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획특집

금융감독원이 '암입원 보험금 지급'과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구제' 등 그동안 제기됐던 보험관련 민원 대응에 팔을 걷어붙였다. 퇴직연금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에도 나선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브리핑에서 올 하반기 '암보험'과 '즉시연금' 관련 중요 민원을 즉각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도 보험금으로 지급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이는 최근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다수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 등은 "암 생존자에게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재활 및 관리를 위해 필수"라면서 "보험사는 그동안 약관 부실명시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말기암, 암수술 직후,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한다. 이를 제외하고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판단이 곤란한 분쟁이라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상정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이같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약관도 뜯어고친다. 향후 보험약관에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한다.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즉시연금 지급'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소비자 구제에 나선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이 만기됐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구분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료에 일정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문제는 이같은 '공제사실'이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었는데도 지난 2012년 연금이 공제된 채 지급됐다. 이같은 민원에 지난해 분조위는 연금을 과소지급한 부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일괄구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조위의 이같은 결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금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한다. 특히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어 장기보유 중인 대기성자금 관리도 개선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금융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윤 원장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보장 수단으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수익률 제고와 건전 영업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보험상품 판매채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도 강화한다. 대형 보험대리점(GA) 자율규제 기능이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불완전 판매 근절에도 나선다. 텔레마케팅(TM)이나 홈쇼핑 등 비대면 보험 판매채널의 상품판매 기준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oo47@newsis.com

금융당국이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 생명보험사 전체에 일괄구제를 촉구하자 업계의 불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 혁신과제' 중 하나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직접 언급하고 나서면서 생보사들이 단단히 긴장한 모양새다. 일각에선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윤 원장이 규제산업으로 꼽히는 보험업권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통해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한화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달 10일 제출한다. 한화생명의 경우 일괄지급과 관련해서는 "이번 분조위 민원 사례 건부터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만기가 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료에 일정이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중 사업비 등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회는 약관상 문제를 지적하며 과소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약관에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관 대신 산출방법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긴 했지만 분조위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이같은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당사자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금감원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면서다. 금감원은 3월 전체 생보사에게 분조위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후속 조치는 지지부진했고, 윤 원장이 직접 나서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압박한 셈이다.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에 따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물론이고 중소형사들도 보험금 환급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전체 업계의 환급금이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지않은 금액도 문제지만 개별 민원 건에 대한 분조위 결정을 일반화해서 소급하라는 데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이번 건 외에도 나중에 유사한 건이 생기면 계속 일괄적용하라고 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의 사례는 동일한 약관에 대해 결과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조위 결정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없이 (일괄구제를) 이행을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감독수단을 쓰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검사를 해서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고 했다. 금감원이 검사와 제재 등을 시사하면서 보험사들은 당혹스러워 한다. 특히 최근 금감원이 종합검사제를 부활시키는 등 업계의 긴장감도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일괄지급 권고를 놓고 '금감원의 압박'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압박은 사실상 법보다 세지 않느냐"며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번 건 외에도 나중에 유사한 건이 생기면 언제고 일괄적용하라고 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up@newsis.com

금융감독원이 노동이사제와 종합검사제 칼을 빼들고 본격적인 금융사 개혁에 나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브리핑에서 종합검사제를 오는 4분기부터 부활하고,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 원장은 '금융권 길들이기', '살생부 우려', '금융위와의 불협화음' 등의 논란에도 "금융사와 전쟁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와 같이 강도높은 발언으로 금융개혁 의지를 보였다. 우선 '금융권 길들이기'란 비판속에 사라진 종합검사제를 이르면 10월께 시행한다.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재직하던 지난 2015년 폐지된지 2년만에 다시 부활하는 셈이다. 종합검사제란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 벗어난 금융사를 선별해 종합적으로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4분기 시행을 앞두고 종합검사 대상 선정 절차를 어느정도 마무리한 상태다. 윤 원장은 "감독과 검사기능은 동전의 앞뒷면 같다. 감독이란 것은 기본방향과 틀을 잡아나가는 것이고 검사는 감독이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라며 "금융산업 당사자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부활 취지를 설명했다. 소비자보호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금감원 직원 수십명을 투입해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다, 문제 적발 시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종합검사제가 자칫 '살생부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럼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안다"면서도 "그럼에도 종합검사는 감독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원장의 의지는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힘을 받는 모양새다. 삼성증권 사태와 은행 대출금리 및 채용비리 등 최근 유독 연이은 사건·사고로 금융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또한 금감원은 윤 원장이 과거 학자시절부터 권고했던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본격 추진한다. 근로자추천이사제란 근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윤 원장은 직접 도입하기보다 우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들어보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원장은 학자시절부터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금융행정혁신위 활동 당시에는 이사회를 '거수기'라 칭하며 안건이 올라오기도 전 조율되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근로자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이자 긍정적 메커니즘을 강조하며 노사합의를 쉽게 도출하기 위한 제도로 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좀 더 보수적 시각으로 접근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불협화음 논란도 나온다. 이같은 우려에 윤 원장은 공청회 등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공청회 이후인 4분기부터 금감원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해당 내용 공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차보고서에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여부와 도입제도 내용, 도입 및 (이사)선임 사유 등이 공시된다. 금감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며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o47@newsis.com

