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획특집

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과도해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학물질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크다며 업계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통과 시 고용부는 기업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롯해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정보 공개까지 법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1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발견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확인된 경우 고용부 장관이 직권으로 '영업 비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도체 업체 등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핵심 성분을 영업 비밀로 승인받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취소하고 공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경영계는 개정안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 제공을 명시하고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 유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총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비유해성 물질 정보를 모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적 비용 부담 증대와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자의 범위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제한하고, 자료 요청 사유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뿐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힘주었다. kje1321@newsis.com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추진하던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방침이 다른 정부기관의 입장과 충돌을 빚으며 잇달아 제동이 걸렸다. 일단 법원의 최종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고서의 공개가 보류되긴 했지만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법 신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결정 방식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아예 이를 법제화를 추진하고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 정보공개를 법으로 강제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통과 시 고용부는 기업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롯해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정보 공개까지 법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1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발견돼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 확인된 경우 고용부 장관이 직권으로 ‘영업 비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의 개정안 외에도 일부 여당 의원들도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물론 역학조사 결과, 유해위협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등 각종 기업 기밀 자료가 공개청구대상에 포함되는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면 기업이 제조 과정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등의 기업 영업비밀이 경쟁업체를 비롯해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반도체 등 첨단 부품소재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으며 중국과 기술 격차가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를 산업재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까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jmkim@newsis.com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안전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산업이 붕괴해 국가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신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결정 방식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아예 공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고용부는 기업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롯해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정보 공개까지 법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송용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보다는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장이 마련해야 한다"며 "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안전과 기업의 이익이 충돌할때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라며 "사실 일반 대중이 여론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 기술과 정책에 의해 판단해야 하기에 전문가 그룹이 일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영역이 존재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해 국가 안위에 영향이 있을 정도라면 공론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굳이 일반에 공개해도 이해하기 힘든 전문적 기술을 공개하려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기술유출과 정보공개라는 측면에서 보면 둘 다 만족하는 수준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한쪽만 만족하고 한쪽은 포기하는 꼴"이라며 "각종 정보의 유출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히려 국가 차원에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에서 A기업이 B기업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잃는다면 국가의 문제가 된다"며 "기업은 손해를 봐도 다른 기업이 인수하면 되지만 국가 산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결국은 우리 후손들 손에 아무것도 쥐여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각종 자료를 공개하면 더 안전해진다는 실효적인 증거가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뭐든지 공개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일반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가 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 전문가나 규제기관이 현장을 찾아 정기점검을 더 자주하는 방법 등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