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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뉴시스

2018년 09월 26일

美 금리인상 임박 불안…한은 연내 금리 올릴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미 연준은 25~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현재의 연 1.75~2.00%의 금리를 연 2.00~2.25%로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올 세번째 금리인상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신흥국 금융시장에 큰 불안 요인이다. 가뜩이나 경기 둔화, 통화 가치 급락 등으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등 일부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본유출 위험을 키울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많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차는 0.75%p까지 확대된다. 지난 2007년 7월 이후 11년2개월여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지게 된다. 금리차 확대만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신흥국 위기감이 고조되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승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취약 신흥국들은 외환보유고 대비 외채 규모가 크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미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신용 리스크가 글로벌 통상마찰 등과 맞물려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한은의 연내 금리인상 압박은 커질 수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리를 연 1.50%로 올린 뒤 10개월째 금리를 묶어두고 있다. 좀처럼 불씨가 살아나지 않는 경기에 금리인상 타이밍을 잡지 못하다가 금융불균형 누적과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에 직면했다. 이 때문인지 한은의 연내 금리인상 의지는 최근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통위원을 비롯한 대다수 위원들이 금융불균형 심화에 우려를 표했다. 금통위의 무게추가 금융안정 쪽에 기울면서 한은의 연내 금리인상은 이제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은의 금통위 회의는 10월과 11월, 단 두차례만 남았다. 김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실기 논란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금융불균형 문제로 연내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전히 금리를 인상할 만큼 뒤따라주지 않는 경기·물가 여건과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은 금리인상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만약 한은이 연내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한·미 금리차는 올해 최대 1.0%p까지 벌어질 수 있다. 미 연준은 올해 네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한은은 미 FOMC 회의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추석 연휴인 이날에도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는다. 이주열 총재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윤면식 부총재, 허진호 부총재보, 유상대 부총재보, 공보관, 국제국장,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투자운용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튿날인 27일에도 허 부총재보 주재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피기 위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가 열린다. hacho@newsis.com
조현아 기자 | 2018-09-26 10:42:49
文대통령, 뉴욕서 아베 日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유엔총회 참석 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12시10분까지 미국 뉴욕의 파커호텔에서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일본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 과정에서 북일 관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7번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kyustar@newsis.com
김태규 기자 | 2018-09-26 10:42:49
방통위, 구글·페북 규제·KBS 메일사찰 국감 쟁점
다음 달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와 국내 업체 간 역차별 해소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KBS 이메일 사찰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통합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26일 국회와 방통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0월11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을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다. 특히 망사용료와 세금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을 3조2100억∼4조92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존 추정치보다 1조원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네이버 매출과 맞먹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구글이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낸 세금은 약 200억원으로, 네이버에 부과된 법인세(4000억원)의 20분의 1 수준이다. 이와 관련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국처럼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망사용료도 불공정경쟁으로 지목된다. 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트래픽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외국 사업자들은 이같은 제약이 없어 아예 내지 않거나 국내업체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만큼은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원은 해외 경영진까지 증인 출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과 관련해서는 KBS 사내 특별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의 불법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공영노동조합이 진미위의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을 주장한 것과 관련 "직원들 이메일 불법 사찰은 대단히 중대한 사태"라며 "진실을 밝히는데 방통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법원이 KBS 진미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었다"며 "이는 법원이 진미위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객관적 조사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진미위를 해체하고 진미위 운영규정을 의결한 KBS 이사장과 여권 이사도 해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처분신청은 진미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사권한을 제한한 것"이라고 반박한 뒤 "KBS에 대한 감독·조사 요구는 의원들의 뜻을 전달해 KBS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kje1321@newsis.com