금융감독원의 '전쟁 선포'에 은행권의 한숨이 길어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들고 나온 혁신 과제가 사실상 금융사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어 경영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를 겨냥한 각종 조치로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가뜩이나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디기만 한데, 이러다 혁신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실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혁신과제 발표 이후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종합검사제 부활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 시절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차원에서 페지된 것을 윤 원장이 3년 만에 다시 꺼내든 것이다. 종합검사제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금감원의 대규모 인력이 직접 금융사에 나와 길게는 한 달 이상 운영 전반을 샅샅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 번 검사를 나오면 인사부터 예산 집행까지 안 건드리는 부분이 없어 항상 은행들의 경계 대상이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상시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종합검사까지 나오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관련 업무에 이중, 삼중으로 허튼 시간을 쏟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제 일을 못하고, 감시받는 일을 하게 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경영실태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 조치에도 대부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저에는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과거에도 당국의 지배구조 감시가 관치의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도 특정 금융사에 대한 경영 개입의 여지를 남긴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각종 조치를 보면 시장을 아예 믿지 못하는 것 같다"며 "관치금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노조 추천 인사가 경영에 개입하게 되면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상급기관인 금융위에서는 도입을 사실상 반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두 금융기관의 엇박자에 은행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금융사를 적대시하는 금융당국의 인식 자체에 아쉬운 목소리가 많다. 이번 혁신과제에도 은행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들은 담기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출신 한 금융권 인사는 "금융사는 당국이 관리·감독을 하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할 대상이지,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인식 자체는 잘못됐다"고 우려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모든 것이 금융사의 잘못인 것처럼 때려 잡으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자세"라며 "결국 금융감독 혁신은 내부 혁신을 바탕으로 진지한 고민과 정교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뒀다는 금감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금융사들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차이가 났다. 규제 최소화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고객 이익도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소한의 검사와 규제는 있어야 하겠지만, 은행산업 육성을 위한 더 나은 방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소비자에게 진정한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acho@newsis.com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오류로 인한 대규모 허위주식 거래나 공매도 주식에 대한 결제불이행 사태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증권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책임을 통감하실 것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일 증권업계 CEO와 상견례한 자리에서 증권업계의 무너진 신뢰를 질타하며 꺼낸 첫 화두는 철저한 내부통제다. 삼성증권의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증권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와중에 '금융검찰' 금감원 수장으로 취임한 윤 원장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쓴소리였다. 삼성증권 사태의 근본 원인은 '눈 앞의 이익만을 좇는 금융인들의 근시안적 영업행태'(6월20일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회의)에 있으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의식 및 조직문화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게 현실'이라는 게 윤 원장의 인식이다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한 자리에서도 그는 "증권사 배당사고와 같이 금융사가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증권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실제 삼성증권 사태가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 기소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증권업종에서의 '윤석헌표 금융개혁'은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출범한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오는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TF를 통해 금융사 내부통제 사고와 관련한 제도상 미비점 개선과 임직원 내부통제 준수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 내부자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게 4분기 중 '금융권 내부자신고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 및 조사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금융사 감사부서 직원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금융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도 신설한다. 고령층에 고위험 투자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등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이를 위해 연내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가 고객재산을 차별적으로 운용하거나 펀드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가령 관계인이 인수한 증권 매수나 시가대비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수한 경우 등이다. 전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보호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오는 9월 중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요구나 꺾기 금지 등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영업행위 규제를 도입한다. 동일한 펀드를 복수의 사모펀드로 발행하는 등 공모규제 회피행위도 집중검사한다. 윤석헌표 금융개혁이 증권업종에 채찍만 든 것은 아니다.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 지원 기능 확충이라는 당근도 꺼내들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에 증권업의 모험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벤처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윤 원장의 생각이다. 증권업계 CEO 간담회에서도 "대다수의 벤처·창업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투자은행이 성장 잠재력 높은 혁신기업에 모험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금융기능 중개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형 투자은행 기능' 확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창업초기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중개 증권사의 발행기업 자문을 허용하고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및 중소기업 증권 중개전문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등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산운용산업이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개선한다는 방침도 세워놓았다. ephites@newsis.com

