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데일리뉴시스

2019년 05월 1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천거 내일 마감…누가 물망 오르나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24일에 끝나는 가운데 차기 검찰 수장에 누가 이름을 올릴 지 주목받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받는 천거 절차는 20일에 마감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기 검찰총장 후보 천거 절차는 2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검찰 내·외부로부터 법조 경력 15년 이상으로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았다. 법무부는 천거 절차가 완료되면 이들 중 심사 대상자를 추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위원장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9명으로 지난 10일 구성됐으며, 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회의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판단해 이중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그중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차기 검찰총장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임기가 두달여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할 타자는 다음 검찰총장이기 때문이다.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검찰 내부 인사로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과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금로 수원고검장 등이 있다. 문 총장이 사법연수원 18기인 만큼 기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검찰 내 19~20기가 주로 언급되고 있다. 봉 차장과 조 원장이 19기이며, 김 차관과 이 고검장이 20기다. 검찰 내 2인자인 봉 차장은 서울 출신으로 '기획통'으로 손꼽힌다. 그는 정책기획 역량과 특별수사 능력을 겸비했으며, 업무 추진력과 함께 설득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현안을 잘 알고 있으며 조직 안정의 적임자로 평가된다. 조 원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엔 세월호 참사 관련 해양경찰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보여 충돌하기도 했다. 그는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다. 김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현 법무부 차관으로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 이해도도 갖췄다는 평이다. 이 고검장은 충북 증평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지난 3월 초대 수원고검장에 보임됐다.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해 기획 분야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도 19기 황철규 부산고검장과 20기 박정식 서울고검장, 21기 박균택 광주고검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파격 인사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지검장은 23기로 총장에 임명될 경우 검찰 관행상 윗 기수 간부들이 옷을 벗게 될 가능성이 높아 조직 안정 차원에서 다음 주자로 물망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외부 인사가 낙점될 가능성도 있다. 2년 전 문 총장과 함께 최종 후보 4명에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이 오르기도 했다.
강진아 기자 | 2019-05-19 16:41:57
[단독]法 "정병국, 허위사실로 홍준표 명예훼손…1500만원 지급"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이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창당 당시 합류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 피해를 봤다며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 의원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승곤)는 지난달 24일 홍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로 명예가 훼손됐다"라며 정병국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청구금액 5억원 가운데 1500만원을 홍 전 대표에게 지급해야 한다. 앞서 바른정당 초대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출간한 '다시 쓰는 개혁보수, 나는 반성한다'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신당(바른정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합류 의사를 밝혔다"라며 "홍 전 지사는 당시 2월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가 바른정당 창당 당시 한국당을 탈당하고 합류할 의사를 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당시 한국당 당권 주자였던 홍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같은 달 한국당 대표로 당선됐다. 소송은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정 의원 측은 재판부에 "오신환 의원과 다른 의원들로부터 '재판이 끝나면 신당에 합류할 것이다'란 말을 듣고 해당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으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책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류 의사를 확인했다고 지목한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홍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책을 발간한 점 등을 들어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홍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라며 "이 사건 책을 발간하며 홍 전 대표의 신당 합류 의사 표시에 관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책이 한국당 전당대회를 얼마 남기지 않고 발간된 점, 그럼에도 홍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했다. 정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유자비 기자 | 2019-05-19 16:41:57
양정철 "소년급제 했으니 헌신을"…유시민 "제 머리 못 깎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정치 복귀에 대한 요청에 즉답을 피하면서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과 토크콘서트를 가진 자리에서 양 원장이 정치 복귀와 관련해서 "거침없고 딱 부러진 분이 왜 자기 앞길은 개척하지 못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약 50분간 진행된 토크 콘서트서 유 이사장은 여러 차례 정치 복귀 권유를 받았다. 양 원장은 "유 이사장이 노무현 정부 때 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47세다. 소년급제한 것"이라며 "벼슬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헌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 당에 다음 대선에 잠재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분이 차고 넘친다"며 "기존에 거론된 분과 유 이사장, 조국 민정수석 정도가 가세해서 경쟁하면 국민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양 원장의 말을 "하고 싶은 건 그런데 안하고 싶은 것은 뜻대로 된다"고 하는 등 정치 복귀 권유를 받아넘겼다. "유시민이 낫냐 조국이 낫냐"는 김어준 총재의 질문에는 "못 알아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는 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국내 소비 부진 때문이라는 진단이 20년 전부터 지속됐다. 