김지은 기자 | 2018-09-26 10:42:49
주택수요 눌렀지만 공급도 실종…당분간 거래절벽
정부가 9.13 부동산종합대책에 이어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까지 내놓자 서울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 들었다. 연이은 부동산대책에 하룻밤 새 호가가 1억원씩 뛰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이상 현상은 잠잠해졌다. 하지만 규제를 앞두고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 당분간 '거래절벽'이 불가피해졌다. 공급난에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이른바 '학습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7만4510건에 그쳐 전년 1~9월 8만5397건 대비 12.7%가 적다. 지난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에 앞서 3월 거래량이 전년 같은달(6658건) 대비 2배 수준인 1만3819건까지 불어난 뒤 ▲4월 6208건(전년대비 -19.7%) ▲5월 5461건(-46.4%) ▲6월 4761건(-66.7%) ▲7월 5546건(-61.6%) ▲8월 7407건(-49.5%)으로 전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달 1~20일 신고된 거래건은 9997건으로 20일만에 지난해 9월 한달 거래량(8231건)을 넘어섰다. 정부가 규제 발표 예고에 7~8월 거래 쏠림이 나타난 것이다. 규제에 앞서 거래량이 급하게 늘어난 것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하는 등 세제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 대출 규제 시행에 앞서 주택 수요자들의 거래 속도도 빨라졌다. 반면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장기전'을 선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는 853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3% 늘었다. 기존 주택의 매물잠김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직까지 공급 감소에 따른 우려는 크지 않다. 신규 주택공급이 늘면서 기존 주택 거래 감소분을 일부 해소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는 2만526가구로, 전년(5321가구)보다 5배 수준이다. 4분기(10∼12월) 기준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정부에서도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다만 공급물량이 나오는 시기가 2021년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데다, 이번 집값 대란 사태에서 보듯 꾸준한 서울의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함영진 직방 미디어랩장은 "정부 규제 이후 호가를 낮춘 조정 매물이 출현 중이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양은 아니다"라면서 "매수자도 대출이 막혀서 거래가 쉽지 않다보니 연말까지 매물잠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물잠김 상황에서 단기 과열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 규제 발표로 거래량이 늘고, 이후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다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되풀이 돼 왔다.이른바 '학습효과'다. 함 랩장은 다만 "수도권 공급 물량이 많고 수요 측면에서도 대출 규제와 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은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단기 과열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이인준 기자 | 2018-09-26 10:42:49
전체 6기중 '5기 첫 스톱'…갈길 먼 한빛원전 정상화
한빛원전이 지난 1986년 8월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32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6기 중 5기(1~5호기)가 설비점검과 안전성 조사 등을 이유로 가동을 일시 중단해야 될 위기에 직면했다. 26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에 따르면 1~4호기가 계획예방 정비를 위해 가동을 멈춘 가운데 오는 27일 5호기도 제12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오는 11월21일까지 55여일 간 가동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1~4호기에 이어 5호기까지 가동을 중단하면 전체 전력 생산량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빛원전은 1~6호기가 정상가동 됐을 때 연간 5479만2000MWh(메가와트시)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다. 하지만 부품교체, 격납건물 내부철판 구멍 발생 등으로 비롯된 안전성 검증 등으로 정비가 길어지면서 올해 전체 전력생산량은 정상 발전량의 54.2% 수준인 2973만9149MWh(메가와트시)까지 하락 할 것으로 전망돼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앞두고 우려감을 낳고 있다. 현재 한빛원전은 올해 들어 전체 6기 중 가장 먼저 3호기가 지난 5월11일부터 제17차 계획예방정비에 돌입하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3호기는 지난 4월16일 재가동 4일 만에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 제어카드 결함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3호기에 이어 4호기도 제16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지난 5월18일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4호기는 내년 2월11일까지 최장 '634.1'일 동안 정비가 진행된다. 특히 4호기는 원자로 콘크리트돔을 내부에서 감싸고 있는 방사능 유출 방지용 격납건물 콘크리트와 내부철판(CLP)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구멍)이 추가로 발견돼 원전 당국이 긴급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4호기는 지난 7월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민간합동조사단의 격납건물 4차 내부철판 배면 매설판 보강재 조사 도중에 8cm 이하 11곳, 21∼30㎝ 내 3곳 등 크고 작은 공극(구멍) 14곳이 추가로 발견돼 반핵 운동 단체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같은 시기에 동일 공법으로 건설된 3호기를 비롯해 나머지 전체 원전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전체 원전의 정상가동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월16일 제23차 정비에 착수한 2호기와 8월18일 제24차 정비에 돌입한 1호기는 각각 오는 11월25일, 11월7일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발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빛원전은 지난해 전남도와 영광군에 지방세 609억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1~5호기 일시 가동 정지에 따른 적자 발생으로 지방세 납부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한 원전 운영을 위해 전체 원전에 대한 정비를 신속하게 마치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통해 전력공급을 정상화하고, 지방세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cw@newsis.com
이창우 기자 | 2018-09-26 1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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