"감독당국이 균형을 갖춰야 햡니다.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조하며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금융산업은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감독혁신' 방안에 대한 증권업계의 평가와 바람은 단순했다. 균형이다.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다.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공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증권사 대표들을 만났다. '금융감독혁신'을 내놓은 후 일주일 만이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배당오류로 인한 대규모 허위주식 거래, 공매도 주식에 대한 결제불이행 사태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연달아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최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핵심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회계분식에 엄정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내부자 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3년 만에 종합검사제도 부활했다. 아울러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요구나 꺽기 금지 등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영업행위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일한 펀드를 복수의 사모펀드로 나눠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9월에는 주가연계증권(ELS),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공매도 악용 사례 등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당장 증권업계에는 "금융당국이 증권사를 범죄자 취급한다" "뭉둥이로 때려잡으려 한다" "환자 취급하듯이 묶어놓고 수술하려 한다"는 식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금융투자업계 A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은 서브 기능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산업으로 봐주지 않는다"며 "금융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해외로 나가서 돈도 벌어올 수 있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사고나 치지 말고, 국민들을 착취하지 말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증권업계도 내부통제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나 소비자 보호 소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감독당국이 지나치게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으며 정작 자본시장 역할과 기능은 물론 활성화에 대한 균형 감각이 부재하다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대형 증권사 B임원은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돼야 한다. 감독당국이 증권사를 때려잡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제대로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가이던스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절차적인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효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형 증권사 C본부장 역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반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금융투자업자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자본시장을 보는 윤 원장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윤 원장은 "대다수 벤처·창업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자산운용사의 진입, 운용규제 완화, 금융회사의 핀테크 지원 활성화 등 혁신 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모험자본 공급 플레이어인 중기 특화 증권사 및 중소기업 증권 중개 전문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완화 정비안도 포함됐다. 창업과 혁신을 주도하는 벤처산업으로는 자산운용 산업 육성을 꼽았다. 회초리와 함께 '혁신성장 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필요한 규제 완화는 없다는 평가다. 중소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을 발판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는 대형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업무 범위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은 초대형 IB로서의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부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월이나 이해상충 금지 규정 완화 등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대형 증권사 D 본부장은 "작년에 은행권에서 기업들이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한 것은 100조 가운데 10조에 불과하지만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한 것은 100조원을 넘는다"며 "기업의 자금 조달 역할이 자본시장으로 많이 넘어와 있다. 당국에서 이 부분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에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투자해주고 적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혁신 성장을 할 수 없다"며 "당국은 중소중견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조단위의 투자를 통해 혁신하고 전체 산업의 활력을 키우고자 하는데 현재는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이 정체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초대형 투자은행(IB)은 은행과 벤처캐피탈(VC)의 자금 공급만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의 집중적 투자나 자금 공급이 어렵다는 한계에서 출발했다.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나 M&A 중개·주선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줄 금융의 역할도 커졌지만 최근 들어 초대형 IB에 대한 당국의 태도는 차갑다. D본부장은 "종합금융투자회사를 하려면 차이니즈월이나 이해 상충과 같은 과도한 규제가 있다. IB를 열심히 하면 다른 부서에서 일꺼리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거 자본시장법은 중개회사 위주로 증권업 일때 만들었던 규정이고, 지금은 강하게 해석되다 보니까 막히는 것이 조금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프레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시장이 활성화된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정부는 2015년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2015년 20개였던 사모펀드 전용 운용사는 최근 130개를 넘었고, 사모펀드 자산은 2016년 공모펀드 규모를 추월했다. 올해 들어서는 280조를 넘었다. A씨는 "현재 미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엔젤펀드,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등 자본시장 자금을 통해 성장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혁신 성장을 하려면 굴뚝형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새로운 유니콘이 태어나게 만들어줘야 한다.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자본과 기업을 통해 연결해주는 기능이 잘 돌아가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자산운용 산업을 보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규모가 커지고 고용도 덩달아 늘어났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새로운 사람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lgh@newsis.com