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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뉴시스

2019년 08월 24일

입시전문가들 "특목고 논문, 10년전 유행하던 대입 스펙"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28)이 고등학생 당시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 등에 활용했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입시전문가들이 당시 대입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특수목적고(특목고) 학생들 사이에 논문 참여가 유행했다고 주장했다. 24일 학원가에 따르면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했던 2010학년도 입시 즈음, 고교생 이름을 대학 논문 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고 이를 '이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당시 특목고생들이 활용한 하나의 입시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은 "당시 과학고 등 학생들이 학위논문이 아닌 소위 '소논문'에 이름을 올려 수시전형을 대비한 스펙을 쌓는 일이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며 "학생들은 대입 실적이 중요한 학교 차원에서, 혹은 자녀 입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 차원에서 인맥 등을 활용해 소논문 프로젝트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년 이상 입시 전략 분야에서 활동 중인 대치동 학원가 관계자도 "당시 외고 국제반은 AP(advanced process)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에 논문과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동일한 수준의 학생들 사이에서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것은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요소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해부학 관련 이력을 위해 주로 의대생들이 하는 시체실험을 경험해보기도 했다"며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것은 동료 교수들이 있는 교수 자녀군에서 진입이 쉬울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없는 사례"라며 "저자 등재는 학생의 기본적인 역량이 받쳐줘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단국대 논문이 조 후보자 딸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고려대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은 2010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이 전형은 1단계에서 '어학 또는 AP(advanced process)' 40%와 '학생생활기록부' 60%로 평가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 배점을 두고 평가했다. 지원자들은 공통적으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했다. 조 후보자 딸은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논문 참여 경험을 언급했고, 해당 논문을 학교 측에 냈다. 전문가들은 해당 전형을 고려했을 때 이 논문이 조 후보자 딸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쓰였을 것이라고 봤다. 영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결정적이진 않았을 거란 취지다. 유 소장은 "고려대의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쉽게 설명하면 어학우수자 전형이다. 대학에서 외고 등 특목고 출신들을 우대해 뽑기 위한 전형"이라며 "단계별 평가요소의 절대적 비중과는 별개로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할 때)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 소장에 따르면 이 전형 1단계에서는 내신이 핵심인 학생생활기록부 영역을 60%의 비율로 평가하지만, 특목고생들이 일반고 학생들과 비교해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걸 고려해 내신 등급별 차등을 거의 두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사실상 어학점수와 '외국어 능력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은 면접점수의 반영 비율이 커졌다. 어학능력에 방점을 둔 전형이라는 게 유 소장의 설명이다. 유 소장은 "우선 관련 논문이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점, 또 철저히 지원자의 어학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춘 전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 딸이 제출했다는 논문은 '영어로 논문을 쓸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구나'라는 평가의 정도로 쓰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논문이 고등학생이 2주간의 인턴십을 수행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며, 조 후보자 딸의 이름이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도 당시 대학 입시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유 소장의 의견이다. 유 소장은 "조 후보자 딸이 입시를 치른 때는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의 수시전형을 도입했던 초기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자리 잡고 일반화된 지금처럼 평가 기준 등이 정교하지 않았다"며 "(관련 전형에 지원하는) 다른 특목고생들이 그렇듯 어학능력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낸 하나의 자료로 논문을 여겼을 것이다. 그 논문을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에서야 논문 1저자, 2저자 등 개념이 있었지 당시엔 그런 개념도 잘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조 후보자 딸이 제출한 논문에 제1저자로 돼 있든, 제3저자로 돼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채원 기자 | 2019-08-24 10:05:10
'위험천만' 전동휠·킥보드…사고건수 1년새 2배 폭증
전동 휠과 같은 개인이동수단의 사고 건수가 1년새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 기준 등 규제 마련이 촉구되는 대목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 등 전동식 바퀴로 이동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의 사고 건수가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약 9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명으로 같았지만, 부상자는 124명에서 238명으로 91.9% 늘어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과 같은 개인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을 소유해야 사용이 가능하며 헬멧 착용도 필수다. 또 차도로만 다닐 수 있게 제한돼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등 공유업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대중화되면서 이런 규제가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는 10여곳으로, 가입자가 많은 곳은 그 수가 6만명에 달한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이동수단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지난 6월까지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 측은 "관련 부처가 합의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그 결과에 따라 개인이동수단의 주행 안전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며 "연구 용역 등의 문제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연말에는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동수단은 인도로 다닐 수 없지만 이용자들이 그런 사안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공유업체 측이 알아서 시속을 25km 이하(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속도)로 제한해두고 있으나 국가에서 정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해보인다"고 덧붙였다.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개인이동수단 이용자가 보행자와 운전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새로운 교통 수단이다보니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 "개인이동수단 이용자는 보행자보다 강자라는 인식과 함께 운전자보다는 약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에 유의해야 개인이동수단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잘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킥보드 공유업계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를 중고등학생도 이용하고 있어 최근 면허증을 인증해야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규제 확정 전까지 업체 측에서도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온유 기자 | 2019-08-24 10:05:10
"석달 술끊으면 선처"…法, 음주뺑소니에 이례적 제안
