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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뉴시스

2017년 09월 23일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MB국정원 직원 1명만 구속
배우 문성근(64)씨와 김여진(45·여)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심리전단 팀원 서모씨에 대해 "범행의 경위, 피의자의 지위 및 가담 정도, 그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서씨는 이명박(75)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원세훈(66) 전 원장이 재직하던 2011년 5월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했다. 이들은 문씨가 2010년 8월께부터 2012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정치 운동을 전개하자, 문씨와 이른바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한 김씨의 이미지 실추, 문씨의 정치활동 방해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뢰와 관련해 지난 18일 중앙지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문씨는 취재진에게 "국정원이 음란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며 "이명박정권의 수준이 일베 수준과 같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심경을 밝혔다. afero@newsis.com
김현섭 기자 | 2017-09-23 03:33:47
홍준표, 靑-여야 대표 회동 또 불참…"만남 의미 없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에 또다시 불참할 전망이다. 소통을 원하는 정부의 손짓에 홍 대표가 변함없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새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릴 영수회담도 제1 야당이 빠진 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 최측근은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회동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남을 갖는다 해도 현 정국을 풀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을 도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 탈원전 정책, 공영방송 파업,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출범 등 다양한 사안을 놓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회담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정국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에 힘을 집중하며 한국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할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홍 대표는 지난 2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유엔 외교에서 돌아오면 청와대 5자회동을 하겠다고 말하고 가셨는데 최근 여권의 행태를 보면 우리 당 의원들 신상 털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몽둥이 들고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형국에서 청와대 5자회동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지난 7월19일 문 대통령이 마련했던 첫 영수회담에도 불참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초대해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려 했지만 홍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 지도부만 참석했다. 당시 홍 대표는 영수회담이 진행되는 시간에 청주 수해지역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영수회담을 일부러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홍 대표는 이날 봉사활동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들러리 회담에 참가하기 보다는 수해현장을 찾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영수회담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5당 대표가 모두 모이는 회동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을 만났다. 전 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 대표의 영수회담 불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1차 5당 대표 회담을 할 때 (홍 대표가) 다음에는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지난번에는 장외투쟁 중이라 홍 대표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원내로 다시 돌아와서 강력하게 제1야당으로서 사실상의 역할과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입장이니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최대한 함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회동 시점과 관련해 그는 "대체적인 아웃라인만 서로 주고받았다"며 "다음 주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kh2011@newsis.com
이근홍 기자 | 2017-09-23 03:33:47
정진석 "盧,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 끊어" 주장 파문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부부싸움'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대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 말은 또 무슨 궤변인가. 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였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 한을 풀겠다고 지금 이 난장을 벌이는 것인가"라며 "적폐청산을 내걸고 정치보복의 헌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 굿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1일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우파의 적폐가 있으면 좌파의 적폐도 있을 터. 불공정한 적폐청산은 갈등과 분열, 사회적 혼란만 남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lkh2011@newsis.com
이근홍 기자 | 2017-09-23 03:33:47
민주당-국민의당, 김명수 표결前 고소고발 대거 취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고소·고발건을 대거 취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우리 당과 국민의당이 거의 같은 날 고소·고발 건을 취하했다"며 "지난 월요일(18일) 취하를 합의했고, 화요일(19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쪽을 합치면 20건 정도"라며 "서로 확인되지 않은 고소·고발 건이 있으면 추가로 취하하기로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취하 사건에 대해 "박지원 전 대표 등 대선 당시 '스피커'(저격수)와 관련한 사건을 취하한 것"이라며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유미씨 등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은 (취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고소·고발 취하와 김명수 인준과 분리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며 "그전부터 얘기했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니 서로 털고 가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건이 6건,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을 고소했다가 취하한건이 9건"이라며 "취하 사건 관련 의원은 추미애·안민석·유은혜 민주당 의원, 박지원·손금주·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당시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으려고 한다',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합의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고발됐다. 반면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은 취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용주 의원(공명선거추진단장)은 취하 대상에 포함됐다. ironn108@newsis.com
이재우 기자 | 2017-09-23 03:33:47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인천 8살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모(17)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재수생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 유인 등)로 기소됐다. 박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직후 사체 일부를 옮기기 쉽게 훼손한 점과 범행 전후 행동으로 볼 때 우발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양이 자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범죄성립에 관한 요건을 다퉜고 증거가 발견되고 나서야 자백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양과의 공모관계는 우발 범죄를 주장하는 김양에게 불리한 진술임에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며 "반면 박양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양에 대해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며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양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관련 법에 따른 20년의 유기징역형 만 선고가 가능함에 따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형량과 같이 김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주범인 김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공범인 박양은 올해 만 18세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김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hsh3355@newsis.com
함상환 기자 | 2017-09-23 03: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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