율 규제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한 영향이다. 대기업 대출은 8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자영업자 대출'인 개인사업자대출은 337조7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었다.
조현아 기자 | 2019-12-11 19:54:10
與 원혜영·백재현 "불출마"…'중진 용퇴론' 확산되나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5선의 원혜영(경기 부천시오정구·5선) 의원과 3선의 백재현(경기 광명시갑) 의원이 11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두 사람의 불출마를 계기로 한동안 잦아드는 듯 했던 인적쇄신 및 중진 용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지 주목된다. 원 의원과 백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부터 가져왔던 오래 된 생각이었다"며 "정치인에게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내겠다는 책임감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저는 소임을 다하지만 그동안 뜻을 같이해온 여러 동료·후배 정치인들이 그 소임을 다해 줄 것이라 믿고 기대한다"며 "특히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섰던 후배 세대 정치인들이 더 큰 책임감으로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세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천시장을 거쳐 부천에서만 내리 5선을 지낸 원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오래 전부터 불출마를 고민해 왔으며 이에 따라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도 거론돼 왔다.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원 의원은 "선거는 나갈지 안 나갈지가 내 결단이지만 그것을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다. 많은 얘기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제 스스로의 한계와 부족함도 인정해야 했다"며 "특히 개헌,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 등 일하는 정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개혁과제들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내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난 정치인생을 돌아보기도 했다. 백 의원도 "남아 있는 숙제는 이제 후배 정치인들에게 부탁드리려고 한다"며 "지난 30여 년 동안 혹시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분들, 서운함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용서와 화해를 구한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 출신의 정책통인 백 의원은 광명에서만 3선을 지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당내에서는 7선의 이해찬 대표와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지만 6선 원로인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출마가 기정사실화 돼 왔다. 그러나 중진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철희·표창원·이용득 의원 등 초선에 집중돼 있었다. 따라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중진 용퇴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제 민주당 4선 중진인 강창일 의원도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고심 중으로 연내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4선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출마를 언급했다.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초선인 김성수·서형수·제윤경·최운열 의원도 불출마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 의원과 백 의원은 자신들의 불출마 선언이 중진 물갈이론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원 의원은 "우리들의 정치 마무리가 물갈이론의 재료로 쓰이는 분위기에 대해 항상 저는 우려를 갖고 있다. 저는 물갈이를 통해 우리 국회와 정치가 혁신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40% 이상의 물갈이가 안 이뤄진 적이 없지만 국회는 늘 이 모양이었다. 물갈이 이전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경륜과 의욕의 조화가 중요하다. 국회야말로 노장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줄기 위에서 푸른 잎과 열매가 맺히는 자연의 섭리를 물갈이론이 부정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도 "물갈이가 아니라 물고기만 바꿨지 물을 바꿔본 적이 없다"며 "이번에 제도 개혁을 통해 물 자체를 바꾸는 정치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물고기만 바꾼다고 해서 제대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당대표 입장문을 내고 '명예로운 결단'으로 평가하면서 감사함과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표는 "두 분께서 국회를 떠난다니 아쉬운 마음, 그리고 보다 젊은 국회와 후배들을 위한 영단에 감사한 마음이 교차한다"며 "하지만 국회를 떠나는 것이지 당과 민주진보진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위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형섭 기자 | 2019-12-11 19:54:10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폭로자 "수사기관이 나설 차례"
"정황상 7억2400만원이라는 돈 문제로 대형 로펌들이 와야했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1400억원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 나왔다."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을 처음 폭로한 신혜선씨가 1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잘 모르지만 옛 속담에 새끼줄 끌어왔는데 소가 딸려왔다고 하듯,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의 원인이 1400억원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씨는 지난 2009년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 및 그의 전처 김수경씨와 함께 자신 소유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에 레스토랑·웨딩 등 사업을 위한 회사를 공동 설립한 인물이다. 당시 김씨는 당초 약속된 기일에 사업자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들은 해당 건물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60억원을 대출 받았다고 한다. 이때 김씨는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이 회장은 연대보증인이었다. 그러나 2012년 이 회장은 우리들병원의 재정난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됐고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이 회장의 연대보증을 문제삼았고, 이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지면서 모든 빚을 자신이 떠안게 됐다는 게 신씨의 주장이다. 신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 경찰 수사 때 이 회장이 부채가 많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힘드니 보증 선 것도 줄여라'라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 채무인수를 줄이는 데 중심을 뒀다고 전해들었다"며 "신한은행 본점까지 관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씨는 "의심이 갈 뿐이다.