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획특집

"때리는 양도 늘고, 수업시간에는 공부하지 말고, 시험문제 다 찍고, 돈벌라 하고, 물로 고문하고, 모욕을 하고…부모님한테나 선생님, 경찰 등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걔들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난 2011년 12월 대구에서 친구들의 지나친 괴롭힘에 자살을 택한 중학생 권모 군이 남기고 간 유서의 일부분이다. 옥상으로 향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속 권모 군의 마지막 모습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공분을 샀고, 우리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인성이 도외시되고 지나친 경쟁과 성공, 개인주의가 우리 교육의 중심이 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크다. 결국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됐고, 이는 인성교육을 법제화해야 할 만큼 우리사회에 예, 효, 책임, 협동 등의 기본가치가 무너졌다는 것을 방증했다. 하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돼가고 있어 초심을 되찾는게 필요해보인다. ◇잘못된 첫 단추 다시 끼워야 지난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곳은 학교가 아니라 사교육시장이었다. 상당수 학원들이 한 회 수십만원에 달하는 인성면접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한쪽에서는 일부 민간자격증 업체들이 250여개에 달하는 인성 교육 자격증을 내놓았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이 의무화되면 강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예측으로 우후죽순 생겨났다. 우리나라 특유의 주입식교육이 인성교육에도 적용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인성을 계량화 할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들고, 하루아침에 인성이 갖춰진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인성교육을 이용한 사교육의 난립을 막기위해 인성교육 인증제를 도입하고, 학교에서 예술·체육·인문 등 인성테마 교육과 자연환경체험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성교육 대입특별 전형을 금지하고, 각종 교과 관련 교내외 경시대회도 줄여나가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성장과정을 중심으로 정성 평가를 기록하도록 했다. ◇인성교육, 국가적 문화로 자리잡아야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이 한 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자원과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에서만 인성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도 함께 해야 인성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 좋은 성적 보다는 좋은 인성을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부는 자녀 특성에 따른 맞춤형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가정에서 효를 실천하는 다양한 앱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시차출근제, 집중근로시간제, 단시간근로제, 출산휴가제 등 일과 가족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은 "인성교육의 성공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 및 사회 각 부문이 함께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과제"라며 "교원은 교육 공급자, 학부모는 교육 수요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교원과 학부모가 통합해 협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킹맘과 맞벌이 부부가 점차 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의 학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국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aelee@newsis.com

세밑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쟁점법안은 고사하고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해야 할 선거구획정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등 여야의 극한 대결 정치가 경기불황으로 가뜩이나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국회선진화법 도입이후 물리적 대결과 충돌은 사라졌지만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운채 상대방을 몰아부치는 이른바 '벼랑끝'전술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승자독식의 기조가 만연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정치력과 협상력은 개선된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여기에는 여야 모두 당리당략적 행태가 자리잡고 있는데다 당내 비민주주의와 계파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이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우리 정치문화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이 진정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로 주요 현안이나 법안 처리 등의 과정에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타협하는 문화가 속히 자리잡아야 한다. 정치는 어느 일방의 독식이 아닌 서로 양보하고 이해, 조정하는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뤄낸 성과는 우리 정치사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여당은 다수당의 위치인만큼 법안처리 과정에서 야당을 상대로 충분한 설득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이나 법안 마련단계에서부터 야당의 합리적 목소리는 반영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이미지를 벗기위해서 여당의 합리적 제안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여야가 주요 현안이나 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것이 타협점이 없는 대결구도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이 과정에서 여권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 역시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열린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정치구조상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의 최고 결정권자인 만큼 야당을 배려하고 설득하는 '통큰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 것은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그래야만 정치가 보다 원할하게 작동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여야가 확보한 의석수, 즉 '표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자세 위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법안처리율 최악, "협상 할수록 '혹'만 늘어나는 혹부리 협상" 19대 국회의 극한 대결 정치는 낮은 법안처리율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9대 국회는 2012년 7월 2일 개원 후 총1만7309건(의원입법·정부제출 포함) 중 5700여건만 처리, 법안처리을이 32%선에 그쳤다. 