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데일리뉴시스

2019년 07월 17일

트럼프 "북한과 거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과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북한과의 거래에서 시간은 본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한다면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양소리 기자 | 2019-07-17 02:21:56
고노 '미쓰비시 자산매각 땐 보복' 또 경고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에 하나 일본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대응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마이니치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단에게 이와 관련해 "당연히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외무성에서 대응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이에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한 협의를 세 차례 요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답변 시한인 15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원고 측은 16일 올 3월 압류조치한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법원에 매각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 2019-07-17 02:21:56
국정원 "日, 대북제재위반 선박억류 미온적…'처형설' 김혁철 생존"
국정원이 우리나라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국내에 장기간 억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당국은 이 선박에 대해 미온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제재결의 위반 의심 선박 정보를 일본 당국에 전달해 공유해도 일부 선박의 경우 일본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어 유엔 결의가 무색해지게 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국정원은 16일 서훈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유엔 결의 위반 의심 선박 대응에 관해 "우리 정부는 그간 대북 유류환적, 북한 석탄 운송 등 결의 위반이 확인된 선박 4척을 장기간 억류하고 철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는 2017년 11월 여수항에, 피파이어니어호는 2018년 9월 부산항에 각각 대북 유류환적 위반으로 억류됐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유로 코티호가 평택항에 억류됐고, 탤런트에이스호는 북한산 선박 운반으로 2018년 1월 군산항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와 피파이어니어호는 대북 제재위가 7월2일 방면을 승인, 출항 정지를 해제했다. 코티호는 7월9일 해당 선박 고철 폐기 조건으로 방면됐으며, 탤런트에이스호도 방면을 위해 UN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유엔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선박 2척, 유류환적 혐의가 있는 카트린호 등에 대해 현재 출항 보류 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우리 정부는 의심 정황이 포착된 선박에 대해서 억류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뒤 유관국 및 안보리 제재위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선박 여러 척에 대해서도 국내 입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결과와 함께 국내 입항금지 조치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 및 동맹국인 미국, 일본 등과도 공유했다. 그럼에도 정부에 의해 한국 입항금지 조치가 된 선박들 중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리치글로리호, 샤이닝글로리호, 진동호는 최근까지도 나하, 로슈 등 일본항에 입항했다는 것이다. 리치글로리호는 2018년 8월31일과 9월4일 시부시(志布志)항에 입항했고 같은 해 9월12일에는 나하(那覇)항으로 입항했다. 샤이닝리치호는 올해 5월7일 도마코마이(苫小牧市)항에 이어 5월9일 쿠시로(釧路)항, 5월16일 노시로(能代)항에 입항했다. 진룽호는 2018년 10월3일 사쓰마센다이((薩摩川内)항에 입항한데 이어 2018년 10월25일 쿠시로항에 입항, 12월4일에는 나오에츠(直江津)항에 입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의 결의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선박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일본의 대응은 미국의 와이즈어니스트호 압류,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 선박 억류 및 입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 등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선박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이 언제 일본의 어느 항구에 입항했는지 날짜가 다 나오는데 선박마다 여러 번 입출항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 선박에 대해 한국항에는 입항금지를 조치했고 유사한 행위를 하는 선박에 대해서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이 상당히 미온적이어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유사 사례를 보면 와이즈어니스트호는 아예 압류를 했다"며 "우리 정부가 (유엔 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억류나 입항금지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미국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목선 삼척항 귀순 사건과 관련해선 중앙 합동조사에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이 개별면담 조사 및 선박 물품과 신체적 특성 검증 등 충분히 조사한 결과 대공혐의가 없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귀북의사를 보인 2명은 절차에 따라 지난달 18일 송환했으며 2010년 이후 4일 이내 송환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귀환 의사를 보인 북한 선원 2명을 상대로 개별 면담조사 및 1, 2차 현장검증, 대남공작 수법 등을 비교했지만 위장기술이나 공작 임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16일 북한 영변 5㎿ 원자로는 장기 가동 중단상태이고 폐연료봉 재처리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도 외형 복원을 마무리한 후 특이동향은 없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산은동 미사일 연구단지 등도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남북미 정상회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상 대표로 미국 측은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측에서는 김명길 전 베트남대사 등이 유력하다"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반영된 북미 양측의 기본입장을 바탕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도 "국정원이 2~3주 후면 실무협상을 재개할 거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로드맵을 