수출이 잘 돼도 살기 어려운 이유는 내수 부진인데 왜 부진하냐면 중산층과 서민이 쓸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시장에서 강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을 막아보자는 게 공정경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내라고 하고 현물 정책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신(新)케인즈 주의"라며 "이것을 사회주의 좌파정책이라고 시험지에다가 쓰면 F학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당의 경제 정책 비판은 F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더 확실하게 밀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추가경정예산) 6조8000억원은 적다. 17조는 해야 한다"며 "경제 살리기를 하자면서 긴축재정을 하면 손발이 안 맞는다. 최소한 GDP(국내총생산)의 10%, 17조원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것도 국회가 저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원장도 "저는 지금 야당 인사들에게 다른 것은 용서가 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경제 문제 갖고 근거 없는 저주와 조롱을 퍼부은 것은 진지하고 무겁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양 원장은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권을 떠나 있다가 최근 복귀한 데 대한 이유도 언급했다. 그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하는 동안 워낙 오랫동안 친노, 비노, 친문, 반문 등의 패권주의 프레임에 시달렸기 때문에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참여정부 분들이, 저만 아니라 기꺼이 생업으로 복귀한 분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당으로 봐서 총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무엇에라도 보탬이 돼야 할 상황인 것 같아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이번 총선에 누구를 영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난 총선 때도 우리 당이 좋은 분을 많이 영입했는데 그때도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팀워크로 했다"며 "이번에도 중요 작업은 이해찬 대표가 진두지휘할 것이다. 이 분들을 저는 뒷받침하는 역할"이라고 답했다.
김형섭 기자 | 2019-05-19 16:41:57
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산불 진화 현장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처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56세·7급)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지난 1월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김 주무관의 경우 위험직무순직 요건 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진화 활동 중 사망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제5조 제9항)에 해당된다. 사망 당일 20㎏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의 위험성이 인정돼 위험직무순직 승인을 받게 됐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이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올봄 강원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방공무원들 외에도 지역의 수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산불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수윤 기자 | 2019-05-19 16:41:57
금융당국 "요주의 금융사 선별…부동산PF 대출 실태점검"
금융당국이 최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 요주의 금융사를 선별해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은행권은 부동산PF 대출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에서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의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는부동산 매입·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 있다"며 "다만 PF 익스포져가 급증한 부문을 중심으로 위험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全)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잔액이 지난 2013년 말 기준 39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4조원으로 연평균 10.2%씩 늘어난 가운데, 이중 은행은 같은 기간 21조5000억원에서 17조1000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보험, 여전사 등 비은행의 경우 17조8000억원에서 46조9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손 사무처장은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4년 말 9.4%, 2016년 말 4.1%, 2018년 말 2.3%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 정비 ▲리스크 실태점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업권간에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있어 익스포져가 전이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또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해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손 사무처장은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익스포져에 비해 자본적정성·유동성 등이 부족한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해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도 나왔다. 채권대차시장 규모는 올 1분기(1~3월) 59조8000억원으로 지난 2009년 말(8조3000억원) 대비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사무처장은 "채권대차거래는 채권시장의 유동성 제고,추가적인 수익창출 기회 제공 등의긍정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하지만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만큼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나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채권대차거래 및 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적격담보 범위 축소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는 "금융중개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한다"며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옥주 기자 | 2019-05-19 16:41:57

상단으로

제휴사

대표이사 : 김형기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김형기 | 고충처리인 : 박상권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 문의 02-721-7400 webmaster@newsis.com

뉴시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