직전 국회인 18대 국회의 법안처리율 44.8%, 17대 국회 50.3%와 비교해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저조한 법안처리율의 이면에는 여야의 지나친 당리당략과 정치적 협상력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보다는 당의 논리나 이해를 우선으로 하는데다 협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툭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과 정책을 끼워넣다보니 협상을 하면 할수록 혹만 늘어난다는 하소연이 들린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여야의 묻지마 협상을 '혹부리 협상'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여야 협상에 참여했던 새누리당의 핵심당직자는 "여야 모두 자신들의 법안을 밀어넣다보니 이건 마치 지역구 예산 챙기는 연말 예산 협상과 마찬가지 결과가 1년 내도록 반복되는 것"이라며 "이런식의 협상을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기형적인 법안이 탄생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극단적 대결정치 부르는 진영논리, 같은 당 안에서도 계파 진영주의로 분화 여야 정치력 부재는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낳고, 이는 다시 국회 공전 사태와 국정 공백 사태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대결정치를 낳고있는 여야 협상력 부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진영 논리'를 꼽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진영논리는 과거 군사정권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파생된 지역주의에서 시작한 뒤, 3김 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대결 정치 구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영논리는 합리적인 토론을 막고 오로지 자기 진영의 이익만을 대변하다 보니 국민 보다는 진영논리의 도그마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과거 3김 시대에는 하나의 진영을 수직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보스'가 갈등을 한 방에 봉합하는 결단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확실한 통제력을 갖춘 보스 조차 없는 애매모호한 계파정치가 난립하고 있어 3김 시대 보다 정치가 더 혼란스럽다는 분석까지 낳고 있다. 더욱이 진영 논리는 여야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각 진영 내부로 들어가면 크고 작은 소(小) 진영주의로 분화하고 있다. 그것이 소위 말해 계파정치의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겉으로는 새정치와 혁신을 내세우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속한 계파가 상대 계파를 누르고 공천권을 틀어쥐어야 한다는 내부 투쟁에 다름아니다. ◇승자독식, 결과 불복... 한국정치의 고질병 대결 정치의 또다른 원인으로는 '승자독식주의'와 '결과 불복'이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자리하고 있다. 정권을 차지한 쪽은 내각은 물론 수천개에 달하는 공기업 인사까지 독식, 대선 결과는 그야말로 전리품 나눠먹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승자독식 구도는 자연스럽게 국회로 연결되면서 여야 대결정치를 부추기는 한 단면이 되고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아우성인데, 정치는 해법은커녕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나 권력다툼만 하고 있다"면서 "이런 극한 싸움의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특히 양대 정당 시스템은 이러한 승자독식구도, 대결정치의 최대 수혜자들"이라며 "그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시스템을 절대로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정반대 급부인 '결과 불복' 행태도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정권이 바뀔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대선 불복 논란'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데서 그치지 않고 여야를 지지한 국민들까지 편을 갈라 싸우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당민주주의 부재도 큰 문제 이밖에도 정당민주주의 부재 역시 극단적 정치 대결을 불러오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어렵사리 여야 지도부간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당내 강경파나 실질적인 당내 '오너'의 뜻에 따라 합의 자체가 뒤집어 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을 뒤흔든 '유승민 찍어내기' 파동은 단순히 청와대의 정치개입 문제를 떠나 본질은 정당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못한 우리 정치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야권 역시 당내 강경파들의 입맛에 따라 여야 합의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여야 신뢰를 깨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행태는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정치문화 개선 위한 노력 계속해야 문제는 이같은 우리정치의 대결 정치 풍토를 하루 아침에 바꿀 만한 묘수가 없다는 데 있다. 단기간내에는 어렵더라도 우리 정치문화를 보다 선진화된 형태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인 모두가 기존의 구태를 벗어나 새롭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야가 당내 민주주주의의 개선과 공천제도 개혁, 계파가 아닌 국민 중심의 정치의식 확립 등 정치전반의 문화를 조속히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 정치문화를 개선시키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한 만큼 여야가 논의를 거쳐 보완할 것은 하더라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선진화법 없이 이전 국회법으로 계속 왔다면 지금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18대 폭력 국회를 반복하고 있지 않았겠나"라며 "대결 정치의 고질병은 제도만 바꾼다고 실질적 변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에 우리 정치 풍토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싸움을 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선진화법을 만들었고, 어떡하든 물리적 충돌은 없어졌으니까 제도가 문화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선진화법을 평가할 수 있다"며 "정치문화가 이를 못 따라가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정당의 지도자, 혹은 대통령 등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우리 정치권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nyk9002@newsis.com

