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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뉴시스

2019년 02월 16일

경찰,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 박 대표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박 대표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과 지방의 케어 위탁 유기동물 보호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박 대표의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 하고 이를 단체 회원들에게 숨긴 채 모금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는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권단체들은 지난달 18일 박 대표를 사기·횡령·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 시민단체들과 동물보호활동가이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연합 박희태 사무총장도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지난달 24일 고발인 조사를 받은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 회계에서 박 대표 가족 계좌로 뭉칫돈이 출금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케어 미국 법인이 미국 국세청에 3년간 기부금 실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박 대표가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를 받은 박 사무총장은 박 대표가 자신의 개인 계화를 협회 계좌로 속이고 다중 아이디를 이용해 다른 단체를 비방 했다고 주장했다. newkid@newsis.com
안채원 기자 | 2019-02-16 22:52:08
"문재인·유시민 등 5·18유공자 특혜"…가짜뉴스 확산
문재인 대통령,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5·18 유공자 명단'이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보수우익 층을 중심으로 이들이 '5·18 유공자'에 이름을 올려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정치인 측은 대부분 "명백한 가짜뉴스"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엄혹한 시대에 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희생 헌신을 폄훼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목소리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커졌다. 독립유공자와 달리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퍼지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담고 있는 셈이다. 시중에 나도는 5·18 유공자 명단에는 문 대통령, 유 이사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추미애·심재권·민병두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거론됐다. 이를 다룬 영상이나 메시지는 여권 인사들이 포함된 5·18 유공자들이 '5·18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 발의로 과도한 혜택을 누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자녀 수업료도 면제하고 병원비·TV시청료도 대신 내준다"며 "가스세·전기세 감면 및 국내선 항공기 요금 반값 혜택, 병역 면제, 취업 시 10% 가산점 등 특혜를 누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나아가 "4600여 명이던 유공자가 9700명으로 늘었다. 지금도 2억 정도의 입양비를 주면 유공자 가정에 입양돼 유공자로 채굴될 수 있다"며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가짜 유공자' 가능성도 언급된다. 하지만 명단 속에 언급된 이들 상당수는 애당초 5·18 유공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의 측근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 이사장이 5·18 유공자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안 그래도 그런 소리가 들려 혹시나 해서 다시 유 이사장께 여쭤봤더니 (5·18 유공자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5·18 유공자였다면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유공자가 아니다"면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명단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한숨을 쉬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뉴시스에 "문 대통령은 5·18 유공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박 시장 측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심재권 의원은 "5·18 유공자를 신청한 적도 없고 유공자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이른 시일 내 발전시킨 국민적 동력이었다"며 "폄훼하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와 민병두 의원의 경우 실제 5·18 유공자다. 하지만 '귀족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의 경우 취업 시 만점의 5~10% 가점 혜택이 적용되지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병역 면제나 연금, 가스비 등 혜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명예만 받으면 되는 거라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은 전액 사회에 환원했다"면서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 전기세 감면 등도 다 허위 정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식으로 역사적 합의를 다시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거짓말의 진원지가 한국당 같은 공당이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는 '5·18 명단 공개'가 2차 가해를 유발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의 한 의원은 "5·18 유공자 심사가 엄격하다"면서 "명단을 공개할 경우 왜 유공자가 됐냐고 (반대 측이) 시비를 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공자 여부를 밝히라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려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회동에서 5·18 망언과 역사 왜곡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홀로코스트법)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가짜뉴스 등 고발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온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18 관련 가짜뉴스도 신고받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찾아내서 하나하나 고발하는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왜곡·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girl@newsis.com lje@newsis.com
박영주 기자 | 2019-02-16 22:52:08
검찰, '민간 사찰 의혹' 이인걸 前특감반장 소환조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소환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반장을 상대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조사 계획은 미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관련 의혹이 방대해 이 전 반장의 추가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함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청와대 특감반의 비위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처음 폭로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전 수사관의 의혹 제기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2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전 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수석·박 비서관·이 전 반장에 대해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현황 파악, 공항철도 등 민간기업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30일 환경부가 산하공공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도 환경부로부터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을 받아 이 전 반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전 반장을 추가 고소·고발했다. 그는 제출한 고소·고발장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근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국고손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휴대전화 감찰(직권남용) ▲사표를 받아낼 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환경부장관 감찰(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차관실과 기획조정실, 감사관실, 인천시 소재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와 함께 환경부 산하 기관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실제 동향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설 연휴 전에는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newkid@newsis.com
안채원 기자 | 2019-02-16 22:52:08
황교안, 김경수 규탄대회…"文, 내로남불 행태 중단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가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조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내로남불식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댓글 조작 민주주의 파괴, 김경수 규탄대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명백히 밝혀진 범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등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사법부를 압박하며 판사들을 겁박해 1심 판결을 번복하려는 반헌법적 선동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문재인 정권의 권력농단, 초권력 비리 실체 규명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당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에는 황 후보 외에도 오세훈·김진태 당 대표 후보와 윤영석·신보라·김순례·조대원·박진호 최고위원 후보 등이 참여했다. jmstal01@newsis.com
임종명 기자 | 2019-02-16 22:52:08
미중 무역협상 일부 진전…내주 워싱턴서 MOU 체결 시도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진행된 무역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만들어냈다. 양측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형태의 중간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주 워싱턴에서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은 중국의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사이버 탈취, 농업, 서비스, 비관세 장벽, 통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또 양측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중국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상세하고 집중적인 논의는 양측 사이에서 진전을 가져왔다"며 "그러나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다. 양측은 2019년 3월 1일 전까지 모든 해결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어떤 약속도 MOU에 담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무역협상을 마치고 1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했다. 시 주석은 이들과의 면담에서 "중요한 잠정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또 미국 협상 대표들에게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MOU 형태의 합의안의 틀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이 MOU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최종 합의의 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보조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 2000억 달러(약 225조4000억원) 확대와 자국산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없애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관리들이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부의 모든 보조금 명단을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맞춰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 기업에 기술 공유를 강요하고 부당하게 국영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미국의 불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양측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내주 워싱턴에서 진행될 무역 협상에서 이같은 내용들에 대한 합의를 포괄적으로 MOU에 담기 위해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들은 MOU 안에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금융 서비스·제조업 분야 시장 개방 노력,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이 요구했던 무역 합의의 이행 방안에 대한 사안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MOU는 3월1일로 예정된 관세 인상 시점을 연장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당초 미국은 협상 마감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월2일 오전 0시1분부터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날짜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만약 우리가 합의에 가까워진다면, 혹은 협상이 옳은 방향으로 간다면 난 관세를 인상하지 않고 현재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은 매우 잘 되고 있다"며 "내가 존경하는 시 주석과 나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실무 무역협상보다 더 친밀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다음주 워싱턴에서 장관급과 차관급 협상이 계속될 것이며 미국은 후속 협상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hk@newsis.com
안호균 기자 | 2019-02-16 22: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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