음주 뺑소니를 한 뒤 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석방 후 치유법원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다. 무조건적인 형벌보다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치료 사법'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새로운 시도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1시55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B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모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위험이 현실화돼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도주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심 선고 후 3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한 상태였다. 정 부장판사는 우선 A씨 상황에 대해 확인했다. 정 부장판사가 "벌금형을 받았을 때 술 마시고 운전 안 하겠다고 다짐 안 했나"고 묻자 A씨는 "조심해야 했는데 안일하게 행동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하는 것 자체가 문제로 보인다. 지금 젊은 나이인데 자기 절제력을 키우지 않으면 향후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구금 생활 동안 부인과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1부에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며 "금주 프로그램인데 내용은 직권으로 보석 석방하고 3개월 정도 절대 술을 마시지 않은 뒤 양형에 반영하고 최종 판결을 하는 것이다.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수감생활을 할 것인지 잘 선택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A씨는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받아들였다. 정 부장판사는 "핵심 내용은 정해진 기간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면 유리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이라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선물로서 유리한 처벌이 주어지는 것이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심은 3개월 동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안 마실 수 있나" 물었고, A씨는 "있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퇴근 후 최대 오후 10시 안에 귀가해 부인, 어린 자녀와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또 가정 형편을 고려해 보증금 없이 보석 결정을 했다. 이를 감독하기 위해 정 부장판사는 또 다른 시범 운영 방식을 제시했다. 정 부장판사는 "모바일을 통해서 감독하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비공개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매일매일 보고서를 올려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채팅 방식으로 보석 준수 회의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부장판사의 이같은 제안으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부장판사는 "본인 노력에 따라서 유리한 선고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절제력을 키워 보여달라"며 "선처를 구하거나 잘못했으니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고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본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의 이같은 제안은 구금생활을 통한 교화보다는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해 음주에 대한 자기 절제력을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치료 사법'의 일환이다. A씨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27일 오후 2시5분에 진행된다.
옥성구 기자 | 2019-08-24 07:36:24
KT 채용담당 "관심지원자 위해 정상 합격자 탈락시켜"
2012년 KT 홈고객서비스부문 공개채용 과정에서 '관심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정상 합격자들을 탈락시켰다는 당시 채용담당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KT홈고객부문 채용실무 담당자였던 연모씨는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연씨는 관심지원자의 부정합격에 대해 "서류에서는 (기존 합격자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인성직무전형과 면접전형에서는 교체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채용 인원이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관심지원자들을 부정채용하기 위해 기존 합격자들을 탈락시켰다는 증언이다. 검찰과 연씨에 따르면 2012년 KT홈고객부문 공채 당시 '관심지원자'에 포함됐던 김모씨와 서모씨는 면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평가는 결과 발표 직전 합격으로 뒤바뀌었다. 이에 따라 합격선에 있던 일반 지원자 김모씨와 신모씨의 최종 결과가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변경됐다. 연씨는 "교체방식이었기 때문에 (관심지원자인) 김씨와 서씨가 합격되면서, 합격 커트라인에 있던 두명이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프로세스였다"고 말했다. 관심지원자들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이 두명이 끝이 아니다. 검찰에 따르면 면접 이전 단계인 인성·직무역량검사 전형에서는 김씨와 서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의 관심지원자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합격자가 됐다. 이 역시 교체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합격선에 들었던 다수의 지원자들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합격 피해자들에게 추가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연씨는 전했다. 검찰 측은 "원래 합격했어야할 김씨, 신씨와 인성·직무역량검사에서 불합격한 다수의 합격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후에도 구제를 받지 못했느냐"고 질문했고, 연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연씨는 관심지원자들에 대한 부정채용이 독단적인 결정이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 같은 채용이 이 전 회장의 주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 전 회장 등 전 KT 임원들은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주도·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외에도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청탁 의혹을 받는 이들 중 유일하게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윤희 기자 | 2019-08-24 07:36:24
홍콩 시위대, 60㎞ '인간 띠' 만들어 시위 지지 호소
홍콩에서 16주 연속 범죄인 인도법(逃犯條例·송환법) 반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시민들이 국제 사회에 송환법 반대 시위 지지를 호소하고자 60㎞에 달하는 거대한 인간 띠를 만드는 '홍콩의 길' 시위를 벌였다. 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에 따르면 송환법 반대 시위 주최 측은 이날 오후 홍콩내 3개 노선 39개 지하철역을 잇는 총 45㎞의 인간 띠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는 1989년 8월 23일 당시 소련 입법 공화국이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발트해 주민 200만명이 전세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열망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자 발트 3국을 가로지르는 총 연장 680㎞의 인간 띠를 만드는 이른바 '발트의 길' 시위를 한 것을 본 딴 것이다.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센트럴, 완차이 등에 모여 인간 띠를 만들기 시작했고 2시간 뒤 계획대로 45㎞에 달하는 인간 띠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시위 주최 측은 당초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계속되자 15㎞를 늘려 총 60㎞ 연장의 인간 띠를 만들어냈다. 홍콩의 길 주최 측은 45㎞ 연장의 인간 띠를 만드는데 4만4000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자체 집계 결과 1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홍콩인 화이팅, 경찰은 법을 지켜라, 5대 요구를 꺽을 수 없다 등 구호를 외치며 스마트폰 손전등 기능으로 만든 촛불을 들었다. 이른바 5대 요구는 송환법 완전 철회,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처분, 경찰의 강경 진압 혐의를 조사할 독립적 조사위원회 구성,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한편, 회계사 5000여명도 이날 낮 12시께 열린 침묵 행진에 참여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회계사들이 사회 문제에 관한 시위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SCMP가 시위 참가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재우 기자 | 2019-08-24 0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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