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에서도, 야권에서도 공천을 둘러싼 계파간 '사생결단'이 한창이다. 지난 추석을 즈음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간의 안심번호 합의를 기점으로 촉발되기 시작한 공천권 갈등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에서는 친박(박근혜대통령)계와 비박계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류와 비주류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정치권의 계파간 갈등은 4년에 한 번씩 반복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이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담보하는 현재의 지역구도 하에서는 여야 모두 '차기'를 보장받기 위해 국민이 아닌 계파보스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 것은 우리의 정치가 진정 국민이 아닌 계파 수장, 즉 공천권을 지닌 당 대표 등을 위한 매우 후진적 구조를 만들어 왔다. 정치인들이 유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우리 정치의 선진화는 결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공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천권과 당내민주주의…피튀기는 '역사' '3김 시대'가 끝나기 전에는 총재가 '당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공천권을 휘둘렀다. 'YS키즈', 'DJ키즈'들은 대부분 김영삼 전 대통령(YS)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발굴해 공천을 줬던 정치인들이다. 당시 YS나 DJ의 눈 밖에 난 후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3김시대가 사실상 종식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총재의 권한이 크게 줄었고, 여당도, 야당도 여러명의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공동지도체제'를 채택했다. 이후 당수에게 집중됐던 공천권은 여러 명의 계파보스가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각 계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공천심사위원회 등의 공천기구에 들어가 지분다툼을 하면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3김시대보다 더 거세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당내 라이벌이던 박근혜 대통령 편에 섰던 김무성 대표 등 친박계가 공천학살을 당했던 것은 대표적인 '공천파동'으로 기록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친이계가 실권을 쥔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친박계는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등으로 출마, 대거 국회로 귀환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치러졌던 19대 총선 당시에는 여론조사 등으로 현역 의원들의 순위를 매겨 하위 25%를 공천에서 강제로 잘라내는 '컷오프제'가 적용됐고, 안상수 진수희 전여옥 의원 등 친이계가 무수히 공천에서 탈락했다. 야당 역시 DJ의 맥을 잇는 호남권 비주류와 노무현 대통령의 맥을 잇는 주류가 4년마다 사생결단식의 공천 전쟁을 해왔다. 계파보스의 숫자가 많은 야당에서는 공천다툼 양상이 훨씬 복잡하게 전개된다. 18대 총선 당시 친노의 복심 안희정 현 충남지사 등이 줄줄이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 박지원 의원, 차남 김홍업 전 의원도 낙천됐다. 한명숙 전 총리가 당권을 잡았던 19대 때는 공천 과정에서는 '친노패권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권의 한 비주류 측 관계자는 19대 공천에 대해 "패권주의라는 말이 부족하다"며 "친노계는 대부분 단수공천을 하고, 비주류에 대해서는 복수공천을 하는 것도 모자라,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복수공천 후 경선에서 이겼는데도 다시 여론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도체제 바꾸는 노력해야" 20대 총선 공천을 앞둔 현재 여야는 모두, '시스템공천', '투명한 공천'을 강조하지만,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야당도 모두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새누리당의 비박과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는 경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 참여를 늘리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 공약을 내걸고 "전략공천과 컷오프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야권에 맞서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는 친박계에 밀려 조금씩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혁신위를 가동해 공천혁신안과 '시스템공천'을 내걸었지만, 지난 총선 당시 "친노패권주의에 학살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비주류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비주류들은 모바일 경선 등 일반국민의 참여를 늘리는 것도 친노의 공천을 유리하게 하는 장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향식공천, 오픈프라이머리'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오픈프라이머리가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권을 쥔 사람들은 항상 시스템공천, 투명한 공천, 공정한 공천을 강조하지만, 총선 때마다 늘 제도가 바뀌어왔고, 그 제도는 당권을 쥔 계파에 유리했다"며 "당내의 경쟁자들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는데, 시험이 공정할 리 있겠느냐"며 4년마다 늘 바뀌는 공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상향식 공천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진일보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당 대표 등 특정 인사가 아니라 국민들을 대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계파보스가 아닌 국민이 공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치과정이 불투명하고, 정치에 대한 자원이 특정한 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계파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당권, 공천권 등을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가 독식하는 문화가 조성돼 있어 정치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계파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뒤틀리고 왜곡된 정치 환경을 바꾸지 않는한 계파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당의 지도체제를 바꾸는 등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jy@newsis.com