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일"이라며 "왜 신한(은행)이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대출을)했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씨는 그간 우리들병원 측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윤모 총경 등 '친문 인사'와의 연루 의혹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국민의 아픔을 해결해 줄 관료 입장에 있지 않느냐"며 "정치인이면 당당하게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으로 첫 천주교 영세를 받은 순교자 이승훈 베드로의 7대손인 신씨는 이날 "2012년 대선 이후 천주교 주교님들과 문재인 당시 의원 간 만남을 소개한 적이 있다"며 "주교님께서 국민이 억울한 일(자신의 대출 건)을 당한 것을 알고 국민의 아픈 부분은 정치인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적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문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얘기한 것으로 부탁이나 청탁은 아니었다"면서도 "8년간을 가까운 지인인 우리들병원과 연관성이 있다면 한번쯤은 문제가 잘 해결돼 가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신한은행 직원 2명을 사문서위조·사금융알선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2016년 사금융알선 혐의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재판에서 신한은행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일부가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해 경찰에 추가로 진정을 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씨는 당시 법정 증언을 한 또다른 신한은행 직원 A씨의 거짓 증언으로 사문서 위조 혐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전날 A씨를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창환 기자 | 2019-12-11 19:54:10
'주52시간제' 중소기업 계도·시정 기간 1년6개월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사실상 최대 1년6개월의 계도·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또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 4개로 확대 적용하고,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들을 적용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1일 오전 10시20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상세안을 발표했다. 이재갑 장관은 "(제도로 인해) 막막해하던 상당수 기업들이 인건비·시설투자비 등 각종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기업은 특성상 원·하청 구조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토대로 10개월간 입법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기국회가 어제자로 종료되며 보완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제도의 조기안착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보완책에서 핵심은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에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장시간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고용부는 기본 1년의 계도기간 외에도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사건을 처리키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보완책에는 또 고용부 장관 인가로 주당 12시간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최대 4개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자연재해, 재난 등에 국한됐던 인가 요건을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상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를 적용받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의 시행규칙 개정은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보충적 개념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된다"고 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제도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인가를 신청할때 개별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건강권 보호조치를 기재해 신청토록 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의 인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게 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제도를 인가하더라도 건강권 보호조치에서 노사가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과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 내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에 보완책에는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인력과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지원책도 담았다. 우선 고용부는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해 개별 기업 환경에 맞춘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노동시간이 줄어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최우선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한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일자리함께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주52시간제를 모범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신실키로 했다. 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선정되는 기업은 500개소다.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특수 제조업 등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력 지원제도를 20%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최소 50인에서 최대 299인 사업장에 분포한 업종이 다양한다는 점을 고려한 업종별 지원도 진행한다. 이 같은 보완책은 업종별 소관부처가 상이한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별로 ▲관행 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가이드 마련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자금과 기술보증에서 우대 지원한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주52시간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시공단가에 즉시 반영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를 추진한다.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서는 안정적 버스 운행을 위해 3000여명의 인력 양성과 손실금을 지원한다. 생산공정이 없는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등 공적부문에서 발주 시점을 앞당기는 등 문화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농식품·콘텐츠·관광업에 대해서도 업종별 지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겪을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보충적' 개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주52시간제의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졌던 탄력근로제에 대한 국회 입법논의가 이뤄진다면 보완책들이 중지 또는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내 보완입법이 이뤄진다면 그 수준과 내용을 감안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며 "만약 계도기간 종료시에도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상황과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대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 2019-12-11 1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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