먼저 합의해야 이행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무역규모 급감, 무역적자 확대, 외화난 심화, 기관운영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2018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28억4000만 달러로 추산되어 전년 55억5000만 달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무역적자는 23억6000만 달러로 전년 20억1000만 달러 대비 17.5%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식량난에 대해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사정 악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곡물 재고량을 감안 시 금년 확보량이 8월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 처형설이 돌았던 북한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생존해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은 김 특별대표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속했다. 일부 언론이 숙청설을 계속 보도할 때도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정보를 통해 종합 판단을 한 결과 숙청설은 믿기 어렵고 살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도 국정원의 보고를 총체적으로 평가해볼 때 살아있다고 본다. (김 특별대표가) 죽었냐고 물어봤을 때 국정원은 '죽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물어 김 특별대표를 처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재은 기자 | 2019-07-17 02:21:56
EU 집행위원장 후보 "완전한 성평등, 친환경적 유럽 만들겠다"
유럽연합(EU)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60)이 16일(현지시간) 인준 투표를 앞두고 연설에 나섰다. 가디언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의회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 친환경 정책, 유럽 통일 등의 비전을 담은 30분간의 연설을 펼쳤다. 폰데어라이엔은 EU의 첫 여성 집행위원장 후보로서 자신의 위치를 강조하며 EU의 성평등 의식을 자극했다. 그는 "우리는 인구의 절반을 대표한다. 우리는 공정한 몫을 원한다"며 자신이 후보에 오른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이뤄낸 젠더 의식의 진보에 기초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은 "집행위원장에 오른다면 EU 28개 회원국 사이에서 완전한 성평등을 이뤄내는 데 전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의회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에 회원국 정상들이 여성 의원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새로운 인물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폰데어라이엔은 "1958년 이래 183명의 위원장이 있었다. 이중 여성은 단 35명이다. 20%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성 정책에 더 큰 힘을 쏟겠다고도 약속했다. 폰데어라이엔은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담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EU 회원국가에서 여성 5명 중 1명은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바 있다. 55%는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더이상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EU가 공유하는 범죄자 명단에 여성에 폭력을 휘두른 이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환경'을 꼽았다. 그는 "지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이뤄내야 할 가장 큰 책임이며 동시에 기회다. 나는 유럽이 2050년까지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영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은 취임 100일 내 유럽을 위한 '그린딜'을 발표할 계획이며 유럽투자은행(EIB) 일부를 기후은행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폰데어라이엔의 인준을 반대하겠다고 나섰던 유럽 녹색당 의원들도 그의 연설에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극우의 확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이 강화되고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누구든지 그들의 편에 서서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겠다"고 했다. 또 "유럽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분열시키고, 포기하기를 원하는 이에게 나는 쓰라린 적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인준 통과를 위해 폰데어라이엔 후보는 최소 375표를 얻어야 한다. 유럽의회 의원 정수는 총 751명이나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 의원 3명의 공석으로 현재 유럽의원 수는 748명이다. 의원 과반의 찬성만으로도 인준은 가능하지만 400표 미만의 표를 얻는다면 폰데어라이엔의 권한은 매우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인준에 실패할 경우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1달 이내에 새로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양소리 기자 | 2019-07-17 02:21:09
EU, 對北 제재 대상 갱신…개인 57명, 기관 9곳 포함
유럽연합(EU)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대응한 대북 제재대상 명단을 갱신했다. EU는 이날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개인 57명, 기관 9곳이 대북제재 대상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작년 4월19일 EU가 발표한 제재 대상 명단에서 개인 제재 대상이 두 명 더 늘어났다. 전날(15일) EU 28개 회원국 외교장관은 브뤼셀에서 외교이사회를 열고 EU의 대북 독자 제재 현황을 재검토하고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U는 대북 제재 대상 갱신 보도자료에서 "EU의 대북 제재는 다른 어떤 나라의 제재보다도 강경하다"고 했다. "이는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EU는 유엔의 대북 제재를 따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재를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 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EU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외교적 활동이 계속돼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양소리 기자 | 2019-07-17 02:21:09

상단으로

제휴사

대표이사 : 김형기 |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김형기 | 고충처리인 : 박상권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 문의 02-721-7400 webmaster@newsis.com

뉴시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