한 국가의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핵심적 요소는 투표다.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정치 수준과 환경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투표율은 한 국가의 정치 척도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하양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투표율은 우려를 낳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이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젊은 층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 정치에 대한 혐오나 무관심이 낳은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저질 또는 부적합한 정치인의 탄생을 낳고, 이 것은 정치문화의 퇴행을 야기한다. 결국 국가의 발전이나 성장을 가로막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의무투표제도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총선 투표율은 매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유권자의 정치참여가 폭발했던 17대 총선의 경우 투표율이 60.6%를 기록했다. 그러나 17대 총선 이후 18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급락해 46.1%에 그쳤다.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이다. 19대 총선에서는 다소 올라 54.2%으로 마감됐지만 소폭 상승에 그쳤다. 젊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은 더욱 심각하다. 역대 총선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매번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20대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투표율이 17대에 비해 14.5%p나 급락한 18대 총선의 경우 20대 전반 유권자의 투표율은 32.9%, 20대 후반은 24.2%의 투표율에 그쳤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30대 유권자의 경우 투표율이 높은 대통령선거와 타 선거 간 투표율 격차가 크다. 젊은 유권자들이 큰 선거에만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반면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경우 선거별 투표율이 70% 내외로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더욱 심각하다.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는 51.6%,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는 54.5%의 투표율을 보였다. 여전히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재보궐선거 투표율의 경우 더욱 심각해 가장 최근인 지난해 실시된 10.28 재보선 투표율은 사상 최저치인 20.1%를 기록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투표율 하락의 대책으로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간(금·토요일)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투표기간이 사흘에 달하게 됐지만 투표율은 높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투표율이 낮아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씨는 "지방선거를 비롯해 선거가 점차 많아졌다. 규모가 작은 선거는 투표율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줄어드는 것은 사회적 추세"라고 분석했다. 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된다. 중요한 선거가 아닌 경우에는 투표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낮은 투표율에 더해 대통령 선거에 비해 유독 낮은 총선과 지방선거, 재보선 투표율은 정치권의 '선거 과열'과 극한 대립만을 야기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를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있다. 또 총선의 경우 투표율이 50%인 경우 당선인의 득표율이 그 과반에 달한다 해도 25%밖에 되지 않는 만큼 전체 유권자 10명 중 2~3명이 지지한 후보가 실제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이와관련, 김 교수는 "몇몇 나라에서 투표를 안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투표율이 더 낮아지면 의무투표제도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투표율이 낮은 이유 중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단순 다수대표제도 원인"이라며 "이는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비례대표 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투표율이 높게 나온다"며 선거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nyk9002@newsis.com

황보현 윤다빈 기자= "회사가 구조조정을 계속하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김모(26·여)씨는 지난해 대형 조선소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2년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2년은 본사 직원으로 일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 내년이면 외주업체와의 2년 계약이 끝나지만 본사는 조선업계 불황을 이유로 재계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요즘 양질의 직업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 일단은 계약연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계약연장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 다른 직종의 채용공고도 틈틈이 찾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고용불안 갈수록 높아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5.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평균 근속연수는 10.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약 2배가 높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344명을 대상으로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69.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고용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로는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서(43.2%)'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형태가 불안정해서(34.8%)', '회사의 근속연수가 짧아서’(17%)',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거나 할 계획이라서(16%)'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75.2%에 이르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4년 10월 근로자 3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직장인이 느끼는 고용불안이 잘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시 하는 항목으로 '직업안정'을 꼽았다. 2004년 같은 조사 때 '성취'가 1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인식이 변한 것이다. 당시 '직업안정'은 3위였다. 이효남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계약직이 늘고 40~50대 조기퇴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환경이 변하면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는 고용안정과 정년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어렵게 취업해도 불안한 청년층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세~29세)의 실업률은 8.1%로 전체 실업률 3.1%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 지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8월 청년층의 평균 체감실업률은 22.4%로 같은 기간 청년층 공식실업률 9.7%의 2.3배에 달했다.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인 ▲취업자 중에서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가능한 사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가능한 사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처럼 취업의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렵게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도 고용불안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통계청의 '2015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임금근로자가 첫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또 청년층 임금근로자 3명 중 2명꼴인 63.3%가 첫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2개월에 머물렀다. 20대 이하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입사 후 3년 이내에 회사를 떠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올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토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사람의 비율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3년 미만으로 일한 20대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고용보험을 상실한 경우는 전체의 83.5%에 달했다. 이는 사실상 은퇴 시기인 60대 이상 직장인의 고용보험 상실률 84.7%와 비슷한 수치인 것이다. 홍종학 의원실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가입자의 상당수는 규모 있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며 "20대 이하의 경우 임시직, 계약직 비율이 높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bh@newsis.com fullempty@newsis.com

우리나라의 사회는 '대립의 프레임'에 갖힌지 오래다. 특히 산업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시장에서는 이같은 프레임이 일반화 돼있다. '노조는 파업을 해야 제밥그릇을 챙긴다'는 대립주의에 매몰돼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두고도 정부와 노동계는 극한 대립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는 노동개혁 법안을 연말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 노조는 사활을 걸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여야가 노동개혁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책이라는 시각이고, 정부는 채용확대부터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노사가 협력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임금인상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불경기에 대비해 고용불안 해소방안과 같은 중장기적인 전망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전반에 구조적인 개혁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 노사가 협력하는 상생구조 선진국에서는 노사가 대립보다는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에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파트너로 서로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일본 완성차업체 토요타가 손꼽힌다. 토요타는 지난 2008년 미국 GM이 경영난을 겪는동안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로 부상했다. 그 배경에는 64년 무파업이라는 노사 간의 협력관계가 뒷받침 됐다는 평가다. 비슷한 시기 미국의 최대의 자동차회사 GM은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2009년 파산 위기에 처했다. 당시 파산에 대한 책임은 노사 갈등에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어렵게 기사회생한 GM은 일부 공장에서 올해까지 6년간 무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노사협력으로 어렵게 재기에는 성공했지만 시장을 일본 토요타와 유럽 자동차회사에 빼앗긴 뒤였다. 국내에서도 장기간 무파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1962년 설립된 이후 53년간 한 번도 파업을 하지 않았다. 노사상생 문화는 한국타이어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이 헌신해 외환위기 등의 위기를 극복해왔다. 한국타이어는 세계 7위 업체로 성장했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상생 문화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노조와 회사가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요타의 경우 노조가 경영에 상당부분 개입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노사 협력이 싹 텄다. 국내에 토요타 같은 기업이 탄생하려면 단기적으로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것보다는 경기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해 어떤 식으로 고용을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간의 협력과 신뢰를 쌓아가는 길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시사철 투쟁, 기업·근로자 모두가 파국으로… 매년 노사협상 시기만 되면 파업으로 기업들이 몸살을 앓는다. 노동계에는 춘투(春鬪) 하투(夏鬪), 추투(秋鬪), 동투(冬鬪)라는 말까지 있다. 사시사철 투쟁으로 회사와 노조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4월 벌인 대규모 총파업에 이어 6월에도 크고 작은 파업을 계속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대규모 민중총궐기를 세 차례 벌인데 이어 총파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세계경제포럼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세계 26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지난 2007년 11위에 오른 뒤 하향세를 걷고 있다. 특히, 노사간 협력이 132위를 기록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낙후됐다는 얘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꼽혔다.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노사관계의 불안정 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단기간 실적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노사관계는 '모래성'처럼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위원은 "일본 토요타는 2000년대 기업이익을 많이 냈지만 임금 인상을 거의 하지 않았다. 토요타가 올리면 다른 곳도 올려야하는 사회적인 조율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임금인상을 외부와 연계하거나 조율하는 것을 꺼려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노사가 단기적인 실리에만 집착하다 보면 경기가 어려울 때 고용불안 등으로 노사 갈등을 부추기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ecret@newsis.com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대 난제는 일자리 부족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다. 이에 대해 직격타를 맞는 쪽은 아무래도 20대 청년층일 터. 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평균 1년을 백수로 지내는가 하면 어렵게 직업을 구해도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정에 시달려야 한다. 최근 통계청이 집계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1％로 전체 실업률(3.1％) 보다 2.5배나 높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4년제 대학졸업자 32만1000명과 전문대 졸업자 47만1000명 등 모두 79만2000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취업난 해결책은? 규제완화·노동시간 단축 절실 고용정책은 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문제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들의 고용을 도울 수 있도록 여건 뒷받침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조명헌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 경제가 활성화 될 때 신규고용 역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내수 진작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금융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묶여있는 좋은 예"라며 금융산업은 시장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 70~80년대 모델인 은행 영업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금융산업 비중은 평균 7％이나 한국은 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 그는 "나머지 3％만 끌어올려도 고용 창출이 될 것"이라며 가능성있는 산업이 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놔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규제 개선으로 GDP 1.6％ 상승, 29만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추산하고 있다. 전경련은 시장규제 비용과 행정조사 부담, 납세 등을 합계한 총 규제비용을 158조3000억원(2013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쪽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이라고 손꼽는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면 취업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연 2163시간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이 1700시간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연 463시간, 꼬박 19일 반나절을 더 일하는 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면 최소 62만개(1주 52시간 기준)에서 최대 105만개(1주 48시간 단축)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업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5.3％ 밖에 안 되는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일본(58.5％), 독일(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6％도 안 되는 공공병원을 유럽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올린다면 일자리는 물론 공공 서비스와 복지까지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양적규모 줄여야 해마다 2차례 발표하는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지난해 8월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32.5％를 차지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비정규직은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591만1000명에서 594만6000명, 607만7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위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근로자는 269만6천원을 임금으로 받는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146만7000원에 지나지 않았다. 2013년 대비 인상폭은 정규직 근로자가 9만2000원(3.5％)이었던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만4000원(1.0％)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임금차별과 고용불안이 없고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비정규직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비정규직을 없앨 수는 없다면 문제는 비정규직이 겪는 차별을 줄여주는 쪽으로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법 전문가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대한 질적 규제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는 게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비정규직 사용시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을 지우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 한해 최저임금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했다. 즉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별로 최저임금 모델을 이원화한다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쪽에서도 굳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비정규직의 질적 통제를 통해 양적 통제를 구축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에 정규직 사용이 낫겠다는 동기를 부여하는게 실효적이다"고 짚었다.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불법노동 행위로 이미 부당성이 여러 차례 지적된 사내 하청 및 도급 문제도 선결돼야 한다. 이미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사용주와 원청자에 노사관계를 공동책임 지우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사용주가 파견이나 하청을 활용할 경우, 고용주가 다르더라도 사용자, 파견사업자, 원하청사 모두에게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 기간 뿐 아니라 사용 사유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원칙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기업들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국의 경우 과도하게 많은 건 사실"이라며 "적어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학계와 노동계는 특수고용직과 사내하도급을 포함시켜 비정규직 비율을 48％까지 보고 있는데 이상태로 5년만 더 가면 비정규직 60％에 진입할 것"이라며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자 많아지면 양극화, 불평등은 더 심화될 테고 국가 역시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지 못해 재원마련이 어려워진다. 노동개혁에 있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다시 자문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bh5@newsis.com

2016년 국내 경기가 극심한 침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는 곧 더 매서운 '취업 한파(寒波)'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 경기의 하향세가 대한민국의 수출 부진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 매출과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출이 중심인 구조다. 이 때문에 수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수활성화도 어렵고 경제 전반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 설비투자 둔화 등 기업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고용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국은행(한은)은 지난해 10월, 2016년 한국이 3.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도 이와 유사한 3.1%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5%) 등 주요 민간연구소들은 이보다 낮은 2% 중후반대를 예측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7일 2016년 신규 취업자 수에 대해 상반기 34만4000명, 하반기 33만2000명으로 연간 33만8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은이 전망한 2016년 경제성장률이 3.2%라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은은 지난달 29일 공개된 12월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서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낮추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위안화 약세, 평균 40달러대 초반의 저유가 지속 등 대외적 여건과 생산 등을 고려할 때 10월 전망에 비해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경우 2016년 취업자 수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총 29만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00명(0.4%)이 줄어든 규모다. 이로 인해 적어도 2016년 1분기까지는 취업시장 문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3만3000명) 대기업들이 300인 미만 사업체(26만3000명)보다 채용을 적게 할 계획이다. 실제 국내 대기업들은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2016년 1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3.2를 나타냈다. 이는 전달인 지난해 12월 BSI(95.5)보다 2.3p 낮은 수준이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확장국면을 100 미만이면 수축국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문별로는 자금사정(100.4)을 제외한 내수(94.7), 수출(94.5), 투자(95.5), 재고(101.1), 고용(99.2), 채산성(95.1)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재고는 100 이상이면 부정적 답변(재고 과잉)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새해 1월 기업경기동향은 최근 5개월 내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정적 평가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각 직종별로 나타나는 특성도 취업난에 영향을 미친다고 풀이한다. 우선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 산업 부문은 지속된 경쟁확대로 새로운 진입 인력이 적겠고 증가세를 보이던 복지서비스 취업자는 최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강조되면서부터 다소 주춤하겠다. 자동차,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고용은 호조를 보였지만 기업의 매출부진과 이에 따른 설비투자가 둔화되면서 추가적인 고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도 취업난에 한 몫 더하고 있다. 최근 농림어업 부문을 중심으로 고령 자영업자들이 근로활동을 그만두면서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 하락추세가 뚜렷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 등 복지 확대도 고령층의 근로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2016년 이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데 따른 인력부족 현상이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용을 떠받쳐주던 자영업이 시장 포화로 노동력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취업자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취업자수 증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는 과감한 내수부양책을 펼쳐 일자리를 늘리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은 "대외여건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간과하면 안된다"며 "중국의 기술과 품질에서 뒤쳐지고 일본에는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현상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론 기업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못하는 이유가 혹시 정부 제도가 부족하고 지원이 없어서는 아닌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여건 탓만 한다면 정부가 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며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편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축소, 노동시장 이중화와 양극화 개선 등을 이룰 수 있다며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 지는 경기침체와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직되고 왜곡된 노동시장의 개선은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편 5대 법안 내용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통상임금 개념을 법률에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임금'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 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은 시행령으로 위임해 규정하도록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등 주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 정상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된다. 정부 법안에 따르면 이를 기업 규모별로 4단계로 단계적 시행한다.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은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계약 반복 갱신 횟수를 제한해 2년 내 3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간제 사용기간의 경우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제한됐으나 개정안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을 더 연장, 총 4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근로자 파견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55세 이상) 파견을 허용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관련 업무의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도 허용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적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다. ◇"기간제·파견 근로자 늘어나고 양극화 심해질 것" 정부가 내놓은 5대 법안이 되려 기간제, 파견 근로자를 늘려 노동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기간제법 개정안에 35세 이상 근로자가 요청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예외'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간제 노동자 286만명 가운데 35세 이상이 200만명이다"며 "70% 이상에 이를 적용한다면 예외 사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칙의 변경이다"고 전해다. 김 위원은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4년이 지나 이직 수당만 주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기업 입장에서 두 명을 가지고 8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를 쓸 수 있다.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기간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견법 개정의 경우 자칫 파견 근로를 전면화 시킬 수 있다고 말한 김 위원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나 고령 근로자가 대체로 400~500만명이다. 이를 새로이 파견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파함하면 사실상 전면화 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현재 근로시간법에는 주 52시간이 한도다. 하지만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는 현행법을 주 68시간이 최대근로시간인 것처럼 제멋대로 해석해 법제상으로 후퇴한 법안을 내놨다"며 "현행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일자리 52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비정규직 규모 축소,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오히려 역행하는 법안이다. 기간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간제 근로자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4년 뒤 이직 수당만 주면 고용해지가 가능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간제 노동자를 교체하면서 쓰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정 본부장은 "파견법 개정은 위장 파견이 합법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속히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 본부장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용 불안 탓에 내수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보완 필요하지만 변화 동기 마련…해법 찾아나가야" 법안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노동시장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변화를 시도한 뒤 앞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한국 경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공론화의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이 법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일종의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에는 의의를 두고 싶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와 권 교수는 모두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 교수는 "기간제법 개정안에 3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본인 희망 하에 근로자 대표와 사측이 서면 합의해 기간제 노동자와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것인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며 "노조에 옵션을 주는 것이다. 노조가 반대하면 기간제 사용을 2년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파견법 개정에 대해서도 '상용형 파견'을 전제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해야한다고 말한 조 교수는 "일본의 최대 노동단체 렌고를 만났을 때 물었더니 20~30%가 상용형 파견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이런 형태의 일자리가 없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에 상용형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면 가능하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나 이직 수당을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면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보조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35세로 제한한 것도 의문이 든다. 정규직 전환을 늘릴만한 법안이라고 보기에도 획기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파견법 개정에 대해서는 파견업체의 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권 교수는 "고령자, 전문직 파견을 완화하는 부분은 필요하다. 다만 파견업체의 적격성을 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jinxijun@newsis.com

[편집자주] 병신년 벽두, 대한민국은 벼랑에 서 있다. 젊은 청춘의 앞날을 밝혀주던 질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찾기 힘들다. 일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경합은 어느새 노노갈등, 세대 갈등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제조 코리아'의 쿵쿵 울리던 심장 역시 열악해진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박동을 늦추고 있다. 국가 대계의 근간을 위한 사회, 경제 각 분야 청사진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줘야 할 교육은 아직도 'Only 대입'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뉴시스는 2016년을 '한국이 전혀 가보지 못한, 정체를 가늠하기 힘든 위기의 첫 시발점'으로 규정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때론 바보스러운 양보가, 때론 사자와 같은 용기가, 때론 원숭이 같은 순발력이 요구될 것이다.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대한민국의 활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장 여건 ▲경제 체질 ▲정치 역량 ▲교육시스템이라는 '4대 영역'의 질적 변화를 기대하는 신년 대기획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